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핵 대응 너무 안일…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면 대안 내 놓으라”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21일 서울 광진구 한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사진=이은재 기자></div>
▲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21일 서울 광진구 한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적폐청산위’라는 이름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 “진정한 적폐청산은 셀프 적폐청산”이라면서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류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광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여당 주변에도 적폐가 분명히 많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하면 한국당도 함께 할 수 있다”면서 “5당이 다 적폐청산위 들어가면 국민들도 박수 칠 일”이라고 강조했다.

류 최고위원은 출당 조치 등을 통해 친박 세력과의 절연에 나서고, 이를 계기로 보수통합에 시동을 건 당 내 상황에 대해선 “지난 1월 친박 핵심들에게 내렸던 윤리위 징계에 대해 쉽게 번복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합당이라는 명분을 찾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열어놓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해서는 “문 정부는 ‘인연 인사’”라면서 “보은 인사가 정말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인사 경질을 해야 한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데도 (전술핵을 고려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는 너무 안일하다”면서 “이 와중에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당장 왜 필요한 것인지, 왜 지금 주겠다고 하는 건지, 정말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다르게 뒤에서 복안이 있는 것이냐”며 안보불감증을 개탄했다. 전술핵 재배치가 합당하지 않다면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류여해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전문.

▲ 홍준표 대표체제의 키워드는 혁신이다. 출범 직후부터 혁신위가 구성되어 혁신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당과 혁신위에서의 혁신 활동을 평가해본다면.

- 과거 혁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혁신위가 출범한 경우를 보면, 완벽한 혁신을 한 경우는 없었다고 본다. 일단 혁신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높게 평가 받는다. 이번 한국당의 혁신위는 너무 멋있게 출범하긴 했는데, 사실 언론에서 혁신위 출범과 동시에 너무 많이 때렸다. 출범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부터 도대체 무엇을 하려 하는지부터 혁신위원장을 좀 심하게 비판했다. 그 분의 성향을 떠나서 기다려 줄 필요도 있었는데, 언론에서 너무 빨리 끄집어냈다.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지도 못하게 만든 경향이 있었다고 본다. 손발이 약간 묶인 상태로 시작됐다. 그래서 류석춘 위원장이 정말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게 출범했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위축된 상황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던져졌다.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약간 엇박자가 났다. 혁신위원이 중간에 나가기도 했다. 혁신위에 걸었던 기대는 뭔가 바람을 당에 불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혁신위원장을 언론에서 많이 공격했던 것은 있었다. 그래서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 동력을 잃은 상태로 출발하니 뭔가 세게 하려해도 본인이 주춤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혁신위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얘기가 나왔다. 예를 들어 혁신위 전문은 혁신위가 방향을 정하고 당 지도부에서 정하는 것이 맞는데, 혁신위에서 전문까지 정해오니 당과 혁신위가 따로 노는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

▲ 홍준표 대표는 당초 혁신위의 활동을 전격 지지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다소 입장이 변화한 것 같다.

- 혁신위의 활동을 모두 지지하게 되면 지도부가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 혁신위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홍 대표도 혁신위의 혁신안이 나오면 지도부에서 결정 한다고 했다. 혁신위 활동을 지도부가 의결하는 것이라면 결국 혁신위가 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혁신위의 의지와 패기는 굉장히 있지만, 잘 굴러가기에는 출발부터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혁신위가 정말 혁신 하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혁신위의 과제가 아닐까.

- 이때까지 혁신위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안 된 이유는 의욕은 너무 앞서지만 현실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 있지 않았나 싶다. 이번에도 혁신위가 조금 앞서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 혁신위를 포함해 홍 대표 체제의 과제는 친박 세력과의 절연이 아닌가 싶다.

- 정말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당이 어느 정도 정리된다면 무조건 찬성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지난 1월 달에 당 윤리위원회는 친박 핵심들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내렸었다. 그걸 누가 풀었나? 지난 대선 때 홍 대표가 풀었다. 윤리위가 내린 징계를 본인이 풀었다. 그런데 그걸 또 징계하겠다는 거다. 그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징계를 했다가 풀고 또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데, 징계의 사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최경환 의원이 이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다. 그래서 출당 조치는 윤리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정식 절차를 밟고, 존중해야 된다. 원래 있었던 윤리위의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윤리위 결정을 그렇게 쉽게 번복하고 나면 앞으로 윤리위는 언제나 쉽게 번복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 친박 세력에 대한 출당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정치공학적 배경이 깔려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 바른정당에 갔던 사람들이 다 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말 합당이라는 명분을 찾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열어놓고 했어야 했다. 국민들도 그렇지만 당원들도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 있다. 친박을 내보냄으로써 바른정당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적합한 명분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열어놓고 한 적이 없다. 바른정당으로 간 사람들이 한국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고 했었다. 남아 있었던 구의원 시의원 등은 상당히 힘들었다. 그런데 그들이 대선 때 다시 돌아왔다. 원래 당을 지키고 있으면서 대선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가버렸던 사람들과 화합도 힘들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 있는 사람을 내보낸다는 것이 과연 명분에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자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 출범 4개월이 넘었다. 내각 구성이 여전히 완료되지 않았고, 장·차관급 인사 낙마는 총 7명에 달한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사실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자질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낙마한 7명을 보면 아주 독특한 사람도 있었다. 예를 들면 혼인 신고를 혼자 한 경우다. 상상도 못할 일이다.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직접 인사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 7명의 낙마라는 것은 단순히 넘어갈만한 간단한 사안이 절대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한 번은 했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급하게 시작했다고 해도 7명 정도까지 인사 참사가 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어야 했다. 급하게 시작하고 난 뒤에 바로 무엇부터 했나? 정규직 전환부터 들고 나왔다. 그 다음 문재인 케어를 들고 나왔다. 100여 일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런데 유독 못한 것이 인사 부분이다. 왜 이렇게 못 했을까. 대선 정국으로 들어갈 때 문재인 대통령 측의 인재풀이 몇 천 명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러면 그 많은 인재풀이 뭐라는 건가? 끄집어냈더니 인재가 아니라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도 안 쓰고 있다. 대신 노무현 정부에서 뭔가 일을 했던 사람들,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사에 채택 받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 말이 맞다면 결국은 인연 인사라는 거다. 문재인 정부는 학연‧지연도 아니고 인연이다. 어느 한 단체에서 계속해서 인재 청구를 내밀며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인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고 싶다. 보은 인사가 정말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인사 경질을 해야 한다. 지금 누가 인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박근혜 정부 때 인사 깜깜이라고 했다. 수첩인사라고 했다. 그때와 다를 것이 없다. 도대체 누가 인사를 했는지를 밝히라는 거다. 인사 실명제다.

▲ 가장 큰 인사 책임자는 누구라고 보나.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다. 민정수석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을 다 살펴야 된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시간이 없었다는 것인데, 정말 시간이 없었으면 한 템포 쉬면서 천천히 라도 해야 된다. 인사 참사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과하는 척하면서 하는 얘기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인가 해달라는 얘기였다. 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강력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미국에서도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당론과 달리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일단 사드부터 얘기를 하고 싶다. 사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부터 문재인 정부는 사드에 대해 강력 반발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 바로 핵 때문이다. 그러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 전에 북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끝내고 계속해서 미사일도 발사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없다. 오히려 대통령은 2번이나 휴가를 갔다. 핵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다. 안보는 국민 전체의 모든 것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닌가 싶다. 과거 미국은 3적, 즉 적대시 하는 국가 이름을 댈 때 이라크부터 얘기하고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제일 먼저 호명한 나라를 공격했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유엔에서 북한부터 이름을 댔다. 이건 그냥 웃어서 넘길 얘기가 절대 아니다. 그런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다. 이 와중에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당장 왜 필요한 것인지, 왜 지금 주겠다고 하는 건지, 정말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다르게 뒤에서 복안이 있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국민의 건강과 안보가 제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김정은 기쁨조는 문재인”이라며 좀 센 발언을 했다. 발언이 센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묘하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정부가 고민해봐야 된다.

▲ 공포의 균형을 이뤄내는 데 꼭 핵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 총을 갖고 싸우는 사람에게 돌과 칼을 들고 싸울 순 없다. 아무리 장칼을 들고 나와도 총을 이길 수 없다. 정말 북한이 핵을 쏜다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싸울 건가?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싸움을 해봐야 소용없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다. 다른 방안이 있으면 무슨 방안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다. 전술핵 재배치를 굳이 주장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 무엇으로 대응 할 것인가? 도구가 생각나지 않는다.

▲ 만일 핵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나.

- 우리나라엔 원래 전술핵이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가 선언되면서 철수됐다. 과거 전혀 없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시 들여오는 것이다. 핵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그때는 모두가 공포스러웠나?

▲ 문재인 정부의 북한 800만 달러 지원은 사실상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계승으로 비쳐진다.

- 이번에는 달빛정책이라고 표현하더라. 앞에서는 북한에게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뭔가 주려고 한다. 햇볕정책의 계승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달빛정책 같다. 근데 왜 자꾸 이 위험한 시기에 북한에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우리 세금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들에게 주려는 그 의중이 뭔지 정말 궁금하다.

▲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하게 내놓고 있는 국가 내부 정책은 복지 정책이다.

- A의 것을 가져가서 B에게 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B는 일을 하지 않는다. 복지를 남의 것을 가져가서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세금은 누구나 꼭 내야 한다. 작게 버는 사람은 1원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정말 모두에게 복지를 하려면 그 세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버는 너만 내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짜 복지를 향한 최선의 길인지 물어보고 싶다. 부자증세를 주장하고 있는데,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다. 얼마를 벌면 부자라고 부르는 건가? 만약 한 사람이 한 달에 천오백만 원을 번다고 치면, 우리 세금 기준으로 부자에 들어간다고 봐도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먹여 살려야 될 식구가 9명이라면? 다른 한 사람은 한 달에 5백만 원을 버는데 혼자 산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는 것이다. 버는 대로 가져간다는 게 과연 명확한 기준일까? 그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까지 계산해줘야 한다. 복지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독일은 모든 사람에게 가진 만큼 세금을 거둔다. 그리고 분배를 한다. 우리는 가진 사람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면서 내야 된다고 강요한다.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한다. 그것이 과연 옳은가? 가진 사람들에게 거둬서 없는 사람들에게 준다 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지지표가 많이 양성될 것이다. 가진 사람은 찍소리도 못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과연 여기서 일을 할까? 독일의 실패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하지 않다.

▲ 20대 국회의 화두는 협치다.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대표 5자 회동에 대한 불참을 선언했다.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을 태세다. 국민들이 볼 때는 협치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야당은 항상 청와대에서 오라고 했을 때 잘 안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항상 들어오라면 안 들어가고 밖에서 데모하던 기억이 있다. 이번이라고 바뀐 게 아니라 똑같다. 야당은 그런 모습이고 여당은 들어오라 애걸하는 모습이다. 과거 국회선진화법이 없을 때는 동물국회라고 표현했다. 이제 국회선진화법이 생기고 나니 식물국회, 온실국회 말이 나오고 있다. 싸우는 모습은 없지만 재밌는 모습도 없다. 밍밍하다. 할 수 있는 것은 협치 안 하는 것밖에 할 게 없다. 예상된 수순이다.

▲ 듣기에 따라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얘기로도 들린다.

- 아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야당이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든다. 대법원장 후보자도 마음에 안 든다. 야당은 항상 그런 역할이다. 과거에도 야당은 항상 협치를 할 수 없다고 얘길 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은 가야할 길이 너무 다른 거다. 여당이 조금 더 협조를 구하면 되는데 그런 모습도 크게 보이고 있지 않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다. 협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설가가 돼 가고 있는 것 같다.

▲ 여야가 서로 협치의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 정치라는 게 참 재밌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서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방법론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서로 버티고 있다. 양이 서로 뿔을 들고 싸우는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유연성 있게 대화하면서 칼날을 한 번씩 던질 수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의 국회를 보고 싶다.

▲ 각 정당 대표나 원내대표들이 당 내 경선에 출마할 때는 다른 정당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협치를 이끌어내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막상 당선 이후에는 실제 그런 모습들을 보기 어렵다.

-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이후 야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최고위원들을 한번쯤은 불러서 원내든 원외든 협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주길 바랐다. 추미애 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얼마나 보기 좋나. 특히 추미애 대표는 여성분이다. 절대 그런 것 없다. 내가 원외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내든 원외든 지도부에 있을 경우에는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20대 국회의 협치는 이룰 수 없는 것을 건 것이라고 본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거는 것 같다.

▲ 어떻게든 이뤄야 될 문제는 아닌가?

-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페이스북에도 한 번 얘기 할 기회를 달라고 몇 번이나 글을 썼다. 그런데 청와대도 추미애 대표도 그런 요청이 없다. 한번쯤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언론에서 볼 때도 좋지 않겠나. 그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생각한다.

▲ 여당에서 적폐청산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볼 때는 전 정부를 겨냥한 사정활동으로 보고 있다.

- 진짜 진정한 적폐청산은 셀프 적폐청산부터 시작해야 한다. 수신제가지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다. 나를 먼저 다스리고 나머지를 다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여당 주변에도 적폐가 분명히 많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당에서 지적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스스로 했으면 아주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부분을 먼저 끄집어낸다. ‘과거로의 정부’라 이름을 짓고 싶다. 앞으로 나갈 일도 굉장히 많다. 그러려면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하자고 하겠다. 어차피 과거로 가니까 한번  더 가서 노무현 정부부터 적폐청산 하는 것이 아주 보기 좋지 않겠나.

▲ 한국당에서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다.

- 만약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하면 한국당도 함께 할 수 있다.

▲ 적폐청산위를 여야 함께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긴가.

- 그렇다.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까지라고 한다면 한국당도 들어가야 한다. 5당이 다 들어가야 한다. 아주 보기 좋을 것이다. 국민들도 아마 박수 칠 거다.

▲ 한국당에서 먼저 제안하면 되지 않나.

- 나도 제안했고, 당에서 여러 번 얘기 했다. 반응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41%만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비판 목소리를 들어주는 여유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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