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명운 걸고 바다 재난-재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인천 중구 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인천 중구 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해체됐다가 새 정부에서 부활한 해양경찰청에 “세월호를 영원한 교훈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 해경전용부두에서 열린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치사에서 “3년 전 해경은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조직 해체라는 아픔을 겪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조직이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됐다가 새 정부가 출범 후인 지난 7월 3년 만에 다시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으로 부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친구들을 두고 생존한 학생들은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도 내리지 않은 채 선장과 선원들이 무책임하게 빠져나왔을 때 해경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민들은 지금도 묻고 있다”며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더욱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부활한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국민의 명령을 전한다”며 “첫째,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사안일주의, 해상근무를 피하는 보신주의, 인원수를 늘리고 예산만 키우는 관료주의 등 모든 잘못된 문화를 철저하게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바다는 안전한가?’라는 국민의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바다에서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며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복기하고 검토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세월호 유가족을 언급하면서 “오시는 길이 많이 힘겹고 괴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아픈 마음을 누르고 새 출발하는 해양경찰의 앞날을 축하하는 이유도 이런 믿음과 기대 때문일 것”이라며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는 해경의 앞날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바다는 안보이자, 경제이며, 민생”이라며 “독도, 이어도 등 외곽 도서 경비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어떤 세력도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해양 안보에 있어서도 해군, 외교·안보 기관들과 협업·공조 체계를 더욱 활성화하여 국가 안보체계의 한 축으로서 해경의 역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또 “세계 6위 수출대국 대한민국의 바닷길 안전을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우리 어민의 민생을 위협하고, 소중한 어업자원을 고갈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철저히 차단하고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오염 방제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며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아픈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해양오염 사고는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해양오염 방제에는 해경이 대체 불가능한 전문기관이라는 자세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에 경찰청에서 이관 받은 수사·정보 기능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어민들이 경찰청과 해경으로부터 이중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경찰청과 해경 사이에 업무 관할을 분명히 하면서 공조 체계를 잘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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