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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번 정기국회, 앞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성공 여부 결정할 것”

“전술핵 배치, 명분과 실리 양 측면에 도움 안 돼”


[폴리뉴스 주연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10일 문재인 정부가 맞은 첫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번 정기국회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종합편성채널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2004년도 참여정부 시절 과반정당을 이룬 열린우리당은 첫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하면서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당시 반걸음 앞서 나가면서 국민과 함께 가는 국가 운영이 필요했다. 협치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개혁 과제 중 91개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모두 동의하는 국회에서의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하여 협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성과 없던 보이콧 파동…여야 균형 잡아야 제대로 된 국정 운영 가능”

김 대표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의 이유로 일주일 간 정기국회 보이콧을 지속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제1야당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번 파동을 보면 진보와 보수, 여야가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여당과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나라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04년도에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당시 총선에서 과반정당을 이뤄내고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입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장외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며 “당시에는 10만 명이 모이는 집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촛불 민심을 통해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현재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 속에서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야당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향해 “지지율 5%, 10%에서 벗어나 새로운 보수·건전 보수로 결집해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 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당장의 선거에선 ‘자강론’ 어렵다 실토…당 차원에서 새로운 결정 내릴 수 있어”

최근 바른정당 이혜훈 전 대표가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유승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대위원장직 수용 의사를 밝히며 ‘당장의 선거만 생각해 우리의 다짐과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팽겨친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같은 유 의원의 발언을 두고 “그 말은 달리 보면, 당장의 선거에서는 자강론이 어렵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혜훈 전 대표가 자강론 기조 속에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한국당과의 통합론이 우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바른정당은 신보수의 깃발아래 자체적으로 새로운 보수를 결집했는데 현재 자강론과 통합론이라는 양 노선이 대립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보수의 사활을 걸고 내년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새로운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술핵 배치, 명분과 실리 양 측면에 도움 안 돼”

김 대표는 북핵에 대응할 전술핵 배치 주장과 관련해 “전술핵 배치는 명분과 실리 양 측면에서 모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인데 전술핵을 받아들이면 그 명분을 스스로 파괴하는 꼴”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제 공조도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실리차원에서도 한미 간에 합의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핵전략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장억제’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이 핵위협 등의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체제, 재래식무기 등을 총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북한은 우리나라의 전술핵 배치보다도 오히려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전략 폭격기의 전술핵 탑재 등의 무기체제를 더 두려워 할 것”이라며 “실리적으로 공포의 균형 차원에서도 북핵 대응에 있어 전술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동북아 운전대 잡겠다는 文 정부, 외교안보에 공격적으로 접근해야”

김 대표는 현재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보수 진영뿐 아니라 개혁진영에서도 무능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에서 우리 정부가 보다 더 공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외교 안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며칠 뒤에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등, 현재 한미정상 간에 외교안보 호흡이 잘 일치되지 못하고 삐걱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안보 실장, 국방 장관,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이 노선에 대해 정리된 의견을 통일하고, 각자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나가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카드뉴스] ‘식중독 주의보’ 상한음식 구별 어떻게?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음식물이 쉽게 상해버리기 쉬운데요. 상한지 모르고 잘못 먹을 경우 식중독이나 급성 장염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냉동된 상태일 경우 상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더욱 힘들기 마련입니다. 상했는지 아닌지 구별이 어려울 경우 가정에서 쉽게 확인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는 냉동육을 해동했을 때 표면이 하얗게 변한다면 상한 것입니다. 생선은 해동 후 탄력이 느껴지지 않고 물렁물렁하다면 상한 것입니다. 또한 아가미 아랫부분이 검게 변했다면 역시 상한 것입니다. 기타 해물의 경우에도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면 상한 것이 맞습니다. 채소는 상하면 끝부분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외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표면이 끈적거리며 고추는 겉면이 검게 변합니다. 감자는 옅은 갈색이었다가 상할 때가 되면 녹색 빛을 띕니다. 이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달걀은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 물 위로 둥둥 뜨면 상한 달걀입니다. 우유는 생수에 몇 방


'탁구 남북 단일팀' 코리아오픈서 '우리는 하나다' 응원
대전 통일단체·시민 등 200여명 응원전…한반도기 등장 北로광진·김형진·김성건 등 경기 때 환호·탄식 쏟아져 (대전=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 '신한금융 2018 코리아오픈' 국제 탁구대회에서 코리아 선수들을 성원하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가 등장한 가운데 코리아오픈에 처음 출전한 북한 선수들을 향한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다. 17일 코리아오픈이 막을 올린 대전시 중구 부사동 한밭체육관에서는 오전 9시부터 남자단식 예선이 펼쳐졌고, 국제탁구연맹(ITTF) 랭킹이 100위 밖인 북한의 남자 출전 선수 8명 중 대부분이 예선에 출전했다. 북한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대전 통일응원단의 응원전이 시작됐다. 대전지역 60여개 통일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회원과 시민 등 200여명은 체육관(관중 수용 규모 1천200명) 2층 관중석에서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하며 응원했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대전평화여성회 등 회원들은 경기에 앞서 공개 모집한 시민 응원단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문구를 넣은 흰색 티셔츠와 독도가 새겨진 한반도기 수기를 나눠줬다.로광진과 김형진, 김성건 등 북한 선수들이 경기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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