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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이번 정기국회, 앞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성공 여부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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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핵 배치, 명분과 실리 양 측면에 도움 안 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사진=MBN 시사스페셜 캡처>


    [폴리뉴스 주연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10일 문재인 정부가 맞은 첫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번 정기국회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종합편성채널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2004년도 참여정부 시절 과반정당을 이룬 열린우리당은 첫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하면서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당시 반걸음 앞서 나가면서 국민과 함께 가는 국가 운영이 필요했다. 협치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개혁 과제 중 91개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모두 동의하는 국회에서의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하여 협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성과 없던 보이콧 파동…여야 균형 잡아야 제대로 된 국정 운영 가능”

    김 대표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의 이유로 일주일 간 정기국회 보이콧을 지속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제1야당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번 파동을 보면 진보와 보수, 여야가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여당과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나라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04년도에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당시 총선에서 과반정당을 이뤄내고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입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장외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며 “당시에는 10만 명이 모이는 집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촛불 민심을 통해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현재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 속에서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야당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향해 “지지율 5%, 10%에서 벗어나 새로운 보수·건전 보수로 결집해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 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당장의 선거에선 ‘자강론’ 어렵다 실토…당 차원에서 새로운 결정 내릴 수 있어”

    최근 바른정당 이혜훈 전 대표가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유승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대위원장직 수용 의사를 밝히며 ‘당장의 선거만 생각해 우리의 다짐과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팽겨친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같은 유 의원의 발언을 두고 “그 말은 달리 보면, 당장의 선거에서는 자강론이 어렵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혜훈 전 대표가 자강론 기조 속에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한국당과의 통합론이 우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바른정당은 신보수의 깃발아래 자체적으로 새로운 보수를 결집했는데 현재 자강론과 통합론이라는 양 노선이 대립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보수의 사활을 걸고 내년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새로운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술핵 배치, 명분과 실리 양 측면에 도움 안 돼”

    김 대표는 북핵에 대응할 전술핵 배치 주장과 관련해 “전술핵 배치는 명분과 실리 양 측면에서 모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인데 전술핵을 받아들이면 그 명분을 스스로 파괴하는 꼴”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제 공조도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실리차원에서도 한미 간에 합의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핵전략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장억제’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이 핵위협 등의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체제, 재래식무기 등을 총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북한은 우리나라의 전술핵 배치보다도 오히려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전략 폭격기의 전술핵 탑재 등의 무기체제를 더 두려워 할 것”이라며 “실리적으로 공포의 균형 차원에서도 북핵 대응에 있어 전술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동북아 운전대 잡겠다는 文 정부, 외교안보에 공격적으로 접근해야”

    김 대표는 현재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보수 진영뿐 아니라 개혁진영에서도 무능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에서 우리 정부가 보다 더 공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외교 안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며칠 뒤에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등, 현재 한미정상 간에 외교안보 호흡이 잘 일치되지 못하고 삐걱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안보 실장, 국방 장관,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이 노선에 대해 정리된 의견을 통일하고, 각자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나가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주연 기자 yeo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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