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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보고서 채택 난항, 한국당‧바른정당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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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은 민주당 지도부에 사과 요구하며 “어떤 절차적 협의도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일차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여야 간사 간 회동을 가졌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코드인사’라는 이유로 강경한 ‘부적격’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더는 집착해선 안 된다”며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 후보자는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가)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을 이끌 분이냐는 데 대해 전혀 확신을 못 주고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심사경과보고서에 적격·부적격을 병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민의당을 비판한 데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어떤 절차적 협의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상정을 하려면 의사일정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적 논의를 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면서 “적폐연대, 땡깡 이 두 표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분명하게 사과하지 않는 한 민주당과 어떤 절차적 협의도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며 야당이 인준에 협조해줄 것을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인신공격에 가까운 공격에도 소신과 철학으로 차분하게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단 하나의 도덕적 흠결도 없고 좌도 우도 아닌 기본권 신장의 수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야당은 존재감 과시, 근육 자랑 말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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