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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정국 좌담회] 심화되는 북핵위기, 정기국회, 향후 정국전망②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9월 21일 심화되는 북핵위기와 문재인 대통령의 UN외교, 정기국회 상황 그리고 향후 정국전망에 대해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UN의 대북제재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북한이 보란 듯이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는 것은 핵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보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완전파괴’라는 초 강력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이 굴하지 않을 것이고, 문 대통령이 UN 외교무대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란 분석이 많았다. 국회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동의안 표결이 임박했는데 청와대와 여당의 노력,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입장 등을 고려했을 때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향후 정국과 관련해서는 야3당이 모두 내부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것이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많았다.   

사회 이명식 :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고 문재인 정부가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로 상당히 어려워 졌는데 다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안 표결이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이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김만흠 : 오늘 오전 바른정당도 당론으로 반대 결정을 했는데 국민의당의 초반 기류는 김이수 헌재소장 투표 때보다는 조금 나은 분위기 같지만 모르겠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있다가 막판에 가면서 안 좋아졌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는 초반에 추미애 대표의 강경 발언 등으로 안 좋아지다가 협력하는 분위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국민의당 원내대표, 당대표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노력했는데 초반에는 마치 적을 대하듯이 하다가 뒤늦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쉽지만 이전보다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적극적인 반대를 보이는 자유한국당은 지난번보다 적극적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145표의 찬성표를 얻어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우리나라의 국회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국민의당의 협조가 부족했던 점도 민주당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을 보자면 그만큼 반대 의지를 강하게 만들었던 측면도 있다. 이번에도 반대하는 야당이 전원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정도로 긴박함이 있긴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유창선 : 지난번 김이수 후보자에 이어서 김명수 후보 인준안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열쇠를 쥔 상황이 됐다. 전과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어제만 하더라도 자유투표 얘기가 나오더니 결국 반대 당론으로 확정한 것 같고 일부 이탈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보수 야당은 반대 당론으로 표결하게 되니까 결국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가 된 셈인데 김이수 후보자와는 몇 가지 상황 변동이 있었던 것 같다. 하나는 국민의당을 의식해서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국민의당을 껴안으려 손을 내미는 모습을 여러 갈래로 보였다는 것, 전에 비하면 정치적인 성의표시가 눈에 띄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김이수 후보자를 부결시킨 주인공처럼 알려진 상황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김명수 후보자까지 낙마시킨 주인공으로 보이게 될 경우 그때는 여론의 역풍, 사법개혁에 대한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국민의당 내부 의견을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시키게 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황장수 : 국민의당은 정치 성향이 근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정당이다. 안철수 대표가 우회전을 하고 있지만 호남지역구 의원이 20명이 넘는데 그 분들은 찬성으로 돌아설 것이라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항간의 예측처럼 변수가 나올 가능성 없이 통과될 것이라 본다. 자유한국당이 애초에 김명수 후보자 통과 여부에 대해서 반대로 몰아간 것이 잘못됐고, MBC 김장겸 사장을 지키겠다고 나선 것도 잘못이라고 본다. 보수정당은 안보 문제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고 이야기하고 주변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런 큰 물줄기와 곁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김명수 대법원 후보자 인준 여부가 정국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큰 의미 없이 인준될 것이라 본다. 

김능구 :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 5년에 있어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금 여소야대 국회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이후 정국운영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의 어려움의 시발점이 김이수 헌재소장의 부결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은 정부여당으로서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두 보수야당은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했고 캐스팅보트로서 국민의당이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인데 의총이라든지 조사한 바에 의하며 공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부분 속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이지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되는 가운데 안철수 대표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을 보고 판단해 달라고 얘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보수정당의 반대가 코드인사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이런 비판인 것을 연상하게 한다. 박지원 전 대표라든지 정동영 의원 등은 안철수 대표가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라는 입장인데 이번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에서 자유투표를 통해 가결되든 부결되든 국민의당이 상당히 곤혹스럽게 될 수 있다. 호남 지역구 의원은 이번에도 부결된다면 현재 호남 민심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당의 존재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통과가 되지 않겠나 싶다. 국민의당이 자체적인 결집력, 구심력을 높이기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심력이 강화되지 않겠나 생각된다. 국민의당이 이런 상태로 계속 존속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변화 발전에 유의미한지, 또 나아가서 본인들의 정치 생명에도 유의미한지, 이런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던지게 될 것이라 본다. 

사회 이명식 : 문제는 표결이 있을 때마다 이런 상황을 맞게 되는 국회의 구성이나 상황이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녹록치 않은 것은 분명하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고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국정개혁 100대 과제를 입법화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 국회 상황에서 가능할 것인지 걱정된다. 어떻게 보시는지? 

김만흠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왜 초점이 되고 있는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사법부 대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탄핵 이후에 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이다. 정부가 여전히 탄핵의 주체로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를 탄핵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가 살아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반면에 입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국회는 여소야대에 다당체제이고 과거에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 체제도 그대로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임하는 자세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게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10일 당선 바로 직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서 '야당들과 협치하겠다'고 했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여 야당 대변인의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로 듣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과정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문제 등 중요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됐다,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상대방을 적패 세력이라고 얘기하면서 협치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북한의 김정은을 향해서 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서로 협상의 카드를 내미는 측면은 있을 것인데 정치의 한 축을 이루는 쪽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를 바꿔야 되지 않나 본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말로 표방한 것 빼놓고 이룬 것이 있는가, 물론 4개월밖에 안 된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하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사 문제에 목매고 있다,  1차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초심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고, 이후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특히 지적하고 싶고 청와대 못지않게 추미애 대표 최근 행보에 대해서 자성할 필요가 있다.  

황장수 : 문 대통령이 세계시민상을 받을 때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됐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게 바친다"고 말 했던 부분이 정권의 성격을 보여 준다. 쇼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배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소야대 국회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특히 야당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사정을 하고 있다. 강원랜드부터 카이까지,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원과 총리가 MB부터 시작해서 최경환 의원과 홍준표 대표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옛날에는 검찰이 조용히 사정을 진행하면, 정부나 여당은 우리와 관계없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서로 문답하면서 야당의원들 앞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처음 봤다. 이런 방식의 국회운영은 나중에는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권이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방식을 선호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미워하면서 박근혜 전 정권과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우려된다. 훗날 지지율이 떨어지면 고립되고 내부에서도 열린우리당처럼 배반자들이 속출할 것이라 보고 있다. 

유창선 :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앞두고 전개됐던 정국 상황을 보면 인준 문제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온통 나라가 비상이 걸려야 하나, 김 후보자의 문제가 너무 과잉정치화 됐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에 비하면 특별히 논란거리가 될 인물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완전히 정국의 고비처럼 된 상황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협치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소홀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야당들은 단지 인사 문제를 인사 문제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신들과 맞물리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일들이 하는 것 마다 어렵게 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앞으로 인사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쉬운 일이 아니겠다는 우려가 든다. 문 정부는 문 정부대로 가능한 자기들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초보적인 리더십에서 벗어나서 정말 통 크고 높은 수준의 정치력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청와대의 분위기도 집권 이후 뭔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문 대통령 이외에 통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야당은 야당들대로 국민들 보기에 답답하고 너무 애를 먹이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인사 문제를 굳이 당론으로 구속하지 않고 자유투표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임은 분명하지만  이번처럼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이 미치는 사안까지 자유투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현명한지 의문이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 제3당으로서 리딩파티를 자임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같이 안개 속에 갇힌 상황에서 차라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서 선명하게 안개를 걷어내는 것이 때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일 수 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정국 전체가 온통 이것에 매달리는 상황이 길어지니까 국민들로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답함과 피로증을 느끼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경우는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서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조금 더 속 시원한 선택 아닌가 생각한다. 

김만흠 : 김 대법원장 인사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인사 청문회 자체를 놓고 보자면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할 만한 후보다. 자유한국당 등은 그동안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했던 것을 비롯해서 성향에 대한 다른 평가도 할 수 있고, 혹시 법원의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이 좌파 중심으로 사법부를 주도하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 같다. 이른바 10기수 이상을 건너 뛰어 사람을 천거했다면 그렇게 내정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얘기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예컨대 과거에 군수출신의 김두관 의원을 행정부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던진 적이 있었는데, 이번 김명수 후보자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 자체는 좋은 평가지만 경력으로 봤을 때 무엇 때문에 내정을 했다는 정도의 명쾌한 설명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쪽에서는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나 생각한다. 

유창선 : 전반적으로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것은 인사라인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인사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깊은 불신이 환경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집권 이후 여러 가지 인사 논란, 최근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사퇴요구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는데 정작 보니까 문재인 정부 철학과는 맞지 않는 국방장관이어서 오히려 청와대가 곤혹스러워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인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런 것에 관해서 한 번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 이것이 전반적인 인사 문제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김만흠 : 문재인 정부와 노선이나 방향에 맞지 않은 장관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로 특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에 엄중 주의 조치를 경고 받은 이후에 사석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던데 참수작전 관련해서 문정인 특보가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참수를 거론한다면 저쪽을 상대하겠느냐 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과 비교하는 사람이 무슨 특보냐"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얘기는 송영무 장관 지적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회 이명식 : 인사에 대한 정부여당 내지는 청와대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협치에 대해서 제대로 노력했는지 짚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김이수 헌재소장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야당이 너무 색깔공세를 반복한다는 점과 일부 개신교가 노골적으로 동성애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겠다고 하는 현상이 우리사회에서 용인되어야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다. 그것에 편승하는 자유한국당의 문제도 짚어져야 하고 도를 넘어선 것 아닌가 생각한다. 

김만흠 : 배타적인 입장을 사회적으로 교정하는 노력을 언론에서 해야겠지만 상대를 적폐로 간주하는 입장이 또 다른 흑백논리를 불러오지 않나 생각한다. 과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100일 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호가 자칫하면 박근혜 후보 시절 환호가 집권하고 나서 뒤바뀐 것처럼 재연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그 전에 우려했던 것들을 집권하고 나서 많이 씻어주는 느낌이었는데 100일 지나고 나서 우려했던 바가 다시 되살아날까 우려된다.  

황장수 : 솔직히 김이수 헌재소장이 이념 때문에 낙마한 것은 아니고 국민의당에 대한 설득 노력, 포용 노력이 부족했다. 이것은 정권이나 여당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지 야당을 보고 노력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정권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권때와 비교했을 때 강도가 높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거론된 인물의 문제가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상식적인 수준 정도의 낙마이지 크게 많이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견제 역할을 야당이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것이라 보는데, 이 정권이 여소야대에서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임하느냐, 정 안되면 강제적으로 정계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한다. 지금 안보 문제나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어질러 놓은 속에서 이런 판단을 누군가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관성적으로 임박해서 설득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큰 이유 아닌가 생각한다. 

유창선 : 김이수 후보자 때도 자유한국당에서 이념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진보는 안 된다는 이념적인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제기 하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수 편향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면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진보라서 안 된다는 것은 사유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서 기독교 쪽에서 자꾸 부적격 사유로 정치권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동성애 문제인데, 동성애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인사 부적격 사유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정치권이 그로 인해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를 상당히 뒤로 돌리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문제는 사회 내에서 소수자 문제로 그동안 포용하면서 인식해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개인적인 견해조차도 터부시하는 이런 움직임이 정치권에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발전돼왔던 여러 가지 다양성, 소수자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역류시키는 흐름이기 때문에 각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잘 새길 필요가 있다. 

김능구 : 얼마 전 국회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데, 대정부 질의의 스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낙연 총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낙연 총리가 합리적인 신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할 말은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는 평이다. 대선 기간에도 이야기 나왔던 책임총리의 역할을 이낙연 총리가 하고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 언론에서 나타난 것이라든지 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데 책임총리의 모습은 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고 이낙연 총리의 역할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청와대 인사는 아까 외교안보라인 부분도 얘기했지만 대체로 참여정부 시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포진했는데 그 당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청와대가 현재 외교안보라인 뿐만 아니라 인사 부분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는 책임윤리, 책임정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 정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본인들의 착오나 잘못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려 하는 부분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촛불민심에 의해서 성립된 문재인 정부라면 철저하게 책임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청와대 사람들이 야외에서 커피 잔 들고 환담하는 모습 등에서 비 권위주의적이라는 호평을 받았지만 결국 청와대는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 인사와 정치가 실패로 귀결됐다면 거기에 책임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점에서 실망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사회 이명식 : 정기국회가 아직 진행 중이고 추석 지나고 국정감사가 시작될 것 같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10월 말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법안, 예산안 문제 때문에 상황이 긴박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의 국회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김만흠 : 국회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 본다.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국민의당에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는데 그 관련 얘기를 투표 직전에 박지원 전 대표도 얘기했다. 제3당인 국민의당이 주도권을 잡아서 정부에게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안 처리 이외에도 여러 번 있다는 예측을 하면서 이번에는 넘어가자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 제기했던 비정규직 문제도 걸려있고, 증세 문제도 걸려있는데,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 본다. 그 다음에 정기국회가 흔히 야당의 무대라고 하는 것이 국정감사인데 여기서도 엇박자를 이룰 것이다. 야당은 당연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벌어진 문제들에 대해 공세를 펼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추천실명제를 한다고 했는데 추천을 누가 했다고 밝힌 것이 없다. 인사추천실명제는 어디로 갔는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류영진 식약처장, 낙마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문제도 충분히 국민에게 사과할 일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공세를 펼 것이라 본다. 대신 여당은 이전 정부 때 있었던 일에 대한 국정조사 차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서로  난장판이 되면서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이 지나갈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후에 입법 과제에 영향을 미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정기국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황장수 : 정기국회를 열면서 검찰이 수사하다보니까 나왔다고 하는 부분은 역대 정권도 그렇게 했다고 본다. 그런데 국회 석상에서 여당의원이 나서서 총리하고 수사 문제를 주고받는 부분은 한마디로 공포정치이자 표적정치다. 노골적인 사정정치인데 여기에 공수처까지 내걸었다.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굉장히 시끄럽게 흘러갈 것이다. 그래도 때가 되면 예산과 법안은 타협해서 통과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 칼을 들이밀었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역대 정치인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본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반격을 할 것이다. 검찰은 부패한 사람이 나오는 대로 한명씩 처리 하면 되는데 노골적으로 국회에서 선언하고 가는 것은 수가 낮은 정치라 본다. 

유창선 : 당분간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밖에서는 밖에서 대로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 위기 상황에 관해서 해법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정기국회를 맞으면서 전망이 대단히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정기국회를 맞닥뜨리고 눈앞에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래서 과연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필요로 하고 절실한 여러 가지 입법들이 얼마만큼 원활하게 처리 될 수 있을지가 대단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결국은 정기국회 이후와 맞물릴 텐데, 야당들이 생각하는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개헌과 관련된 논의, 이런 여러 가지 큰 틀의 의제와 맞물리면서 호혜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분위기나 환경을 고려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높은 지지율을 무기로 삼아 야당이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돌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은데 지지율이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로 간다고 했을 때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예상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가 야당들에게 가겠느냐,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정말 어느 한 곳도 안정적인 구심이 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반적인 국정 안정성이 흐트러지는 현상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김능구 : 야당에서는 안보에 대해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나갈 것이고, 여당에서는 적폐청산 속에서 국정감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난 번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권의 문건이 지금 국가기록원에 가있는데 언제든지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분류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 100대 과제 등 많은 부분들이 법안으로서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정기국회에서 이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운영의 한 축인, 국회운영에 대한 전략적인 모색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말하자면 안정적 국회운영을 위한 개혁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과 안정적인 연대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평가받고 그것이 5년을 간다는 마인드로 특히 여당 지도부가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국회 전략을 모색하고, 새로운 연대의 틀 형성을 이뤄야 하지 않나 본다.

사회 이명식 : 이번 국회에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예산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지금 안보정국이 지속되고 인사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한편으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역할을 하고 국회 결정권을 가졌다고 하지만 반사이익은 자유한국당 쪽에 수혜가 가는 것 같다.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 같고 보수 재결집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김만흠 : 여론조사가 다 그렇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은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나머지는 응답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의미는 조금의 차이에 따라서 여론조사 응답이 확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금 분위기가 바뀌면 그동안 응답하지 않은 쪽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서 확 바뀔 소지가 있다는 점이고, 반사이익이 자유한국당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쪽에만 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응답자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 호의적인 쪽에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의당 쪽으로 갈 소지는 낮다. 현재 국민의당과 민주당과의 지지층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데 국민의당과 민주당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지지하는 쪽들은 민주당으로 쏠리기 때문에 초기에 당연히 국민의당 지지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 지지율 낮은 부분이 근래 국민의당 행보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대선 패배의 효과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지지층이 흡수당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너무 높은 지지율을 의식한다거나 야당의 약세를 가지고 호의적인 환경이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문재인 정부 주변에서 한자리 하겠다는 사람들은 지방선거까지 이 기세를 밀어붙이고 그때 가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인데 지방선거에 이겨봐야 뭐하나, 중앙정부에서 할 일을 못하면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그 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뭔가 사고의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황장수 : 상식적으로 어떤 정권이 한 달 만에 10%대가 떨어지면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이야기한다.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프랑스의 마크롱 다 마찬가지다. 현재 지지율이 60%, 63%까지도 나오는데 이렇게 본다면 정권이 그간 크게 실적도 없고, 안보 문제에 의해서 멍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대안이 없고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문제에 대한 관성이 유턴될 가능성도 없다. 이 문제는 적어도 박근혜 정권에 환멸을 느껴서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중도나 일부 우파, 합리적인 좌파까지도 단계적으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본다. 문 정권이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혁명적인 개혁 조치를 던질만한 카드가 남아있는가, 지난 100일 동안 너무 많이 소진했다. 문재인 케어도 여러 가지 분란 소지들이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올라가지만 야당이 방향을 매우 잘못잡고 있고, 야당은 안보 하나로 집중해야 하는데 전선을 너무 벌려놓았다. 홍준표 대표가 친박과 비박 싸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문 정권이 내려가는 속도는 서서히 내려갈 것이라 보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50%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표율을 고려하지 않으면 국민 100명 중 32명만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에서 찍었다. 결국은 지지율은 자기 투표층을 향해서 수렴해 갈 것인데 지지율이 높을 때는 지지율이 높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할 텐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염두하고 합리적인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본다. 

김능구 :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야당은 추석 이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보수통합이 이뤄진다하더라도 지방선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의 모멘텀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최소한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혁신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 조치를 권고하는 부분에서 홍준표 대표가 10월 중순에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10월16일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만기일이다. 본래 친박 쪽에서 요구했던 것이 1심 선고 이후 결과를 보고 가자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혁신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 지난번 발표를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을 과연 자유한국당이 파국없이 넘어설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뭔가 변화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바른정당에게 명분을 주고 현실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1심 선고와 함께 정치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말도 있다. 그래서 추석 이후 10월 중순에 보수양당의 이후 활로에서 중요한 결정이 진행될 것이다. 자칫하면 친박과 지금 홍준표 대표 지도부의 전면전이 되어서 보수통합은커녕 자유한국당도 또 다시 깨지는 모습 속에서 보수정당의 빅뱅이 나올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 과정이 필연적이지 않느냐는 생각도 든다. 보수정당은 전체적인 국회나 국정운영하고는 별개로 자기들의 운명을 거는 한판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유창선 : 복잡할 것 같다. 보수 두 야당 같은 경우 바른정당은 분명히 보수통합을 원하는 입장들이 많이 있다. 엊그제 국민의당과 정책연대모임이 만들어졌지만 바른정당 안에서는 국민의당과 연대를 희망하고 있는 인물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자유한국당하고의 통합이 길이라는 생각들이 더 많다고 파악이 된다. 그렇다면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의 당대당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그런 시점이 되면 쪼개질 수밖에 없고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대통합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숫자적으로는 높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인데 바른정당하고의 선거연대나 통합을 원하는 쪽도 있지만 호남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하고의 선거연대 논의까지 간다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 갈등이 나타나거나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힘이 모아지는 형태의 개편으로 가기는 쉽지 않은 환경으로 판단이 되고 결국은 쪼개져서 이합집산이 다시 일어나는 수준의 변화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 아닌가 판단된다. 

황장수 : 야당 내부에 불안정성이 많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이 사정에 대한 테크닉은 있다. 과거의 정권들이 사정했던 것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오게 되면 야당의 상당한 부분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다 야당 대표들이 굉장히 취약한데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이혜훈 대표도 법적인 부분에서 취약한데 결국 바른정당은 무너졌고, 홍준표 대표는 버티지만  자기가 취약하기 때문에 친박을 제거하자는데 친박들이 어느 시점에서 지금처럼 조용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 1심 끝나고 결과를 보고 정치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친박 비박 싸움이 자유한국당에서 세게 일어나서 지자체선거 전에 혈투를 할 것이라 본다. 지금 안보를 가지고 야당이 단결하면 문 정권이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는데 야당 스스로의 자중지란과 내부 문제들이 문 정권을 상당히 도와주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사회 이명식 : 내년 지자체선거 전 개헌과 또 개헌과 맞물려 있는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관련 입법들이 올 하반기에 정리되고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인데 다른 현안들 때문에  감춰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하더라도 10월, 11월 넘어가면 어차피 이 문제들이 논의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치개혁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이라든지 선거구제 개편이 되면서 개헌으로 가야지 내년에 단지 개헌안만 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김능구 : 국민의당 김관영 사무총장이 개헌특위 간사이다.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개헌은 지난 18대 19대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 자문위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정리한 바 있고 지난 년도와 올 초에도 20대 국회 개헌특위 차원에서도 여러 논의들이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되어서 어느 정도 수렴되어 있다. 그 부분에서 현재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개헌특위 주체로 개헌국민대토론회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 기본권이라든지 지방분권 부분은 어느 정도 논의가 수렴되어 있는 상황인데 권력구조 문제에 있어 큰 틀에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내려놔야 한다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권력구조에서 의원내각제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야당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은 직선,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하는 식으로 이원집정부제, 혼합형을 야당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여당은 아직까지 당론으로 제시된바 없지만 대체로 대통령 이하 생각들이 4년 중임 대통령제 하에서 감사원장, 예산 편성 이런 부분들에 권한을 국회에 내려놓는 방식을 생각하는 것 같다. 지난번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많은 분들이 정부안을 먼저 좀 내놓으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과 연동형 비례대표 이 부분은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다당제에서는 필수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선거의 선거제 개편 차원에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장수 : 개헌 세력들을 믿고 의원직을 날린 사람이 김종인 대표이다. 한국의 개헌 세력은 솔직히 말하면 심심할 때마다 모여서 환담을 하는 수준이라고 본다. 그래서 개헌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코너에 몰려서 개헌으로 돌파하겠다고 결정하기 전까지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 보고 있다. 

사회 이명식 : 대통령께서 내년에 한다고 공언한 것 아닌가. 

김만흠 : 김능구 대표가 기본권과 지방분권 관련에서 합의가 되어있다고 했는데, 특히 기본권의 경우는 기본권의 향상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미래를 제시하는데 기본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기본권 때문에 개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개헌 관련해서 기본권이 제시됐던 경우는 대체로 개헌에 소극적인 쪽에서 거론했던 안이라고 보고, 지방분권도 자치단체에서 주장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지방분권이 개헌을 통해서 얼마나 강화될 수 있느냐는 생각이다. 개헌 토론회에 가보기도 했지만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쪽은 헌법체제에서 지방분권의 문제는 연방제 체제의 경우 조절하는 경우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 체제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본다. 결국은 대통령이 결정적인 중요한 변수인데 그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에 소극적이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바꾸는 문제는 사실상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은 방향에서 분권이 과제로 제기되니까 약간의 대안 내지 편법으로 나왔던 것이다. 개헌을 약속은 하고 있지만 소극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아까 김능구 대표가 얘기한 방향대로 분권형 대통령제 양식으로 사실상 잠정적인 결론보고서를 냈다. 그동안 개헌은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하는 것이 쉬운 과제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일정에 다다르니까 개헌 못지않게 선거구제 개편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현역 의원들의 자리도 관련되어 있고, 선거구제 개편을 제기하면 지역구 문제가 관련되어 있어서 간단치 않아 보인다. 더군다나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한 쪽에서는 현역 프리미엄을 노리고 중선거구제를 거론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민주당 쪽에서 전적으로 독일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조절이 쉽지 않다. 개헌 못지않게 선거구제 개편도 중요한 과제인데 쉽지 않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런 문제가 본격화되려면 다른 쟁점이라든가 정책 사안들이 서로 타협하고 정리돼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4개월 동안 모든 사항들이 정리가 안 되고 충돌되고 있다. 그 점에서 이 문제까지 끼어들면 정리하기가 더 어려워서 우리가 바라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이루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유창선 :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은 이미 대선 이전부터 합의된 기정사실화 된 것이니까 누구도 피해가기 어렵고 굳이 피할 이유도 없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서도 개헌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 본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가 자기들의 사활을 거는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이 있을 것이라 본다. 그 과정에서 지난 촛불로 미완으로 끝났던 정치, 사회 국가 전반에 관한 개혁의 과제 이런 것이 제대로 담겨지길 바란다. 

사회 이명식 : 지자체장 인터뷰를 하니까 개헌을 제대로 하는 것이 작년 우리가 했던 촛불을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개헌 문제도 하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잘하고 제대로 해야 할 문제인데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아쉬운 것은 국회가 대국민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참여의 범위나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고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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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등록을 앞두고 전해철·박영선 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 했다. 박범계, 김진표 의원에 이은 세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이다. 이날 송 의원은 “7월 26일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 후에 정식으로 국민여러분과 당원들을 상대로 구체적 공약과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예비경선에 전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내 비문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던 박영선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 일(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에 좀 더 몰입하고자 한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역시 전해철, 김부겸 의원에 이은 세 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당권 대진표 ‘윤곽’ 전당대회 후보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당권 대진표는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친문 진영에선 김진표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뜻을 모아 김진표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다만 최재성 의원은 ‘친문 교통정리’ 과정에서 여전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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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은수미, 코마트레이드 집중 추적...새벽부터 쏠리는 이목..네티즌 진실여부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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