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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3색]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준안 부결과 전술핵 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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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능구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김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준안이 헌정 사상 최초로 부결되었다. 이 문제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다.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 이후 정국은?

    먼저 어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국회 본회의 인준안이 사상 최초로 부결되었다. 145대 145로(기권 1, 무효 2)부결되었는데, 정부여당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다. 

    이 : 정부여당이 안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야당의 행태에 대한 논란도 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헌정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그만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앞으로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국회운영이나 국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김 :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 한 이후에 돌아와서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을 부결시키고 난 이후에 이제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 :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이유가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있었는데 그 외에도 자유한국당은 지금 여러 가지 걸린 것이 많다. 언론개혁, 국정원 적폐청산, 검찰개혁, 재벌개혁 등 모든 현안이 걸려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이 당장 자유한국당에 큰 힘이 된 것은 사실이다. 

    김 : 이번 표결에서 국민의당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가부를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겼다고 했는데 김동철 대표가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최소 찬성표 25명을 확보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내에서 이런저런 우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대표가 그 말을 믿고 밀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원내의 파트너가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 원내대표 서로 믿었던 것 같다. 그런데 김동철 원내대표가 자꾸 꼬리표를 붙였다고 한다. 류영진 식약처장, 박상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낙마시키겠다는 언질을 달라고 했다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국무위원 급 인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인데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언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런 의중을 밝힌 것으로 받아드렸던 것 같다. 그런데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 책임을 우원식 원내대표가 확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미룬 것이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대표 생각대로 일단 문재인 정권의 인사안을 반대해서 우선 기를 꺾어놓고 보자는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 

                          국민의당 존재감 과시, 그 대가는?

    김 : 이번 표결로 국민의당은 존재감은 확실히 부각된 것 같다. 안철수 대표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 이후, 우리가 20대 국회의 결정권을 가졌다고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후로 국회에서 여러 현안, 입법, 예산 그리고 당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동의안도 남아있는데 이것도 문제인 것 같다. 

    정 : 국민의당으로서는 정기국회에 돌입한 이후 어떤 시점을 잡아서 선도정당으로서 뚜렷한 자기 모습을 부각시킬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어떤 사안일 것이냐, 또 어떤 시기일 것이냐 라는 부분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즌안 표결을 계기로 국민의당에게 캐스팅 보트로서 중요성을 부각시킬 기회가 의외로 빨리 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 

    이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경우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색깔론이었다. 과거 판결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냈던 것을 문제 삼은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일부 극우기독교 세력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판결을 시비를 거는 상식을 벗어난 편 가르기이다. 국민의당이 거기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의 캐스팅 보트인지 앞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캐스팅 보트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의 선택이나 판단은 참으로 우려된다. 부결을 시키고 나서 굉장히 ‘20대 국회 결정권’ 운운하며 의기양양한 듯 보였지만 과연 그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였을지,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호남 출신인데 호남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쳤을지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찮은 것 같다. 

    김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본래 투표를  9월1일 이유정 후보자가 자진사퇴 직후 표결하기로 했는데 그때 표결을 했다면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 중이었기 때문에 통과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연기요청을 했기 때문에 늦춘 것인데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고 한다. 국민의당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 국민의당이 어제 표결의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 일제히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돌리면서 자기들은 뒤로 빠지는 행태를 보였고, 심지어는 안철수 대표는 표결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있었다고 하는 등 팩트도 틀린 이야기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화가 난 것은 사실이겠지만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앞으로 국회를 끌어가야 하고 또 국회에서 일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냉각기를 좀 가져야 되지 않나 보인다. 

    김 : 이낙연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협치가 부족했다고 애기했는데 지금은 협치도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같다. 

    정 : 협치라는 것이 연정도 아니고 정책 부분을 공조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번 표결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여권으로서 지금 상황에서 협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제는 더 복잡하고 더 큰 어려움들이 남아있다. 

                                  민심과 유리된 국회, 이대로 괜찮을까?

    이 :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 협치를 하라는 것이었다고 보았다.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의사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었다. 그런데도 계속 일방통행으로 가니까 이후에 촛불정국이 있었고, 대선을 거치면서 정권교체가 되었는데 현재 국회가 보이는 행태가 과연 국민들 뜻에 부합하는지, 지금 협치를 하는 것이 과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적폐청산이나 개혁 과제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을 하라는 것이 협치인 것인지, 결국은 협치의 기준도 국민의 뜻에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 국정의 방향이 민의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라면 지금처럼 야3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데 협치만을 위해서 오히려 정부여당이 적당히 타협하고 간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을 위한 협치냐는 문제도 있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민의를 저버리고 민의와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 국회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 : 2016년 20대 총선 때 민심과 그리고 현재의 민심, 다시 말해서 촛불을 거치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 낸 지금의 민심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연 촛불민심이 요구한 적폐청산 개혁과 재벌개혁을 포함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협치가 긍정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든지 혹은 개혁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또 어떤 측면에서 후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랬을 때는 민심과는 오히려 이반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혁연대의 큰 틀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정 :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낙연 총리 인준안 처리과정이라든가 다른 사안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하나의 틀로서 같이 움직였던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는 선거가 내년 6월에 있기 때문에 보수통합이라는 틀 등이 맞물리면서 개혁연대 틀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개혁연대의 틀을 강력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인준 부결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안철수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지금 한국 정치는 대선이 끝난 지 채 5개월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난 대선에 나섰던 후보들이 각 정당의 대표를 맡으면서 일제히 정치 전면에 나서서 마치 현 대통령과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바른정당도 유승민 의원이 대표로 재등장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의 모습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걸핏하면 대선불복이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정당이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연장전을 다시 하자는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대선에서 패배를 했으면 집권한 세력이 또 집권한 정당이 일정하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문제제기 할 것은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지금 KBS, 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 사법개혁, 검찰개혁, 국정원 적폐청산 등 전체를 걸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태클을 걸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용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김 : 말씀하신대로 기존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본인의 철학과 가치에 따라 국정운영을 하면 함께 경쟁했던 분들은 어쨌든 당선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이후에 다시 컴백해서 다투더라도 그렇게 해 왔었는데, 이번 대선이 보궐선거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함께 경쟁했던 분들이 전부 각 정당의 대표로서 일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 대선 연장전이냐는 이야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대선불복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최소한 1년 정도는 지켜보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점, 고쳐야 할 점, 보완해야 할 점 이런 부분에서 다투어야 하지 않나 보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일찍 와서 국정운영 자체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정개혁 100대 과제에서 465개가 입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이런 식이라면 야당이 현재 법안 통과에 대해서 자기들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큰일이다. 

    정 :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제오늘 말싸움이 대단하고 격한 감정싸움을 벌이는데 결국은 국민의당과는 함께하는 방식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겠나,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겠나 예상을 하는데 기세싸움이 너무 빨리 불거지는 바람에 조금 힘들게 갈 것 같다. 

    이 : 정부여당도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박상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국민의당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상한 사람을 끼워 넣어서 자칫 잘못하면 지지세력으로부터도 이반되고 전체적인 명분도 약화시키는 그런 짓을 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에게는 정서적인 교란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명분을 주는 것이다. 박상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사람을 자꾸 들이미니까 야당으로서는 인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의사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협치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빨리 방향을 수정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 문재인 정부가 지난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극복해 나가자고 하면서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준비된 모습을 많이 보여 줬다. 참여정부 당시에 2004년도 탄핵 역풍 속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점했지만 첫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참여정부가 그 이후 오히려 곤경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도 이번 첫 정기국회가 앞으로 향후 5년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지점이다. 청와대에서도 어떤 면에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거꾸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높은 지지율은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한편으로는 촛불민심을 받들 개혁연대의 틀을 두텁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 

                           자강이냐, 통합이냐, 바른정당 진로는?  
     
    바른정당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혜훈 대표 사퇴 이후 김무성, 유승민이 ‘화해의 키스’를 나눴지만 자강론, 통합론의 갈등은 지속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까지 이후 대행체제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 같다. 

    정 : 오늘까지도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 어쨌든 유승민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 자강론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이고 유승민 비대위 체제가 아닌 다른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행을 맡을 경우에는 통합론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 통합파는 당대당 통합을 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유승민 의원이 맡으면 당대당 통합은 안 될 것이니까 통합파가 반대를 하는 것 같다.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당장 선거 때문에 가치와 노선을 버린다면 국민에게 영원히 버림받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던졌지만 거꾸로 보면 당장 선거에서는 힘들다는 것을 나타낸 것 아니냐 생각된다. 그랬을 때 지역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많은 지방의원들 속에서는 통합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아도 보수가 힘이 빠졌는데 분열까지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이야기가 있다. 결국은 개혁보수의 길은 험난하다고 생각한다. 

    이 :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본다. 과연 개혁보수라고 내세우고 나름대로 깃발을 들고 왔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모습으로 흡인력을 가지고 혁신된 보수로 힘을 합쳐가자는 분위기라면 모르겠다.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은 수구적인 모습을 그대로 한 채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서 막무가내 식으로 아무런 혁신도 없이 가고 있는데 선거 때문에 다시 휩쓸려간다고 한다면 여태껏 내걸었던 개혁보수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신기루밖에 되지 않는다. 길게 봤을 때 보수의 희망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김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협치를 통해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어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 사태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과연 앞으로 어떤 지혜를 가지고 국회운영을 해 나갈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전술핵 재배치 논란, 가능성은?

    이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다.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촉발됐는데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국내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 74명이 전술핵 재배치 촉구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고,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도 전술핵 재배치를 이슈화하는 등 겉으로 보면 이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이 든다. 

    정 :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사실상 일본 국방장관이 얘기했듯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나오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술핵이라도 가져와야겠다는 심리를 보수 쪽에서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이미 당론으로 결정했고 미국 내에서도 보수 인사들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 한 여론조사에 의하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국민 68%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했다고 한다. 

    이 : 보수 세력은 자신들이 집권을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전술핵 배치를 떠들었지만 하지도 못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를 미국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전술핵 배치는 미국도 원치 않고, 한국 정부가 그것을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등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여론전을 통해서 현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면서 국민들에게 이 정부가 북한 핵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심어 주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에서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저렇게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용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된다. 미국은 상원에서 저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책임없이 말 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로 일치된  목소리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부여당 내에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혼선을 빚는 듯한 모양새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고 본다. 

    김 : 전술핵 재배치에 가당하지도 않다고 미국과 한국 양쪽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이 :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었던 전술핵을 지난 1991년도에 빼면서 미국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한미연합 전력으로 북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한미동맹의 핵심인데 지금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그런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야기가 된다. 한국에 다시 전술핵을 들여온다는 것은 그동안 미국의 핵우산으로 북한 핵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것은 전부 거짓이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전술핵을 물리면서 미국 핵우산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고 이제 와서 다시 전술핵 없이는 북한 핵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도 역대 정권이 해 왔던 주장들이 전부 이율배반이 되는 것이다. 

    김 : 확장억제전략이라고 해서 한미동맹 하에서 미국이 본토를 공격받는 것에 대응하는 이상으로서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전략폭격기, 핵 잠수함 등으로 즉각 대응해나간다는 개념인데 그 편이 실질적인 효과에서는 전술핵보다 낫다는 것이고 전술핵을 들여온다고 해서 그 위력이 더 클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 : 자유한국당은 핵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현재 아직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변의 전체 정세를 보면 핵 전력으로는 미국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미국에서 ICBM을 쏘면 불과 30분 만에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미국은 거의 5000개 내외의 전략 핵무기가 있고, 전술 핵무기도 1000개 내외 있다고 하는데 이미 미국의 핵우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핵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자체 상황만 가지고 핵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런 전체적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시작전권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미국에게 모든 군사적인 부분을 완전히 내맡긴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된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이것은 전술핵 재배치가 가지는 정확한 실상들을 알려나가면 다른 어떠한 여론도 나올 것으로 본다. 

                            남북관계,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모색 필요

    이 : 문재인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전술핵 배치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북핵 문제를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다 덮이게 되고 결국은 보수세력이 원하는 논쟁, 보수가 원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최근 국민 여론조사도 그동안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대화를 해야 하나, 제재를 해야 하나, 그 둘을 병행해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같던 것이 엉뚱하게 전술핵 재배치 논란으로 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궤도를 잘 잡아서 자꾸 이런 식으로 실익없는 논란으로 치닫게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나온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구상은 남북 고위회담을 조건 없이 해야 하고, 우리가 창조적인 제안을 북한에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정부여당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속 제시하고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김 : 일각에서는 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기본입장은 정부와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전술핵도 검토돼야 한다고 국회 국방위에서 이야기했다.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여론을 움직이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외교안보라인이 차제에 확실한 노선을 정립하고 통일된 입장에서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남북관계에서 기다리기 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펼쳐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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