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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정국 좌담회] 심화되는 북핵위기, 정기국회, 향후 정국전망①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9월 21일 심화되는 북핵위기와 문재인 대통령의 UN외교, 정기국회 상황 그리고 향후 정국전망에 대해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UN의 대북제재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북한이 보란 듯이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는 것은 핵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보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완전파괴’라는 초 강력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이 굴하지 않을 것이고, 문 대통령이 UN 외교무대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란 분석이 많았다. 국회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동의안 표결이 임박했는데 청와대와 여당의 노력,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입장 등을 고려했을 때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향후 정국과 관련해서는 야3당이 모두 내부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것이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많았다.   

사회 이명식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UN 안보리 제재안이 통과되었지만 보란 듯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북핵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UN 총회가 열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UN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는데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완전파괴’ 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사회가 놀라움을 표시했다. 어떻게 보시는지? 

황장수 :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을 생각해서 강경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비판은 별로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UN에서 하는 발언이 향후 한미, 한미일 간 회담도 예정되어 있어서 북핵을 대응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여러 가지 버전을 준비했다는데 제가 볼 때 북한에 대해서 전쟁 반대, 대화 이야기나 평화적 해결을 다시 거론할 것이고 지금 다른 정상들과 만났을 때도 계속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미국의 현재 입장하고는 배치된다고 볼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한미 간에 불편한 문제들이 나오겠지만 서로 불만을 지닌 채 덮어놓고 갈 텐데 이 일이 최종적으로 북핵 문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북미 간 직접 대화로 간다고 했을 때 미국은 한국이 평화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한국 핑계를 대고 실질적으로는 한국을 제외시킬 수 있다. 그것이 북한과 미국도 원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 짓는 구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경우에 문재인 정권이 주장했던 북핵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것이 결국은 북핵을 인정하고 끝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생길 것이라 보고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본다. 

유창선 : 지금은 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 미국과 대타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핵동결 수준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는, 결국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지려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핵무기 기술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을 시키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미국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단히 거친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으로서도 대단한 난감한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외교적인 해법을 얘기하면서 시간을 끌자니 그 사이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핵무기를 완성시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렇다고 군사적 옵션을 택하자니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대단히 고민스러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외교적인 협상 전개를 마련하는 것밖에 출구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남북 간 신뢰관계도 실종이 됐다는 것, 남북관계의 불신도 증폭되어서 기본적으로 북이 남쪽과 대화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여기서 중재자의 역할이나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해서 협상의 테이블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파괴 얘기를 꺼냈지만 군사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의미보다 압박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 어떤 상황이 빚어질지 모르는 전례가 없는 위험한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김만흠 :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에 참석해서 외교적 노력으로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별로 그런 요소는 없다고 본다. 그나마 국제적인 외교무대에서 중심에 서있는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잘 모르겠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기존의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과 더불어서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고 다시 외교적 해법을 제의하는 정도일 것인데 그게 무슨 의미 있는 발언이 될 것인가, 혹시 적극적인 지지 계층에서는 입장을 꾸준하게 유지했다고 격려해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면에서 결국은 의미 없는 발언이 될 것이다. 지난번 국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건다고 할 때 사실 전쟁도 감수하고 목숨도 내놓겠다는 것인데 과연 모든 것을 건다고 했을 때 일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극단의 경우에도 우리도 맞받아칠 수 있다는 발언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다면 UN 무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얻는 성과는 얼마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쉽게 떠오르는 것은 없다. 다만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 이상으로 국제적인 분위기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다국적으로 가시화되는 계기는 되겠지만 직접적인 전환점은 만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김능구 :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UN 외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가운데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현재 6차 핵실험과 ICBM 부분들이 완성 단계에 있다는 평가 속에서 북핵에 대한 대처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압박제재가 극대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온갖 군사 옵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UN 연설에서 완전파괴, 한 국가를 절멸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압박제재 공조에 가장 실천적으로 앞장서야 될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것을 본인이 이야기했던 베를린 선언처럼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도 남북대화를 근간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들을 조화롭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 쉽지 않을 것 같다. 한미일 동맹 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관관계들 때문에 곤혹스러울 것이라 생각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무기 구매 압력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어려운 문제이다. 이번 UN 외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렵고 곤혹스러울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문 대통령은 기본입장을 끝까지 유지할 것이고, 오늘 UN 기조연설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UN 외교 무대에서 북핵에 대한 공세적인 공조와 분위기 속에서 일탈하지 않으면서도 평화와 대화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다. 

사회 이명식 :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입지가 더 어려워 보인다. 국내에서는 지금 도발이 계속되니까 전술핵 재배치, 핵 잠수함을 들여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남쪽에는 피해를 주지 않고 북을 타격할 수 있다고 미국 매티스 장관 발언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 

김만흠 : 우선 전술핵 관련 얘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하나는 우리의 선택 이상으로 미국 세계 핵전략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요청했다고 해서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미국의 전략 차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할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요구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하던데 그런 관련 비용도 분담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걸려있어서 당장은 재배치 문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없고 논란의 여지만 있다고 생각한다. 

유창선 :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위치에 갇혀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대북정책 관련해서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비판을 하고 진보층은 진보층대로 비판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지율도 매주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작금의 안보 위기 상황인 대북 문제의 영향이 커서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이라 판단되는데, 집권한 이후 지금으로 오기까지 대북정책에 관해서 일관성 없이 허둥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냉온탕을 상황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모습이다. 무엇보다도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집권하면 남북대화에 관해서는 낙관했으리라 생각했고 집권을 하면 당연히 남북대화는 복원될 것이라 기대했을 것인데, 뜻밖에 북이 대화의 손을 잡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가 꼬인 상황으로 전개된 것이라 판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많은 얘기를 직접 쏟아낸 것도 영향을 줬다. 북한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정책 기조와 관련된 얘기들을 문 대통령 본인의 입을 통해서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정작 지금에서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힌 상황을 자초한 면도 있어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대단한 어려운 상대들이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나 정부를 이끌고 있어도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원점부터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외교가 아니더라도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그런 막후 외교 같은, 결국은 그렇게 가야할 상황 아닌가 생각한다. 

황장수 : 최근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5%도 있고 63%도 있지만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갈수록 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수용가능한 마지노선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CNN 인터뷰에서 북핵은 자위용이라고 2004년이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현시점에 그대로 했다는 것은 엄청난 실수고 본인의 속을 다 드러냈다고 본다. 전술핵 재배치를 설사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북이 자꾸 이러면 고려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 특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특보 등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공식 채널과는 뭔가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인데, 이는 문 정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면 이쯤 되면 평화적인 방법, 전술핵 재배치가 아닌 다른 방법이 뭔지 이야기해야 한다.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130일 전에 하던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 문제가 북한과 미국과의 직접 딜로 갔을 때 정권이 부딪혀야 할 국민적 저항은 어마어마할 수 있다. 심지어 보수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능했거나 부패했지만 안보를 송두리째 위기에 빠뜨리는 것보다는 나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부분은 보수진영 쪽에서 정리되어 갈 것이라 본다. 안철수, 홍준표 대표에게 갔던 표들이 빠진 부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가 65% 안팎의 지지라고 보는데, 중도진영은 더 빠질 것이라 본다. 연말 쯤 갔을 때 지지율이 50%가 안 될 것이라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가라앉은 후에 진도 방문 후인 2014년 4월18일 지지율이 71%였다. 이 정권이 엄청난 지지율이라 보지만 그대로 간다고 보지는 않고 다른 정권이 떨어지는 수준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을 더불어민주당이나 합리적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받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 연말을 넘기면 레임덕 현상이 오면서 정권 주도력을 상실해 갈 것이라 본다. 

김능구 :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갤럽에서는 국민 68%가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리얼미터에서 58%로 둘 다 과반이 넘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보이는 양태는 황 소장이 말한 것에 동의 한다. 외교안보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준비된 정책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퀘스천 마크를 줄 수밖에 없고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고 ICBM이 완성단계에 왔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안보 불안감을 씻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이 핵에는 핵이라는, 전술핵 재배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60% 후반인데 그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국민하고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는 국민이 별개의 국민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을 찬성하는 입장이 많이 나왔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 국방부 장관과의 불협화음도 나오고 있는데 외교안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왔고, 상황 변화가 있어서 사드 배치만 하더라도 선거 전의 주장이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 버렸고 오히려 지지자 쪽에서도 공격받는 식으로 배치 완료가 된 상황으로 바뀌었다. 앞으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상황에 대체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정부를 꾸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외교안보팀의 교체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뭔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고 준비되어 있는 대응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는 시그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사회 이명식 : 북핵 문제라든가 남북관계가 지금의 상황처럼 된 것이 마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모두 벌어진 상황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상황으로 꼬여온 것의 큰 책임은 북핵을 방치해 왔던 미국에 있다고 본다.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시켜 놓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떠맡게 됐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사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다.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이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마치 모든 상황이 정국 출범 이후에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제대로 해 나가야 한다는 점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점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국에 갔다 와서 확인했듯이 미국이 재배치를 받아들일 상황이 전혀 아닌데 여론전을 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북한이 자꾸 도발하니까 재배치되면 좋겠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라는 것이 한국의 여론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미국이 우선 그런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고, 둘째는 우리 정부도 하겠다고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핵 잠수함 이런 부분에서도 무기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이 상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또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고 현실성 있게 접근해야지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되면 되고 아니면 그만인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과거정부에서 했던 무책임한 행동들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황장수 : 지금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것이나 재래식 미사일 쏘는 것이 북핵 대응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북한이 쏠 때마다 동해바다로 쏴서 가다가 떨어져서 망신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핵 잠수함 1대가 1조3천억이다. 그런데 핵 잠수함 있는 나라는 다 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핵미사일을 동반하지 않은 핵 잠수함은 단지 적의 잠수함을 잡기 위한 핵 잠수함으로 의미가 없다. 핵 잠수함 하나 만드는데 5년 걸리는데 기본으로 6개를 만들어야 한 세트이고 10조가 들어간다. 북핵 위기와 핵 잠수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는데 정권이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차라리 북핵 위기에 대해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해서 풀고 책임지겠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핵 잠수함은 문 대통령이 4월 간담회에서 후보 때부터 이야기한 것이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핵 잠수함을 한다고 계획하고 발표했었다. 지금 왜 뜬금이 없냐면 북핵을 자주국방이라 해서 재래식 무기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과 관계없는 엉뚱한 짓으로서 이 사태를 덮으려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독자적인 군사력을 강화해서 이 위기를 해결한다는 것은 비대칭 전력으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 본다. 

유창선 : 전반적인 상황이 복잡한 것 같지만 해법을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고 그 외의 선택의 길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해법을 찾는다고 했을 때 일단 현실성이 없는 것을 배제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비중을 두고 있는 해법은, 일단은 제재를 강화해서 북이 어떻게든 물러서도록 하겠다, 그것이 과연 현실적인 해법으로 사태를 호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것도 비현실적이다. 뭔가 북한의 의도와 속내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내적으로 보수층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놓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문 대통령이나 문 정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그것 이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행착오만 나을 현실적이지 못한 길이라고 판단한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문정인 특보도 얘기를 꺼냈던 북핵 해법의 로드맵을 마련해서 결국은 북한은 북한대로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최소한 동결 수준의 조치를 취하게 만들고, 미국은 미국대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축소라든지 북한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패키지로 해서 협상의 물꼬를 트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로드맵을 마련해서 막후에서 어떻게든 북한과 미국의 접점을 찾는 외교적인 노력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판단한다. 

사회 이명식 :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쌍중단과 쌍궤병행은 출발점을 어디로 삼아야 시작 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착수할 것이냐가 만만찮고 쉽지 않은 것 같다. 

유창선 : 문제는 결국 북한과 미국이 동시적으로 서로 상응하는 조치가 있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협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어려운 문제는 옛날과 9.19 때와는 달리 지금은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고 핵동결까지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느냐가 최대 고비가 될 텐데, 아무튼 전쟁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서로가 상응하는 조치와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을 동시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본다. 

황장수 : 핵동결은 북한의 핵 보유 인증이고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채 평화협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한국으로 보면 이 게임에서 1점도 얻지 못하고 제로가 된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부분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핵을 동결한 채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북한이 100점을 얻는 것이다. 중국의 쌍궤병행과 쌍중단도 결국은 그런 이야기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편이다. 

사회 이명식 : 핵 동결은 북한 핵 보유 인정이고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은 너무 단정적이고 선택의 폭을 좁히는 이야기라 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만 대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김능구 :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파괴라고 이야기했지만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강경파라고 볼 수 있는 헤일리 UN주재 미국 대사도 이야기했듯이 분명하다. 그것은 어느 시점부터는 그것을 풀기 위한 협상을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북미 간 그동안 1.5트랙이라 해서 북한은 정부 당국자, 미국은 민간인 신분으로 전직 관료를 지낸 사람들이 계속 만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포착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지금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럴 때 만약에 지금 이야기한 대로 어떤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의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치닫는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대화도 오히려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그런 점에서는 이전에 6.15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평화협정 이후의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평화협정 체제를 달성하고 북미 수교가 되고 북한 체제가 안정화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미국이 그것을 보장하고, 그럴 때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미군 주둔을 용인하고 북핵을 없던 걸로 다 파괴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준다면 접점을 찾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 핵 동결도 미군 주둔과 함께 간다면 제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즈음에 남한정부의 역할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리는 그냥 쳐다만 보고 기다려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대북제재 속에서도 인도적인 지원, 민간교류라든지 새로운 상황을 대비한 경제적인 남북경협의 진일보 된 모습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어느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시작될 때 보다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사회 이명식 : 일부에서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삼국을 방문하고 그 전에 중국에서 19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시진핑 체제가 다시 2기로 접어드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 이후 미중 간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쯤 북미관계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야기도 나오는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김만흠 :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지금 한반도 긴장에 도움이 되는 스타일인지 모르겠다. 거칠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뢰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국면을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 내부의 일정한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반영한는 국제적인 전략으로 간다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불쑥불쑥 튀는 스타일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유창선 : 그것이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UN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에 대한 파기 의사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니까 북한 입장에서 지금 미국과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앞으로 이행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북이 핵을 포기 하겠다는 생각을 더 어렵게 만들고 무슨 합의를 하던 계속 핵은 갖고 가야겠다는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명식 사회자 :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초 일류국가 내지는 초 강대국으로서 위상이나 면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까먹는 것 같다. 

















[이슈]‘분당 초읽기’ 바른미래, 비당권파 ‘도미노식 탈당’ 가능성 제기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내홍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지난달 30일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유승민·안철수계 비당권파 의원 15명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공식 출범시켜 독자 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변혁’의 탈당 결행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당권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바른미래당 분당을 더 앞당기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바른정당 출신인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를 결정했다. 안철수 전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된 이 최고위원에게 이같은 징계 결정이 남에 따라 이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직은 물론 지역위원장(서울 노원구병)직도 상실하게 됐다. 최근 윤리위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제소된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의원에게도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최고위원 직위해제 징계 결정에 대해 “이제는 힘들어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유시민, KBS이어 JTBC-손석희 겨냥 전방위 공격…하루 만에 꼬리 내려 'JTBC가 맞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보성향 언론을 향한 전방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KBS 김경록 녹취록과 여기자 성희롱 파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JTBC와 손석희 사장을 겨냥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JTBC의 일련의 보도를 놓고 “(다른 언론사와 그 방향성과 논조가) 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이 JTBC에 인터뷰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KBS 및 한겨레에마저 이어지는 이러한 유 이사장의 ‘언론 관리형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유시민식 언론 압박의 자유‘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8일 오후 공개된 자신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조국 보도 관련) JTBC가 욕을 많이 먹었다“며 ”보도가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다른 언론사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이사장은 JTBC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자세한 얘기는 좀 그렇지만, 손 사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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