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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핵무장은 한미동맹 해체, 전술핵재배치 가능성 극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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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제재와 압박, 내성과 적응력이 생겨 갈수록 북한에 유리”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사진=폴리뉴스DB]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4일 독자적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한미동맹 해체”를 야기할 것이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의 일차적 타격 대상이 되는 데다 탈취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북핵 해법으로 제기된 ▲제재와 압박 ▲군사적 억제 ▲미사일 방어 ▲선제 타격·예방 전쟁 ▲북한 붕괴 유도 ▲핵 억제와 핵 공포의 균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타결 등 7가지를 들면서 ‘핵 억제와 핵 공포의 균형’ 해법에 해당하는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미원자력협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핵무장이 불가하다”며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면 (북한처럼) 국제 제재로 한국경제가 초토화되고, 한미동맹이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도 직면할 수 있다”고 동북아 핵 도미노의 위험성도 설명했다.

    또 문 교수는 이명박 정부 이후 줄곧 지속해온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해법에 대해 “북한의 내성과 적응력이 생겼고, 중국과 러시아 얻기 어렵다”며 “갈수록 북한에 유리한 협상 여건이 조성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 실효성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를 통한 해법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들며 “발사대를 조기배치한다고 하나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PAC-3)과 사드의 군사적 유용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2021년 이후가 돼야 정찰 및 감시가 가능한 장비 구축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문 교수는 북핵에 대한 선제 타격 등 ‘군사적 방안’이나 ‘북한 붕괴 유도’ 방안도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한 뒤 “아직까지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최선의 대안”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타결방안’이 사실한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했다.

    문 교수는 군사대결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핵 동결을 입구에 놓고 비핵화를 출구에 놓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북핵 동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 어려우면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 카드라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은 핵 동결은 물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경우 ‘동북아 6자 안보 협의회’를 창설해 6자 정상회담을 제도화하는 등 다자안보 협력 체제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구축하고,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원칙, 비핵국가의 핵무장 금지 원칙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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