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종량제’는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터넷 사용 요금은 현행 정액제에 비해 월등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여론 형성의 장인 인터넷을 정부가 장악해 쇠고기 수입,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대 여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고 분노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4년 4월 9일, 한 네티즌에 의해 개설된 ‘인터넷종량제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 사이트(www.bcpark.net/bbs/258750)에는 뒤늦게 방문객과 서명자가 폭증하고 있다.

6일 오후 12시 30분 현재, ‘인터넷종량제 반대’에 서명한 누리꾼은 총 299256명인데 반해 찬성에 서명한 누리꾼은 총 425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자료를 내고 부랴부랴 여론 진화에 나섰다.

특히, 방통위는 인터넷종량제 추진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포함된 사실이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 같은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인터넷종량제’ 반대서명과 분노는 멈추지 않고 反이명박 정서로 확대.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사실무근 괴소문,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에도 포함된 사실 없다” 해명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상에서 ‘인터넷종량제 추진’과 관련해 불만을 품은 여론이 폭증하자, 5일 해명자료를 내고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인터넷종량제와 관련해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2004년 인터넷 수능방송을 계기로 일부 통신사업자들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여론 등의 반대로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며 “그 이후 정부는 인터넷종량제 상품에 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방송위는 “방통위가 확인한 바로는 인터넷종량제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포함된 사실도 없다”면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사업자들이 인터넷종량제 상품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인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위는 “인터넷종량제 추진을 보도한 일부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실 확인 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방통위는 인터넷을 통해 고의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달아오른 누리꾼, 식을 줄 모르고 비난 쇄도...

한편, 방통위의 이 같은 해명자료에서 누리꾼들은 ‘인터넷종량제’와 관련한 진위 여부에 반신반의하며 계속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누리꾼의 의견을 묻고 있는 ‘인터넷종량제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 사이트에는 대부분 반대와 비난의 글들만 줄이어 올라오고 있다.

6일 오전 11:10:06에 331650번째로 반대 서명한 ‘김잔디’라는 글쓴이는 “사람들이 탄핵 얘기 나오고 인터넷으로 뭉치니까 종량제 실시한다구요? 왜, 아주 근현대사에서 위안부 얘기도 빼고 독도도 주고, 미국 소고기 먹으면서 영국에서 위험한 나라로 지정돼서 좋겠군요 대통령님”이라며 “국민들이 뽑았으면 그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론 잡고 독재정치 할 거면 그만 내려 왔음 좋겠네요”라고 비판적 글을 올렸다.

또, 6일 오후 12:33:01에 331711번째로 반대 서명한 ‘유미애’라는 글쓴이는 “경제발전 경제발전하시더니 이런 게 경제발전이란 겁니까? 경제발전하면 실업자도 줄어들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랍니까?”라면서 “인터넷 관련 직업종사자인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인터넷 종량제 실시되면 전 실업자될 겁니다. 이게 경제발전입니까?”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명확한 반대 의견과 함께 정부를 향한 심한 욕설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누리꾼은 의료보험 민영화, 수도 민영화 등의 문제와 인터넷종량제를 결부시켜 “기왕에 민영화가 대세인 김에 국적도 민영화 하는 건 어떻겠냐?”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이처럼 대부분 인터넷종량제에 반대하는 의견 속에서 5일, ‘찬성’의 뜻을 밝힌 한 글쓴이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인터넷 종량제 다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나라 살리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라며 “미국산 소고기 들어와도 안 먹으면 그만인데 일본은 자국 제품 자국 음식만 먹는다는데 우리도 수입만하고 안사면 되는 거죠. 고기 먹는 양을 줄여서 가끔가다가 한우 먹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반대론자들의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