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특허 심사제로 사업 지속하기 힘들어 업계 “결격 사유 없으면 특허제도 갱신해야” ▲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내달 초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개선책을 발표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혀서다. 특히 최근 김 부총리가 민간 중심의 면세점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조직을 꾸리면서 업계 일각에선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면세업계가 가장 원하는 제도 개선안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감사원이 면세점 입찰 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명하지 않은 면세점 특허 심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면세점 특허 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업계가 가장 원하는 것은 시한부 특허제도 개선이다. 지난 2012년 이른바 ‘홍종학’법으로 불리는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면세점 운영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이에 관세청은 2015년 7월 서울 3개(HDC신라, 한화갤러리아, SM면세점), 제주도 1개(제주관광공사)의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2차 입찰을 진행해 3개 면세 사업자를 선정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특정 사업자에 점수를 잘못 부여했고 그 결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점이 면세점 갱신에 실패했다. 수년간 사업을 이이온 면세사업자가 5년 특허심사제도로 문을 닫은 것이다.면세업계는 이 같은 시한부 특허심사제도가 입찰 비리를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면세점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잦은 입찰이 과도한 경쟁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업계는 시한부 특허기간 제도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5년 특허기간 제도로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한 면세점 관계자는 “10년에서 5년으로 면세점 운영 기간이 줄면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힘들어졌다”며 “면세점 운영 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특허권을 갱신해줬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신규면세점 역시 면세점 특허 기간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 한 신규면세점 관계자는 “특허 수수료 분할납부나 유예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고 들었다”면서 “5년 면세점 운영 기간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서예온 기자 pr9028@naver.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줄서는 식당2' 극악 웨이팅 서울 베이커리 TOP3, 용산 크루아상 전문 빵집-안국동 소금빵-재동 요거트 빵집 [4.10총선 여론조사] 경기 용인정, 돌아온 '3선도전' 민주 이언주(50.7%) 우세 속 첫 선거나선 국힘 강철호(40.6%) 추격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수현과 김지원은 사랑할 운명이었다...몇부작? '생방송투데이' 암소수육 왕갈비탕, 한우암소가 들어간 푸짐한 갈비탕!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미우새' '69억 빚 청산' 이상민, 채권자 집 방문...밀키트 회사 CEO 김승수 일상 '줄서는 식당2' 극악 웨이팅 서울 베이커리 TOP3, 용산 크루아상 전문 빵집-안국동 소금빵-재동 요거트 빵집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살림남2' 박서진 동생 박효정, 과외 선생님에 호감 '두근두근' [K리그1 화보] 이승우 '1골 1도움' 맹활약 ...수원FC,'제주에 2-1 짜릿한 역전승' ‘가보자GO’ 90년대 추억의 가수 하이디 깜짝 출연…‘진이’ 열창 '미녀와 순정남' 인물관계도, 지현우X임수향에게서 흐르는 묘한 기류 '설렘' [K리그1] 수원FC, '연승을 기념하는 포토 타임' [K리그1] 수원FC, '짜릿한 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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