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특허 심사제로 사업 지속하기 힘들어 업계 “결격 사유 없으면 특허제도 갱신해야” ▲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내달 초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개선책을 발표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혀서다. 특히 최근 김 부총리가 민간 중심의 면세점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조직을 꾸리면서 업계 일각에선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면세업계가 가장 원하는 제도 개선안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감사원이 면세점 입찰 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명하지 않은 면세점 특허 심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면세점 특허 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업계가 가장 원하는 것은 시한부 특허제도 개선이다. 지난 2012년 이른바 ‘홍종학’법으로 불리는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면세점 운영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이에 관세청은 2015년 7월 서울 3개(HDC신라, 한화갤러리아, SM면세점), 제주도 1개(제주관광공사)의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2차 입찰을 진행해 3개 면세 사업자를 선정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특정 사업자에 점수를 잘못 부여했고 그 결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점이 면세점 갱신에 실패했다. 수년간 사업을 이이온 면세사업자가 5년 특허심사제도로 문을 닫은 것이다.면세업계는 이 같은 시한부 특허심사제도가 입찰 비리를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면세점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잦은 입찰이 과도한 경쟁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업계는 시한부 특허기간 제도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5년 특허기간 제도로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한 면세점 관계자는 “10년에서 5년으로 면세점 운영 기간이 줄면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힘들어졌다”며 “면세점 운영 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특허권을 갱신해줬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신규면세점 역시 면세점 특허 기간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 한 신규면세점 관계자는 “특허 수수료 분할납부나 유예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고 들었다”면서 “5년 면세점 운영 기간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서예온 기자 pr9028@naver.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단독] 국민의힘 공관위,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공천 재검토 나섰다 '최강야구' 시즌3, 내달 15일 방송 확정 [이슈] 23석 달린 '반도체벨트', 국민의힘-민주당-개혁신당 3파전.. 여론조사는 민주 우세 '원더풀 월드' 인물관계도, 츤데레 매력 폭발! 김남주-차은우 쫄깃 관계성 형성! [이슈] ‘비명횡사’ ‘친문횡사’…박광온‧강병원‧윤영찬‧김한정‧이용빈 등 '비명' 현역 7명 무더기 탈락, '친문' 노영민·김의겸 탈락 '줄서는 식당2' 대학로 마파두부면-신당동 초대형 원시 꼬치구이-선릉역 김치만두 맛집 공개 [이슈] 국민의힘, '낙동강벨트' 쟁탈전서 한발 앞서.. 김태호·조해진 여론조사 우세 [단독] 국민의힘 공관위,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공천 재검토 나섰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이슈] 의정갈등 최고조, 전국 의대 교수 25일 '집단사직' 결의.. 尹 "의료개혁 국민명령, 미룰 수 없어" 영화 '파묘' 인도네시아 관객 180만 명 돌파 넷플릭스 '피지컬: 100 시즌2 - 언더그라운드' 새로운 지하광산 세계관과 진화한 퀘스트! 뜨거운 전쟁의 서막 [정하룡의 新난중일기⑧] '민생경제 점검회의'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쇼케이스 개최 ‘천태종단을 사랑하는 모임’의 ‘스님 바르게 가기 운동’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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