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일정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최대 화두였다. 미국은 ‘선제타격’ 등의 ‘군사적 옵션’을 연일 거론하면서 문 대통령을 압박하는 상황이었고 일본 또한 미국의 ‘군사옵션’ 검토에 지지를 나타내며 마치 ‘한반도 전쟁’을 감행할 듯한 분위기를 이끄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해법은 ‘평화적·외교적 방법’ 외엔 없다는 점을 세계에 천명했다.

문 대통령의 방미외교의 키워드는 ‘평화’와 ‘촛불’, ‘평창’에 맞춰졌다. 이 3개의 키워드가 향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였다. 미국과 일본의 거센 압력을 문 대통령은 ‘평화’란 유일한 무기로 맞선 모양새였다. 문 대통령의 평화 메시지의 백미는 9월21일(현지시간)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었다.

이틀 전인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본부 총회회의장에서 행한 유엔 기조연설에서 무려 5분 간 북한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미국은 (북한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할 용의도 있으며 할 수도 있다”며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가능성을 얘기했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9월18일(현지시간)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북한에 가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다면서 “군사옵션은 다양하게 있으며, 동맹국들과 협력해 우리의 이익과 동맹국들을 모두 보호할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대북 선제공격을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도 9월17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만일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다면 단 하나 남은 것은 군사옵션이 될 것”이라고 ‘군사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 맞춰 ‘군사옵션’을 유달리 강조하는 스탠스를 취했다. 이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문 대통령을 옥죄는 것에 더 가까워보였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 하루 전인 20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도 유엔 연설에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할애하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지지했다.

또 아베 총리는 2008년까지 지속됐던 6자회담이 실패했다면서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 시도는 무로 돌아갔다. 북한의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압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평화적·외교적 해법에 대해 불신하는 말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하루 간격으로 가진 유엔 연설에서 대북 밀월(蜜月)관계를 과시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유엔 연설 후 아베 총리 바로 옆자리에 앉아 화기애애한 모습도 연출했다. 한미동맹에 묶인 한국으로선 미국의 이러한 노골적인 압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느꼈을 부담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21일 오전 유엔 기조연설,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이어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와의 한미일 3국 정상 오찬업무회담까지 가져야 했다. 이 과정은 문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대북 군사옵션’까지 용인하라는 거센 압력에 ‘평화적 해법’으로 맞서는 형국으로 나타났다.

文 유엔 기조연설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 ‘평화’ 강조

문 대통령의 유엔본부 총회회의장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갈망을 강하게 드러내며 ‘한반도 평화’는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하며 ‘평화’와 ‘촛불’을 동렬에 올렸다.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촛불’이 될 수 있도록 유엔과 세계 각국의 동참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전쟁의 기억과 상처는 뚜렷해지고 평화를 갈망하는 심장은 고통스럽게 박동치는 곳, 그곳이 2017년 9월, 오늘의 한반도 대한민국”이라며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선언했다.

이어 “나는 촛불혁명을 통해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구촌에 평화의 메시지를 던진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다. 또한 나에게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로 ‘군사옵션’이 거론되는 ‘한반도 위기’ 속에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뜻을 단호하게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한 유엔 연설에서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에 가깝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평화’의 가치를 내세우며 유엔의 역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여러분 모두가 유라시아 대륙이 시작되는 동쪽 끝 한반도와 한반도의 남쪽 나라 대한민국에 주목하기를 희망한다”며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유엔의 지도자들에게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헌장이 말하고 있는 안보 공동체의 기본정신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며 “동북아 안보의 기본 축과 다자주의가 지혜롭게 결합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며 “평화의 실현은 유엔의 출발이고, 과정이며, 목표이다.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다자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해법 모색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 등 세계 각국의 참여를 호소한 부분은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미국과 중국, 또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유엔이 개입한 ‘다자주의’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는 최고 강도 대북제재와 압박이란 현실 속에서 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유엔을 중재자로 내세우는 것이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핵 문제가 평화적 방식으로 근원적·포괄적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사무총장의 대화 중재 노력에 한국 정부는 적극 호응할 것”이라며 말해 유엔 사무총장이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과의 중재자로 나서줄 것을 희망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연설에서 유엔의 역할을 거듭 주문한 것은 이러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北에 4노(NO)원칙 재천명으로 대화 유도하면서도 CVID 원칙으로 압박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선 독일 베를린 선언에서 밝힌 북한에 대한 4노(NO) 원칙을 세계 지도자들에 재차 공표하며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서도록 주문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 북한 핵에 대해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CVID)인 비핵화 원칙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천명했다. 북한이 희망하는 체제안전 보장을 수용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북한에게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나는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면서 ‘핵동결’을 입구로 하고 ‘완전화 비핵화’를 출구로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핵동결’에 대한 언급을 뺀 것은 지금이 대북제재 국면이란 점과 미국과 일본의 강경한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관리와 관련 미국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자칫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델로 삼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이 갖는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와 압박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노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 원칙을 적시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도 마찬가지”라고 제재와 압박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에 따른 것임도 분명히 했다.

“평창올림픽, 한반도 평화 위기 앞에 평화의 빛 밝히는 촛불”

문 대통령은 또 자신이 ‘촛불’ 대통령임을 강조하면서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촛불’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평창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대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보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나는 지난겨울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생각한다. 촛불혁명은 협력과 연대의 힘으로 도전에 맞서며 인류가 소망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며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평창은 2020년 도쿄, 2022년 북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며 “나는 냉전과 미래, 대립과 협력이 공존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내년부터 열리게 되는 이 릴레이 올림픽이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열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작 100Km를 달리면 한반도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휴전선과 만나는 도시 평창에 평화와 스포츠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모인다”며 “그 속에서 개회식장에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뜨겁게 환영하는 남북 공동응원단, 세계인들의 환한 얼굴들을 상상하면 나는 가슴이 뜨거워진다. 결코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다”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나는 평창이 또 하나의 촛불이 되기를 염원한다.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처럼 평화의 위기 앞에서 평창이 평화의 빛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이라며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는 촛불이 될 것임으로 예고했다.

이어 “나는 여러분과 유엔이 촛불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 평화와 동행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 주길 바란다. 오늘, 그 절박한 호소를 담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평창으로 초청한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평화의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유엔이 ‘한반도 평화’의 촛불이 되길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20일)에도 문 대통령은 뉴욕 한 복판에서 개최된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 행사에서 “대한민국과 평창은, 어렵지만 가치 있는 도전에 나서려고 한다. 그것은 북한이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을 성사시키는 것”이라며 “지금 긴장이 고조되어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평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 남북이 함께한다면 세계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이 평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이전에도 여러 번 밝혔지만 이번 유엔연설에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유엔에 평창 올림픽 기간 중 전 세계를 향해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제출했다.

한미-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대북공조 속에 ‘평화적 방법’ 명기

문 대통령은 유엔 연설 후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과 이어 한미일 3국 정상간 업무 오찬회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군사옵션’에 대한 압박을 막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하다.

이는 박수현 대변인이 전한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인 비핵화 원칙은 북한 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핵동결’을 전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의 창구를 쉽게 열지 않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대화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에게는 짐이 될 수 있지만 ‘평화적 방법 추진’을 병기함으로서 ‘군사옵션’의 가능성을 일단 막아냈다.

이어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결과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북한에 대한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초점을 맞추면서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수단이 돼야한다는 뜻도 함께 담았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입을 맞춘 듯이 언급했던 ‘군사옵션’에 대한 부분은 빠졌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서명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행정명령 조치를 한일 정상이 지지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단호한 조치를 내려주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감사한다”고 했고 아베 총리는 “이 새로운 북한의 제재 조치에 대해 진심으로 제재조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또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일본 국민이 느꼈을 충격이나 걱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그래서 일본과 일본 국민에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2번에 걸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면서 불안감이 커지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본과 아베총리를 배려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을 겸한 방미외교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옵션’ 압박 속에서 ‘평화적 해결’이란 원칙을 분명히 했지만 역시 앞으로가 문제다. 북한이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7차 핵실험 내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까지 감안하면 미일의 한국압박은 여기서 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거듭된 ‘군사옵션’ 발언에 대해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는 결기로 맞받았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