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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김이수 부결’로 존재감 과시는 했으나 ‘스텝’ 꼬인 국민의당

역풍 우려 책임론 차단에 전전긍긍, “최소 20명 이상 찬성”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해 부결 처리됐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충격에 빠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도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의당도 혼란 속에 허우적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임명동의안 표결 후 국민의당 홈페이지는 ‘항의성’ 방문자 폭주로 한때 접속이 불가능했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른 대응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기자들에게 “국민의당 의원들이 과연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균형감을 가진 분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지금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안 대표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합당한 결과이며 임명동의안 부결에 국민의당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존재감을 과시한 것이다.

그러나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분위기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호남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 전전긍긍한 분위기다.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도 책임론 차단에 부심하며 논리적 허점을 보이고 있어 ‘스텝’이 꼬인 모습이다.

광주 광산구갑이 지역구인 김동철 원내대표는 최소 20이상의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고 책임론 차단에 적극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 투표를 거치면서도 국민의당 의원들은 최소 20명에서 22명이 고민 끝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결의 책임은 내부 단속, 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민주당에 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이렇게 협조해온 국민의당의 뺨을 때릴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이수 후보자는 어떤 잘못도 없다”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헌법재판소장의 적격성을 따진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과임을 인정하는 발언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에 있어서 문제 삼는 것은 김이수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 아니다. 김이수 후보자는 어떻게 보면 평생을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국회추천 몫의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추천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가 헌재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한 조치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김이수 후보자는 평생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며,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 그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며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0석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결코 이탈표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당에서 상당수 반대표가 나왔다며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2년 당시 이해찬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박지원 원내대표였다. 그래서 상의 하에 김이수 판사를 헌법재판관 우리당 몫으로 추천했던 것”이라며 “이 분이 코드인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부정일 것이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국민의당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민주당에서는 한 표의 이탈도 없단 점을 확실히 말씀드린다”며 “부결사태는 명백히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에 대해서 당리당략적인 그런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국민의당이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5%~7%밖에 안된 것은 아무 역할도 못했기 때문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어느 쪽이든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에서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은 정부 여당이 잘못한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면 통과 전략이 있었어야 했다”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던져놓고 가만 있으면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게 웃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혼돈을 겪은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어떤 대응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자유투표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토론을 통해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난번 헌재소장처럼 될 수도 있다. 결과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카드뉴스] ‘식중독 주의보’ 상한음식 구별 어떻게?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음식물이 쉽게 상해버리기 쉬운데요. 상한지 모르고 잘못 먹을 경우 식중독이나 급성 장염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냉동된 상태일 경우 상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더욱 힘들기 마련입니다. 상했는지 아닌지 구별이 어려울 경우 가정에서 쉽게 확인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는 냉동육을 해동했을 때 표면이 하얗게 변한다면 상한 것입니다. 생선은 해동 후 탄력이 느껴지지 않고 물렁물렁하다면 상한 것입니다. 또한 아가미 아랫부분이 검게 변했다면 역시 상한 것입니다. 기타 해물의 경우에도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면 상한 것이 맞습니다. 채소는 상하면 끝부분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외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표면이 끈적거리며 고추는 겉면이 검게 변합니다. 감자는 옅은 갈색이었다가 상할 때가 되면 녹색 빛을 띕니다. 이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달걀은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 물 위로 둥둥 뜨면 상한 달걀입니다. 우유는 생수에 몇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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