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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미디어

[3인3색]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체제, 정계개편 시나리오, 정기국회 전망

  (김능구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체제 성공할까?
김 : 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대표가 당선되었다.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한편에선 끊임없이 정계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1.09%로 1차에서 과반을 얻어 당선됐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전부 불출마 쪽에 무게를 두었는데 결국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1차에서 과반을 넘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 한편으로 국민의당은 역시 안철수 대표가 중심이라는 것이 검증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중심인 국민의당에서 과반을 겨우 넘긴 51.09%를 얻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전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에서의 역할과 행보들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 : 지난 대선 당시 경선에서 75%를 얻어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51.09%를 얻는데 그쳤고, 또 안철수 대표의 지원을 받아 출마했던 이동섭 의원이 24.64%로 3위로 낙선됐다. 1, 2위 의원만 최고위원이 되는데 3위로 낙선된 부분은 그 만큼 세력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정 : 대선 득표율 20%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만만치 않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계속 자기 자원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면 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지난 대선 이후 석 달이 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 지지층의 결속력은 많이 약화됐다는 부분도 함께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엇갈리는 중도개혁노선과 선명야당의 길

김 : 수락연설에서 선명야당의 길을 강조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 싸우겠다고 지난 엄중한 시절 야당 당수의 연설을 보는듯했다.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인가 생각이 들만큼, 굉장히 비상한 메시지를 전한 것 같다. 

이 : ‘싸우겠다’는 표현을 12번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다. 야당으로서 길을 선택한 만큼 확실하게 선명야당의 모습을 보이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포지션을 더 강화하라는 주문을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누구와 싸우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70%가 넘는데 야당 대표로서 싸우겠다는 것이 그러면 국민에 맞서 싸우겠다는 것이냐는 식의 부정적 인식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싸우겠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안철수 대표 자신이 내건 실천적 중도개혁 노선이라는 부분이 과연 어떤 실체를 가질 것인지, 이 대목도 조금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실천적 중도 노선이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경우는 지지할 것은 지지하되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취사선택의 묘를 살리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노선은 중도를 이야기하면서 스텐스는 아주 강경하고 정부여당에 맞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김 : 국민의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의 정체성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어떤 면에서 국민의당에서는 정말 필요한 논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실천적 중도개혁 노선이 기존의 국민의당 창당의 근거였다. 기득권 양당체제가 결국은 자기들만의 이해관계에 치중하고 국민을 돌보지 못한다, 그래서 국민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다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해 왔다. 지난 총선에 이어 이후에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이 41.4%였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다당체제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정 : 이전에는 선거가 양대 진영으로 나눠서 치러졌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5자대결로 이루어졌다. 문 후보가 다소 앞서나가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각자가 선호하는 선택적인 투표를 했다는 것이 지난 대선에 대한 평가인데 실제 안철수 대표가 말한 것처럼 양당제를 극복한 다당제 구도가 가능하냐는 문제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그렇게 본다면 국민의당이 선명하게 정부여당에 각을 세워서 간다면 결국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손을 잡는 연대의 모습이냐, 아니면 독자의 모습이냐, 제가 볼 때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어떻게 보면 반 문재인 구도에서 연대의 중심을 잡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야권 내의 경쟁구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다.

김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꼭 필요한 제3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 아니면 기존의 상호 간 경쟁이나 당리당략에 의해서 국민들을 도외시한 정쟁의 길로 치달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당의 운명과 안철수 대표의 운명을 가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끊이지 않는 정계개편 시나리오 가능성은?

그런 가운데 정계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곳저곳 나오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지난 대선 당시부터 줄기차게 거론됐던 보수통합의 문제이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돌면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문제라든지 구체제 단절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바른정당과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보수통합의 기운이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면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정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하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당과 함께 진보통합을 이뤄야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면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 지난 대선처럼 치를 경우 전부 전패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3야당이 수도권에서는 단일화를 하자고 한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당들이 배분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제기도 있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인위적 정계는 없다고 명시했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러 당들의 합종연횡이 이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 : 각 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밖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정계개편에 대한 이야기나 시나리오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가장 유력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역시 바른정당을 놓고 한국당이 흡인력이 강하냐, 아니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접점이 생기느냐는 부분일 텐데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대목에서 나름대로 독자성과 자주적인 존립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은 그런 한편으로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안철수 대표가 차기 대선으로까지 가는 긴 과정에서는 모르겠지만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까지 손을 잡을 만큼 보폭을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겠나, 그건 좀 어렵다고 본다. 거꾸로 바른정당 쪽에서는 한국당이 친박과 단절하면 합쳤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바른정당을 유지하면서 국민의당과 연대해서 같이 가길 원하는 양 흐름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관계는 당장 국민의당에 안철수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민주당은 인위적으로 정계개편을 시도해서 분란이나 역풍을 일으키기보다는 이대로 가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의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까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정도의 스텐스를 취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 : 변화를 일으킬 힘이 있는 것은 여당이지만 여당은 자칫 정계개편의 수가 악수가 되면 오히려 정국 운영을 망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는 명시적으로 인위적 정계개편은 없다고 이야기한 것 같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결합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연대를 넘어서 통합이 가능할 수 있겠나? 

정 :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오늘 한 라디오방송에서 햇볕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바른정당과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연대나 통합은 없고 공조는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다. 현재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바라본다면 민주당은 5자구도가 꽃놀이패에 가까운 유리한 구도이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9월 정기국회를 맞아서 국정운영을 놓고 본다면 현 5당구도는 굉장히 답답한 구도다. 이 두 개가 서로 모순되는데 선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아까 추미애 대표가 말씀하신대로 굳이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 5자구도로 선거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정계개편 논의는  국민의당을 포함한 범보수 진영의 전열정비를 염두에 둔 것이라 보면 맞을 것 같다. 민주당을 뺀 나머지가 계속 짝 맞추기를 하는 그런 구도라 볼 수 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1년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반MB 전선으로 선거를 치르던 과정과 비슷하게 범보수 진영도 어쨌든 당선을 목적으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지방선거 앞두고 이합집산 가시화 될까?

김 : 지난 대선 때 실제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창 이야기를 나누다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고 한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지지율이 10%, 5%, 4%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지방선거에 전멸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나오면서 각당이 사활을 걸고 지방선거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 : 그렇다. 정계개편은 단일화, 정책공조, 연대 또는 통합 등 여러 형태의 이야기로 반복적으로 나올 것 같다. 지지율이 요동치고 변동이 있다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쉽게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여당이 상당 기간 동안 국회에서 고전하더라도 당 지지율 자체는 크게 떨어지지 않으리라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반복되리라 보인다.

정 : ‘선거는 구도’ 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거에 임하는 정당으로서 는 후보 구도를 어떻게 짜낼 것이냐는 것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현재의 구도대로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머지 야 3당은 이 구도 자체를 변경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는 상태다.  

                       정기국회,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정부여당  

김 :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면서 5당이 전부 대표체제가 정비됐다. 이제 곧 9월에 맞이하는 정기국회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대 개혁과제, 그 중 91개 과제가 국회에서 485개 법안으로 통과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5당이 대표체제를 정비한 가운데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새정부 개혁의 시험대가 펼쳐지는 것인데 정부여당 입장에서 만만찮을 것 같다.  

이 : 지금 어느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인사문제도 그렇고, 지금 법안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들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하나하나 걸려 있고 예산안 처리도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 정기국회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들이 정부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려고 할 것이고 치열하게 힘겨루기가 있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엊그저께 당·정·청이 합동으로 결속을 다지고 전열 정비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모처럼 협치를 강조하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도 나왔는데 야당과 소통하고 협조를 얻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 : 청와대에서는 현재 야당과의 협조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나, 불안하게 보고 있나?

정 : 의회 구도 자체에 대해서는 만만찮다고 보고 있다. 26일 오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당·정·청은 한 몸이라고 얘기했고, 야당과는 협치에 나서겠다고 직접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도 협치에 대해 강조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당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당위에는 다들 그것이 필수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안과 또 여러 법안들을 놓고 정의당을 뺀 야 3당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협력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해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아직 머릿속으로 상상할 따름이지 구체화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김 : 이전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든 대체로 전부 보수와 진보가 선명한 1대 1 맞대결이었다. 그런 가운데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격렬하게 맞붙었고 바로 ‘동물국회’다 이런 것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제는 반대로 ‘식물국회’라고 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으로서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현재는 5자구도로 야당이 많아졌다. 야당은 각각 서로 나름대로 정체성과 가치를 가지고 정책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부여당에서도 현재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의원단의 역할이,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개혁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 : 일단 국회에서 성과를 내고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여당의 책임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전략도 짜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각 당이 노리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과연 지금 입으로 이야기하는 대로 막무가내로 반대만 할 수 있을 것이냐, 자기 지지층이나 당의 스텐스를 생각했을 때 일부 협조, 일부 반대 이런 식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선택적으로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나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맞서는 그런 행동을 보이리라 생각한다. 그 속에서 민주당이 어느 선까지 어떻게 연대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만약에 국민의당까지 연대하게 되면 일단 국회선진화법까지는 못가더라도 여태껏 봤듯이 법안이나 인사문제 등은 처리할 수 있다. 거기에 더 나아가 국회선진화법까지 넘어서려고 하면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바른정당까지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밀고 당기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할 것 같다. 

김 :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국회운영 전략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국회 의석 180석을 웃돌 수 있는 개혁벨트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는데 전국시대의 합종연횡처럼 전체적으로 여야로 나누어서 대립한다면 국회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판단도 든다.

정 : 아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5자구도, 다당구도가 민주당한테 꽃놀이패라고 했는데 정기국회 국면만으로 보면 사실상 자유한국당한테 꽃놀이패이다. 실제 국회가 진행되다보면 국민의당은 선도정당으로서 자기 의사결정권을 끌고 갈 수 있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국회선진화법을 전제로 현재의 국회내 정당구도로 봤을 때 100석의 자유한국당이 완강하게 버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중간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존재하는데 이 두 당이 어떻게 자기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큰 관심사가 될 것이다.

김 : 추미애 대표는 당선된 안철수 대표의 협조를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그리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도 국민의 삶, 민생을 도외시하고 발목 잡는 야당의 모습만을 보이면 절대 안 될 것이고 여당도 지금까지 기존의 여당들이 보였던 오만과 독선을 되풀이 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고집한다면 여소야대 상태에서 정기국회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의 성적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지지율로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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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② “김병준, (한국당) 차기총선 준비할 지도력 발휘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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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 현장]故노회찬 빈소 이어진 조문 행렬…각계각층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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