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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익표① “청와대-민주당 ‘박성진’ 충분히 소통, 당청갈등 아냐”

[인터뷰] “문 대통령, 박성진 국회 의견 참고해서 최종적 선택 할 것”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지난 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묵인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뉴라이트 사관’ 논란 등이 불거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정치권은 이번 일을 당청갈등이 표면화된 첫 사례로 보고 있다. 보수야당은 여당마저 청와대 인사에 반기를 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까지 반대 입장을 보였음에도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당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재선, 서울 중구성동구갑)은 박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충분한 소통이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당청갈등’ 시각을 차단했다.

그러면서 홍 부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사실을 비판하며 문 대통령이 국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홍 부의장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번 과정에서 청와대와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했다”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당청갈등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부의장은 “처음부터,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 차례 청와대측의 의견을 물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꼭 해야 되는 것인지”라며 “처음부터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청와대는 그 결론은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홍 부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의 의견을 참고해서 대통령이 박 후보자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한 뒤 “견제와 감시가 기본적인 역할이지만 (여당으로서) 책임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의장은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했는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다”며 “그게 대통령에게도 불행이고 조윤선 전 장관 개인에게도 그 장관 자리에 간 것이 불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까지 해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홍 부의장은 민주당 내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흐른 것은 ‘창조론’ 이나 ‘뉴라이트 사관’ 논란이 결정적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의장은 “박 후보자가 종교관이나 역사관 때문에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며 “박 후보자가 과학기술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벤처, 과학기술과 관련된 기술창업쪽에서는 약간 전문성을 갖고 있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대형 유통마트와 중소자영업자, 재래시장의 상생협력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의장은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좀 더 좋은 후보를 골라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여당 대통령의 ‘예스맨’ 되면 안돼, 여당이 중심 잡아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는데.
산자위 여당 간사로서는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보냈는데 잘 해서 적격한 후보라고 해서 인사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늘 국회는 국회의 몫이 있고 대통령과 정부는 그 나름의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정부가 실패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저는 1차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에게 있고 두 번째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여당이 대통령의 ‘예스맨’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당이 어떤 정책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기본적 기능은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물론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책임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속성은 견제와 감시라고 생각한다. 그게 3권분립의 정신이다. 그것을 대통령께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본다.

“박성진, 종교관 역사관 아니라 중소기업 상생협력 측면에서 부족”
“더 좋은 후보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

 
-청와대는 박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도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가 안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통령의 고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뽑는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 박성진 후보자가 후보자 가운데 28번째라고 한다. 중간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거부하거나 검증으로 걸리거나 등등 해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문 대통령은 신설 부서고 대통령의 정책 또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부서로 중소벤처기업부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서 좀 더 공정하고 소득주도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또 혁신성장의 중심 역할을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하기 때문에 신설 부서지만 문재인 정부의 상징성과 정책 목표를 감안한다면 매우 중요한 부처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의 오해가 있는 것은 박 후보자가 종교관이나 역사관 때문에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는 분도 계신다. 그러나 그 문제가 그분의 공적 생활, 포항공과대학 교수로서 일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나 사상이 다른 질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결격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안타까웠던 것은 과학기술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벤처, 과학기술과 관련된 기술창업쪽에서는 약간 전문성을 갖고 있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대형 유통마트와 중소자영업자, 재래시장의 상생협력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저희들 여당에서도 조금 그런 기류가 있었다. 야당은 처음부터 아예 부적격자로 전제하고 인사청문회에 들어와서 그 부분은 좀 유감스럽다.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좀 더 좋은 후보를 골라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했고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다. 국회의 의견을 참고해서 대통령이 박 후보자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희는 견제와 감시가 기본적인 역할이지만 책임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업무능력이 제대로 거론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그것은 보기에 따라 다르다. 국회쪽에서는 업무 역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었다. 물론 아쉬운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인 과학기술, 창업 분야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질문이 이뤄져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으면 모르겠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70%이상의 업무는 기존의 중소제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의 생태계, 중소자영업자나 재래시장의 보호육성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제기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다고 평가한다. 한 분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재단하는 것은 저희로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다른 경험을 갖고 더 좋게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본다. 인사권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국회의 의견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결정하면 그 책임을 함께 지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靑 입장은 ‘국회 결론 존중’”
“박근혜, 국회 부적격 판정에도 조윤선 임명 밀어붙여 불행”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회와 청와대가 상당히 대립되는 모습이었다. 국회도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헌법기관이다. 대통령도 국회를 존중해야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것 같다. 이번 과정에서 청와대와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당청갈등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 차례 청와대측의 의견을 물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처음부터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청와대는 그 결론은 존중하겠다고 했다.
과거 정부여당과 박근혜 정부와 차이점은, 박근혜정부에서는 이 인사가 자격이 충분한지 아닌지 관계없이 밀어붙였다. 국회에서 부정적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임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야당이 부정적 의견을 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임명했다.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했는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다. 그게 대통령에게도 불행이고 조윤선 전 장관 개인에게도 그 장관 자리에 간 것이 불행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까지 해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계신다. 민주당 정권, 우리나라 3권분립 구조에 대해서는 본인이 법조인 출신인데다가 국회의 권한과 사법적 독립에 대해서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계시다고 믿고 있다. 실제로 여러 차례 대화를 했을 때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권력 이상의 힘을 활용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부적격’ 의견을 존중할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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