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주연 기자] 하태경(재선‧부산 해운대구갑)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보수 야당에서 강력 주장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하 최고위원은 전술핵에 대해 “낡은 군사 전략”, “스마트폰 시대에 삐삐 얘기 하는 격”이라며 평가절하 했다. 그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과거의 전술핵과 지금의 전술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에 있던 공중투하탄, 핵지뢰, 핵배낭, 중‧단거리 핵탑재 미사일이 한반도에서 쓸 수 있는 전술핵 범주에 들어가 있었다면 지금은 오직 공중투하탄만 있다”면서 “공중투하탄은 비행기에 싣고 또 목표지점까지 날아가는 등 북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협이다.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고,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보다 핵탑재 미사일 잠수함 상시 배치가 훨씬 우월하다”면서 “잠수함에서는 유사시에 30분이면 반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바다 밑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최첨단 군사자산에 핵추진 잠수함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북함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이 밀착 감시하려면 굉장히 시끄러워 감시하려다 들킬 수밖에 없는 결정적 결함이 있다”면서 “엔진을 끄고 잠행이 가능한 디젤 잠수함으로 충분히 커버 된다. 예산 대비 따져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핵이 있는 괌에 한국 전투기를 상시배치 해놓고 미국 핵무기를 한국 비행기에 실어서 훈련을 하는 형태”라면서 “현재 독자적으로 하는 미국의 핵 훈련을 한국이 합동으로 한다든지 하는 핵공유 협정을 맺으면 비핵화도 유지하면서 국민 불안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북한 800만 달러 지원 추진 계획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 세금이므로 국민들의 정서를 너무 무시하지 말고 시기를 조정하라는 것”이라면서 “유엔으로 돈이 넘어가야 하고, 유엔에서 구매하여 수송하면 연내에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간의 공개적 분란은 참모들의 혼선이 안보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압박 제재가 우선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 기조에 맞게 세 사람을 함께 정리하여 새롭게 진용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하태경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전문.

▲ 보수 진영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같은 보수이면서도 이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 전술핵 재배치는 낡은 군사 전략이다. 이미 과거의 전술핵과 지금의 전술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에 있던 공중투하탄, 핵지뢰, 핵배낭, 중‧단거리 핵탑재 미사일이 한반도에서 쓸 수 있는 전술핵 범주에 들어가 있었다면 지금은 오직 공중투하탄만 있다. 그리고 과거 80년 이전에는 잠수함에서 쏘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이 없었다. 90년도 이후에 실전 배치가 됐다. 핵탑재 미사일과 전술핵을 비교해볼 때 잠수함에서 쏘는 핵미사일이 훨씬 군사적으로 효과적이고 우월하다. 북한에 위협적이다. 왜냐하면 잠수함에서는 유사시에 30분이면 반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바다 밑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공중투하탄은 비행기에 싣고 또 목표지점까지 날아가는 등 북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협이다.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고,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 스마트폰 시대에 삐삐 얘기 하는 격이다.

▲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안보 공세적인 측면이 크지 않나.
 
- 국민들의 군사 지식이 부족해서 선동하는 것이고, 또 비핵화 약속을 깨는 것이다. 북한과 똑같은 깡패 국가처럼 대한민국이 행동하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보다 핵탑재 미사일 잠수함 상시 배치가 훨씬 우월하다. 비핵화 원칙도 지킨다.

▲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등 한반도의 주요 전략자산 보강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 핵발전소가 있는 핵추진 잠수함, 그건 이렇게 비유했다. 쥐 잡는데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를 집어넣자는 것이다. 잠수함 성능을 높이는 이유는 북한의 잠수함을 상시 감시하고, 북한의 잠수함이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할 때 미리 포착해서 막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잠수함을 밀착 감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돼야 하는데, 핵추진 잠수함은 밀착 감시하려면 우리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들키지 않아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은 굉장히 시끄럽다. 이것은 감시하려다가 들킬 수밖에 없는 결정적 결함이 있다. 이것의 장점은 물 안에 5,6개월까지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로 태평양이나 대양 이런 곳을 움직이는 잠수함이 필요하다. 북한 잠수함은 한반도를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지금 있는 디젤 잠수함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된다. 디젤 잠수함은 엔진을 끌 수 있다. 엔진을 끄고 잠행이 가능해서 북한 잠수함 감시하는데도 훨씬 효과적이다. 예산 대비 따져도 핵잠수함 하나면 최고급 디젤 잠수함 8대를 산다. 핵잠수함은 교대도 해야 하고, 수리도 해야 하고 3대나 필요하다. 디젤 잠수함 24대면 동해 서해 다 커버가 된다. 훨씬 낫다.

▲ 핵공유 협정을 주장한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

-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핵무기 탑재 잠수함 상시 배치가 그렇다. 여기에 국민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핵공유다. 미국의 핵 자산을 한국이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핵무기 의사결정에 있어 우리가 배제돼 있지 않다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한‧미동맹 불안정 우려가 있다. 핵공유 협정은 제도적으로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는 일환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할 때 핵군사 훈련은 미국이 알아서 한다. 한국은 전혀 모른다. 핵군사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하자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또 군사훈련 기획 단계에서도 같이 할 수 있다. 지금은 미국이 기획도 독자적으로 한다. 작전계획 5029 이런 것도 재래식 작전만 공유하고 핵계획은 미국만 한다. 이런 것도 공유한다. 괌에 미국 핵무기가 있으면 우리나라 F-15 비행기를 괌에 상시 배치하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게 하여 군사 훈련할 때 공동 군사훈련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핵공유 협정 내용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거다.

▲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일 것 같다.

- 그렇다. 우리가 핵공유 협정을 계속 주장하면 어쨌든 우리가 얻는 최대치는 핵공유 협정이지만, 그걸 못 얻더라도 기존의 핵우산이 강화되는 조치를 미국이 내놓을 것이다.

▲ 한국당 같은 보수정당에서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미국의 핵우산이 강력한 공포의 균형이라고 보나.

- 전술핵도 우리 핵이 아니다. 미국 핵이다. 사실 NCND(핵무기 존재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미국 핵정책‧Neither Confirm Nor Deny)할 때 우리는 공식적으로 핵무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이 알아서 쓴다. 잠수함 핵이나 전술핵이나 핵 위치가 바다냐 땅이냐 하는 것뿐이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다만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키로 했다.

- 인도적 지원 원칙은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원칙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 세금이므로 국민들의 정서를 너무 무시하지 말고 시기를 조정하라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 현물이 당장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유엔으로 돈이 넘어가야 하고, 유엔에서 구매하여 수송하면 연내에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 당장 집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정당의 요구와 대립되지 않는다. 당장 집행은 반대한 거지, 원칙적으로 인도적 지원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 국민들의 안보 불안은 강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안보문제 대응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 개선돼야 할까.
 
- 문재인 정부가 최악은 아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도 했고, 아무런 결실이 없는 대화 지상주의에서 탈피했다. 제재와 압박을 우선 정책으로 전환했고, 대화도 우리의 압박 결과 북한이 사정하면서 나오는 대화로 전환했기 때문에 안보가 무너질 정도라는 우려는 아니다. 다만 국민들은 그래도 북한이 핵무장국이 됐다고 하니, 튼튼한 안보를 원하고 그런 바람들이 전술핵 재배치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간에 공개적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이 상당히 개탄스럽다. 대통령이 수습해야 한다. 대통령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참모들의 혼선이 안보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이 압박 제재가 우선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 기조에 맞게 세 사람을 함께 정리하여 새롭게 진용을 구축해 국민을 덜 불안하게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