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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김이수 부결’로 존재감 과시는 했으나 ‘스텝’ 꼬인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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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풍 우려 책임론 차단에 전전긍긍, “최소 20명 이상 찬성”

    ▲김동철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들과 안철수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해 부결 처리됐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충격에 빠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도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의당도 혼란 속에 허우적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임명동의안 표결 후 국민의당 홈페이지는 ‘항의성’ 방문자 폭주로 한때 접속이 불가능했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른 대응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기자들에게 “국민의당 의원들이 과연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균형감을 가진 분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지금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안 대표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합당한 결과이며 임명동의안 부결에 국민의당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존재감을 과시한 것이다.

    그러나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분위기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호남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 전전긍긍한 분위기다.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도 책임론 차단에 부심하며 논리적 허점을 보이고 있어 ‘스텝’이 꼬인 모습이다.

    광주 광산구갑이 지역구인 김동철 원내대표는 최소 20이상의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고 책임론 차단에 적극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 투표를 거치면서도 국민의당 의원들은 최소 20명에서 22명이 고민 끝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결의 책임은 내부 단속, 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민주당에 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이렇게 협조해온 국민의당의 뺨을 때릴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이수 후보자는 어떤 잘못도 없다”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헌법재판소장의 적격성을 따진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과임을 인정하는 발언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에 있어서 문제 삼는 것은 김이수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 아니다. 김이수 후보자는 어떻게 보면 평생을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국회추천 몫의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추천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가 헌재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한 조치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김이수 후보자는 평생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며,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 그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며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0석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결코 이탈표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당에서 상당수 반대표가 나왔다며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2년 당시 이해찬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박지원 원내대표였다. 그래서 상의 하에 김이수 판사를 헌법재판관 우리당 몫으로 추천했던 것”이라며 “이 분이 코드인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부정일 것이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국민의당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민주당에서는 한 표의 이탈도 없단 점을 확실히 말씀드린다”며 “부결사태는 명백히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에 대해서 당리당략적인 그런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국민의당이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5%~7%밖에 안된 것은 아무 역할도 못했기 때문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어느 쪽이든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에서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은 정부 여당이 잘못한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면 통과 전략이 있었어야 했다”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던져놓고 가만 있으면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게 웃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혼돈을 겪은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어떤 대응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자유투표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토론을 통해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난번 헌재소장처럼 될 수도 있다. 결과는 모른다”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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