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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김이수 부결’로 ‘득과 실’ 모두 얻은 국민의당, 김명수 표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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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투표’ 원칙 내세워, 민주당과의 관계 회복이 관건

    ▲김동철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1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당초 찬성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의당에서 다수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안철수 대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선택이 표결 결과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당 존재감을 과시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그러나 당의 존재감을 과시한 반면 지역 기반인 호남을 비롯한 여권 지지자들에게는 강한 항의를 받아야만 했다.

    이 때문에 역풍을 우려한 김동철 원내대표 등은 “자유투표를 거치면서도 국민의당 의원들은 최소 20명에서 22명이 고민 끝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결의 책임은 내부 단속, 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민주당에 있다”고 책임론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방식에 대해서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의원 자율투표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당이 최종적으로 찬반 중 어떤 입장으로 기울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회복에 달려있다고 보여진다.

    국민의당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가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 국민의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자 두 당사자가 사과하지 않는 한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상정 등 어떤 절차적 협의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정을 하려면 의사일정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적 논의를 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면서 “적폐연대, 땡깡 이 두 표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분명하게 사과하지 않는 한 민주당과 어떤 절차적 협의도 없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철저하게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지, 사법개혁과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역량이 있는지, 법원 전체의 폭넓은 내부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국민의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아직까지는 찬반 분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으므로 박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일부 의원들이 김 후보자 인준안에 찬성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김이수 후보자 인준 부결로 인한 민심의 역풍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김명수 후보자까지 반대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자유투표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토론을 통해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난번 헌재소장처럼 될 수도 있다. 결과는 모른다”고 말했다.

    호남지역 한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율투표 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찬반 입장은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김경진 의원은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시 국민의당이 김이수 후보자 인준 때처럼 자율투표로 부결시킨다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 “이것은 역풍이 문제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이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이고 최적의 사법부 개혁을 위한 방책이 무엇이냐, 저희는 그 관점에서 고민하고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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