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6 (월)

  • -동두천 31.4℃
  • -강릉 36.6℃
  • 맑음서울 33.0℃
  • 구름조금대전 33.2℃
  • 맑음대구 36.5℃
  • 맑음울산 33.2℃
  • 연무광주 32.8℃
  • 맑음부산 29.9℃
  • -고창 30.0℃
  • 박무제주 28.3℃
  • -강화 29.0℃
  • -보은 33.2℃
  • -금산 32.6℃
  • -강진군 31.9℃
  • -경주시 36.1℃
  • -거제 31.3℃
기상청 제공

정치

문정인 “핵무장은 한미동맹 해체, 전술핵재배치 가능성 극히 낮아”

“대북제재와 압박, 내성과 적응력이 생겨 갈수록 북한에 유리”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4일 독자적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한미동맹 해체”를 야기할 것이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의 일차적 타격 대상이 되는 데다 탈취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북핵 해법으로 제기된 ▲제재와 압박 ▲군사적 억제 ▲미사일 방어 ▲선제 타격·예방 전쟁 ▲북한 붕괴 유도 ▲핵 억제와 핵 공포의 균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타결 등 7가지를 들면서 ‘핵 억제와 핵 공포의 균형’ 해법에 해당하는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미원자력협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핵무장이 불가하다”며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면 (북한처럼) 국제 제재로 한국경제가 초토화되고, 한미동맹이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도 직면할 수 있다”고 동북아 핵 도미노의 위험성도 설명했다.

또 문 교수는 이명박 정부 이후 줄곧 지속해온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해법에 대해 “북한의 내성과 적응력이 생겼고, 중국과 러시아 얻기 어렵다”며 “갈수록 북한에 유리한 협상 여건이 조성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 실효성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를 통한 해법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들며 “발사대를 조기배치한다고 하나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PAC-3)과 사드의 군사적 유용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2021년 이후가 돼야 정찰 및 감시가 가능한 장비 구축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문 교수는 북핵에 대한 선제 타격 등 ‘군사적 방안’이나 ‘북한 붕괴 유도’ 방안도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한 뒤 “아직까지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최선의 대안”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타결방안’이 사실한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했다.

문 교수는 군사대결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핵 동결을 입구에 놓고 비핵화를 출구에 놓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북핵 동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 어려우면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 카드라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은 핵 동결은 물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경우 ‘동북아 6자 안보 협의회’를 창설해 6자 정상회담을 제도화하는 등 다자안보 협력 체제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구축하고,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원칙, 비핵국가의 핵무장 금지 원칙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 한국당, 비대위 출범 앞두고 친박-비박 계파 다툼…黨 혁신 잘 이뤄질까
[폴리뉴스 신건 기자] 비대위 출범을 목전에 둔 한국당에 계파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으면서, 제대로 된 혁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고, 비대위 출범을 선언한다. 그러나 비대위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인지 그리고 비대위원장의 인선에 의견이 분분하다. 또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 비대위 구성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 권한은 어느정도로?…비박계 ‘전권형’ VS 친박계 ‘관리형’ 한국당 비대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비대위원장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이냐다. 당초 김 권한대행은 인사권을 포함해 당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전권형’ 비대위원장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역시 김 권한대행의 방침에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친박계와 일부 중진들은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열기 전까지로 비대위원장 역할을 제한하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구성에서 가장 활발하게 모임을 갖는 한국당 초선의원들 내부에서도 전권형과 관리형에 대해서는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카드뉴스] ‘식중독 주의보’ 상한음식 구별 어떻게?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음식물이 쉽게 상해버리기 쉬운데요. 상한지 모르고 잘못 먹을 경우 식중독이나 급성 장염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냉동된 상태일 경우 상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더욱 힘들기 마련입니다. 상했는지 아닌지 구별이 어려울 경우 가정에서 쉽게 확인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는 냉동육을 해동했을 때 표면이 하얗게 변한다면 상한 것입니다. 생선은 해동 후 탄력이 느껴지지 않고 물렁물렁하다면 상한 것입니다. 또한 아가미 아랫부분이 검게 변했다면 역시 상한 것입니다. 기타 해물의 경우에도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면 상한 것이 맞습니다. 채소는 상하면 끝부분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외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표면이 끈적거리며 고추는 겉면이 검게 변합니다. 감자는 옅은 갈색이었다가 상할 때가 되면 녹색 빛을 띕니다. 이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달걀은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 물 위로 둥둥 뜨면 상한 달걀입니다. 우유는 생수에 몇 방


[월드컵] 테러·실업난에 고전하던 프랑스, 우승으로 하나되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가 20년 만에 또다시 월드컵 우승의 위업을 달성하면서 프랑스가 말 그대로 축구로 하나가 되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19·파리생제르맹), 폴 포그바(25·맨체스터유나이티드) 등 아프리카계 20대 흑인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대표팀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이 부각된 가운데, 여러 차례의 테러와 고질적인 이민자·난민 문제, 실업 등의 난제를 잠시 뒤로 하고 프랑스가 인종·계층을 뛰어넘어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월드컵 우승이라는 대표팀의 위업은 프랑스 최대 국경일인 대혁명 기념일(14일) 하루 뒤에 찾아온 기쁜 소식이었다. 왕정으로 대표되는 구체제를 일소하고 공화정을 세우면서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한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한 지 하루 만에 프랑스인들은 자국 대표팀의 월드컵 우승 소식에 도취했다. 2015년 1월 이후 여러 차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겪고, 10%에 가까운 실업률로 만성적인 취업난 속에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프랑스 사회에서 젊고 자유롭고 문화적 다양성으로 무장한 대표팀이 월드컵을 제패한 것은 큰 활력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전체 선수 23명 중 3분의 2가량인 15명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