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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방

[단체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② “2018 지방선거 시대정신은 지방분권개헌”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8월 17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자치선거의 시대정신이 ‘지방분권형 개헌’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염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자치분권국가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꼭 실현해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중앙과 지방은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지방분권이 훼손되지 않게끔 지방의 올바른 요소들이 중앙에 정책화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금은 모든 것을 중앙에서 다 통제하는 ‘무늬만 자치’”라며 실제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자치의 내용으로 ‘교육’과 ‘치안’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자주적 제정 권한, 입법 권한, 행정조직 권한 등이 포함된 지방분권으로 “확 달라져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국가로 가지 않으면 다음의 성장동력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염 시장은 “수부도시 시장이니까 약방의 감초처럼 껴 넣는다”며 “저의 출마를 권유하는 사람 중에는 본선에서 안정된 행정가로서 표 확장성,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 인기가 지금 상종가다. 제일 유력한 후보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전해철 도당위원장이 제일 큰 조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내년 선거에서 경기도는 경선이 오히려 더 재밌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5,6기 때 성과를 같이 쌓아온 몇몇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금 광역단체장을 준비하고 있다. 기초자치 행정력을 광역으로 확산하자는 연대의식 속에서 함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자고 한다”며 “기초단체장이 광역으로 치고 나가는 효과를 보려면 결정적으로 제가 경기도에 나가야 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염 시장은 “대선 다음 선거에서는 반대 성향의 투표로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며 “남은 10개월은 우리에게 너무 긴 시간이다. 보수진영에서 참신하고 젊은 인물, 검증된 인물로 전면배치 하면 하루아침에 그쪽으로 확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960년 수원에서 출생했다. 수원 매산초, 수성중, 수성고를 거쳐 1984년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민간기업인 삼성종합건설 환경사업부에 입사, 두산엔지니어링 환경사업부 상무이사를 역임했다.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창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를 지냈다. 2005년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을 역임했고, 2010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거쳐 제26,27대 수원시장에 당선됐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재선 수원시장으로서 내년에 치러질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음은 관련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민선 6기 들어와서 수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을 맡으셨고, 최근에는 80개 정도 단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도 맡으셨다

저도 이 정부 탄생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 그러다 보니 책임도 져야 하고, 그전에 뛰고 부르짖고 과제로 삼았던 지방분권형 개헌과 자치분권국가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꼭 실현해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중앙의 시각으로 지방분권이 훼손되지 않게끔 지방의 올바른 요소들이 중앙에 정책화되도록 하는 일을 제가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앙당에서도 정책조정 관련된 주요한 회의에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들어와 성과와 시각들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에서 했던 여러 가지 성과와 실험 내용을 중앙정부는 배워야 하고, 중앙과 지방은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내년 6월 지방자치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민선 7기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생각하나?

그 분기점에 개헌이 예정되어 있다. 개헌의 내용 중에 분권형 개헌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지방분권 개헌도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방분권형 개헌인데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에 절실한 공감을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몇 차례 말씀하셨기에 민선7기 이전에 지방자치의 질적 성장이 있으리라 생각 한다. 핵심적인 내용은 권한의 위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영역이 넓어지고, 책임성이 강화되고, 이후 국회의원 영역의 많은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 영역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모든 것을 중앙에서 다 통제하고 거기서 결정되지 않으면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자주적 제정 권한, 입법 권한, 행정조직 권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것이다. 

실제로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자치의 내용은 교육과 치안이다. 경기도 교육감이 수원의 교육현장을 얼마나 책임성 있게 담보할 수 있겠나. 이것은 지방자치 영역 안에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통도 경찰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호등 하나도 우리가 놓지 못한다. 무늬만 자치다. 지방분권으로 확 달라져야 한다. 지방분권형 국가로 가지 않으면 다음의 성장동력을 만들 수 없다. 어떻게 중앙이 모든 것을 다 움켜쥘 수 있겠나. 

-지방분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학교 3개가 나란히 한 통로에 있다. 너무 비좁아서 학부형들이 요구하기를, 길을 넓혀 달라고 한다. 그래서 학교 울타리 쪽과 그 사이에 바위와 잡풀이 있는 공간을 허물어 조정해 주려고 하는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해도 변화를 줄 수 없다. 이것이 지금의 현장이다. 교육자치가 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교육의 질을 본질적으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인데 그것을 왜 하지 않는가. 우리 지역에서도 학교문제로 데모하는데 우리는 권한이 없다. 

-민선7기는 엄청난 지방자치의 질적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려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미 의제화 시켜서 정책을 준비한 지 꽤 오래됐다. 정치권과 중앙에서 받지 않는 것이다.  


-수원 출신으로 재선 수원시장이다. 앞으로 3선에 도전하실 생각인가?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온다.

선거 때 되면 도지사 후보에 기본으로 몇 사람은 넣어야 한다. 제가 수부도시 시장이니까 넣고보자 하는 것이 그동안 언론의 관성 아닌가? 약방의 감초처럼 도지사 얘기를 할 때마다 껴 넣는다. 

-김진표 의원은 차기 경기도지사로 이번에는 후배들 차례라고 한다. 정 상황이 안 좋아 자기가 나서야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후배들 차례라고 말씀하셨다. 

저한테도 비슷한 취지로, 이를테면 뜻이 있으면 자기를 의식하지 않아도 좋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다. 그런데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얘기하면, 이재명 시장이 저보다 3,4년 후배로 사석에서 형,형 하는데 이 시장은 이번 대선에 나왔던 분위기 가지고 도지사로서 지명도를 높여놓았다. 또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인기가 지금 상종가다. 남경필 지사까지 같이 해서 조사를 해도 3,4배 이상 높게 나온다. 선거야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제일 유력한 후보가 되어 있다. 

-경선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도당 위원장인 전해철 위원장이 제일 큰 조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거기다가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역할을 한 것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가면 문재인 지지표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선거에서 경기도는 경선이 오히려 더 재밌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양쪽에서 다 수부도시 시장 염태영이 나오느냐, 염태영 시장을 누가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느냐가 관건이라고 한다. 

-하여튼 후보들마다 각각 특장점을 갖고 계시니까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내 경쟁 상황이 국민한테 보기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지사로서 누가 좋은가, 이게 선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의 출마를 권유하는 사람 중에는 경선은 차치하고, 본선에서 안정된 행정가로서 표 확장성, 경쟁력 있다고 한다. 그동안 행정을 해온 스타일이라든지, 선거 때마다 결과 나온 걸 보고 괜히 후보군에 올려보는 것이다. 저는 크게 영향 받지 않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민선 5,6기 때 성과를 같이 쌓아온 몇몇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금 광역단체장을 준비하고 있고, 기초자치 행정력을 광역으로 확산하자는 연대의식 속에서 함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자고 한다. 거기에는 핵심적으로 서울 구청장이 몇 있고, 인천에 홍미영 부평구청장, 광주 민형배 광산구청장, 대전 허태정 유성구청장, 충남 복기왕 아산시장, 경기도에는 양기대 광명시장과 부천 김만수 시장, 시흥 김윤식 시장 등이 있다. 

그런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제가 경기도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으로 치고 나가는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대선후보로서이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이 분위기를 만들 수 없으니 제가 나가고, 서울에서 구청장이 나가고, 인천에서 나가고, 대전, 충남, 광주 이렇게 연대해서 공동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약진하자는 것이다. 

-상당히 새로운 흐름이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70~80% 지지율이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정치권의 중요한 분기점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이른바 촛불세력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서 흠을 드러내면 그 이후는 어려워지지 않겠나?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여러 군데서 많이 해주셔야 한다. 제가 사실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두 차례 했다. 앞으로 남은 10개월은 우리에게 너무 긴 시간이다, 지금 당장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부침이 분명히 또 있다, 여러 가지 일이 터질 수 있다… 우리는 정권을 잡은 데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재탕 삼탕 할 것이다. 결국은 진보진영이 아니라 원래 한국사람 반은 지지하던 보수진영이 참신한 인물로, 젊은 인물로, 검증된 인물로 전면배치 한다면 하루아침에 그쪽으로 확 쏠릴 수 있다. 

게다가 대선 다음 선거에서는 반대 성향의 투표로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이 지금까지 대체적인 흐름이었다. 보수당에서 홍준표 대표처럼 시대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시대에도 어느 정도 부응하면서 안정적인 보수로서 참신한 인물이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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