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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영우② “북핵 위기 상시화…청와대 안보불감증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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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술핵은 불가능…THAAD‧Kill Chain·KAMD·KMPR 조기 전진 배치해야”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위기에 너무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북핵 위기에 대해 안일하다는 비판이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했다.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질타했다. 상시화 된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보는 김 위원장의 시각이다.

    <폴리뉴스>는 한반도의 ‘8말 9초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주변4강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전쟁’이라는 두 글자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불안한 국민들의 심리를 대변하듯 경제지표는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방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김 국방위원장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몫이라 생각한다. 김 국방위원장은 최전방 접경지역인 포천‧가평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에서 주로 상임위 활동을 해왔다.

    바른정당 최고위원인 김 국방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본지와 만나 이른바 ‘8월 위기설’에 대해 “이제는 위기가 상시화 됐다”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있다. 도저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햇볕정책을 견제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 모드로 돌입할 경우를 상정한 얘기다. 김 국방위원장은 “북한에 시간과 돈만 주는 결과가 된다면 또 한 번 우리가 크게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라면서 “걱정되는 것은 사실 청와대의 안보 불감증”이라고 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자신이 주장한 ‘안보 탄핵’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문제에 치중하고 남북관계에 공을 들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북한이 오히려 더 완벽한 단계의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안보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다”며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전쟁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하게 응징한다는 것이 강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북핵 대응책과 관련해 일각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도 겨우 할까 말까 한 소극적인 상황에서 90년대 초에 철수했던 전술핵을 다시 배치한다는 것은 미국의 전 세계적인 핵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일”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술핵 배치는 자유한국당의 당론이다. 그는 돈독한 한미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사드 배치와 Kill Chain·KAMD·KMPR의 조기 전진 배치가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선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우리가 철수를 쉽게 논의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북한이 넘어서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을 공격할 모든 무기와 핵을 갖고 군사적으로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 실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과 국방부는 모든 있을 수 있는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안보 협력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의 외교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와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적인 협력 관계가 없으면 미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을 오판할 수 있다”고 문재인 정부에 당부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정부가 장병들의 복무기간 축소와 월급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면서 “국방비 가운데 전력 개선 비용은 30%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전력 증강비가 필요하다. 또 가만히 있어도 장병 숫자가 부족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복무기간까지 축소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모병제 전환에 대해선 “가난한 청년들만 가게 되고 잘못하면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다”면서 “재정문제도 있고 전력 수급의 손실이 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김영우 국방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 8월 위기설은 지나갔다고 봐도 되나?

    - 지나갔다고 확언할 수 없다. 8말 9초 위기설이라고 하는데, 9월 9일은 북한 정권 수립일이다. 아직 안심할 수 없다. 꼭 8월 말 위기설이라고 못 박을 수 없는 것은 이제는 위기가 상시화 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도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군 사령관 3명이 왔다. 합동 기자회견도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것은 북한에 하나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도 가만있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우리는 도저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상대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대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닌가?

    - 이번에 미국이 중국을 뒤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적인 압박 수단을 가동한 것 같다. 미국의 던퍼드 합창의장도 한국에 왔다가 중국으로 갔는데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 결국 중국이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모종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대화 모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염려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 모드로 갔을 때 북한에 시간과 돈만 벌어주는 과거의 햇볕정책처럼 될 경우다. 물론 햇볕정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도 있지만, 북한에 시간과 돈만 주는 결과가 된다면 또 한 번 우리가 크게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멀다. 미국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보는 동맹 차원에서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이고 살아야 한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이미 다양하게 완료 된 상태다.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등은 대한민국을 공격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안심할 일은 아니다. 걱정되는 것은 사실 청와대의 안보 불감증이다.

    ▲ 안보 탄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문제에 치중하고 남북관계에 공을 들일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북한이 오히려 더 완벽한 단계의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져올 후폭풍은 클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일단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해야 한다. 어떤 분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력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핵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박과 제재가 실패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 압박과 제재라고 하는 수단은 결국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 성패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시간이 축적돼야 하고 제재와 압박은 10년 정도 했다고 해서 풀리지 않는다. 특히 우리가 했던 제재와 압박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원유공급을 하고 있다. 중국이 앞으로도 북한에 대해 쉽게 강한 압력을 행사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인데,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이라고 하는 상황 변화를 미국이 잘 이용하는 것 같다. 더는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중국을 향해 압박을 시작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 중국이 실질적으로 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원유공급을 중단할 것이냐의 여부로 보는 부분이 많다.

    - 중국도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본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자국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어느 정도 압박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되는데 국제사회가 바라는 중요한 것은 원유공급 중단이다. 그런데 원유공급 중단을 했을 경우는 중국이 북한과의 여러 가지 혈맹관계에 대한 완전히 다른 접근이다. 여태껏 겉으로는 북한이 밉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잘해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같은 상황을 통해 한미동맹의 틈새를 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 문제만 해도 중국과 북한은 생각이 같을 텐데 사드 문제를 중국이 외교 문제로 키웠고, 그로 인해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는 것이다. 사드 문제로 남남갈등이 일어난 것은 중국이 원하는 것이다. 사실 사드 문제를 중국이 외교 문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도와준 것이다. 사드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기 한미동맹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시작했어야 했는데, 절차적인 투명성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시기를 늦췄다. 그렇게 되면서 중국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한미동맹 간의 엄청난 부담이 되었다고 본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도 어떻게 보면 방어 무기에 불과한 전술적인 사드가 중국으로 인해 완전히 전략무기로 둔갑되었다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이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간 것이다.

    ▲ 북핵이 이전하고 달라졌다.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보면 소량화로 진전된 것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핵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좀 새로워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 동맹 외교를 통한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한국당에서는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고 당론으로까지 정했는데 이는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이야기다.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전 세계적인 핵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나?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도 겨우 할까 말까 한 소극적인 상황에서 90년대 초에 철수했던 전술핵을 다시 배치한다는 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미국과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 전술핵 배치는 미국의 핵을 들여오는 것인데 미국은 과거 소련과 핵 폐기 감축에 대해 약속을 했고 전술핵은 상당 부분 폐기가 됐다. 일부 나토에 남아있긴 하지만 미국의 핵전략을 바꿔서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태평양 사령관도 전술핵을 들여오기는 쉽지 않고 고려하기 어렵다, 들여온다 하더라도 관리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다. 전술핵 배치는 우리끼리 나오는 얘기다.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는 쉽지 않고, 미국과 일심동체가 되고 완벽하게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다. 그것보다는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미국의 전략무기를 순환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북한의 핵심시설과 정밀무기 등을 겨냥한 우리의 소위 3축 체계라고 하는 Kill Chain·KAMD·KMPR을 조기에 완성해서 전진 배치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 그것이 핵공유 개념인가?

    - 핵공유 개념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핵공유는 핵무기와 관련된 공동 연구, 핵을 개발했을 때부터의 공동 운영과 공동 연습 등 핵에 대한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것인데 굉장히 어렵다. 핵은 전략자산이고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무기다. 그것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본다.

    ▲ 하태경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인가?

    -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자체 핵무장은 악수고 핵배치는 하수, 핵공유가 고수”라면서 “2차 대전 직후 핵무기가 정교하게 개발되기 전과 달리 지금은 핵무기를 잠수함에서도 쏠 수있다. 굳이 핵배치를 안 해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한미동맹 속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우리 군과 긴밀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핵공유와는 다른 개념인가?

    - 다르다. 핵공유가 되려면 핵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핵의 운영, 핵과 관련된 연습이 가능해야 한다.

    ▲ 하태경 최고위원이 핵공유 개념을 잘 몰랐던 것 같다.

    - 유승민 의원도 대선후보 시절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쉬운 개념이 아니다. 지금 사드 배치도 못 하고 있고, 이번에 한국에 방문한 미군 사령관도 대한민국에 사드의 모든 부품과 발사대가 들어왔는데 배치가 안 되는 것에 대해 섭섭한 뉘앙스로 이야기했다. 그런 것도 되지 않는데 핵공유와 전술핵 배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끼리 공허하고 실질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구름 위에 집 짓듯이 안보 문제를 주장이 급하니까 막무가내로 얘기하고 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인 한미동맹 관계와 사드 배치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광화문에서는 미군 물러나라, 사드 물러나라 등 시위하고 있는데 80년대 학생운동 했을 때 구호와 비슷하다. 그때도 한반도 비핵화와 미군 전술핵을 철수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핵을 공유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상하게 들릴지 우려스럽다.

    ▲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6.15 정상회담을 했을 때 주한미군 문제는 통일 이후에 필요한 것 아니냐고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한다.

    - 최근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 다녀왔는데 미 8군이 한국에 주둔한 지 67년이 됐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해 강조하면서 여태 한국을 지켜왔고 우리는 한국을 지킬 것이라 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수를 쉽게 논의해선 안 된다.

    ▲ 미국의 수석전략가라는 스티브 배넌의 주한 미군 철수 이야기는 어떻게 보나.

    -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종종 있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심심찮게 얘기가 나왔는데, 태평양 사령관은 그런 목소리는 여태껏 쭉 있었고, 전혀 귀담아들을 큰 목소리는 아니라고 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그렇고 고려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 북핵 문제를 대화를 중심으로 풀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북한에서는 아무 응답도 없는 상태다. 게다가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쏘면서 사드 임시배치 명령을 내리며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문 대통령의 안보 정책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 문 대통령이 생각해야 할 것 가운데 두 가지 측면에서 큰 결함이 있다. 일관성이 없고 또 하나는 안보 불감증이다.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 한반도 안보 문제와 북한의 핵 문제를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보겠다는 기본구상을 밝혔다가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두 번씩 발사하니 지금은 압박할 시기. 제재할 시기라고 얘기했다, 사드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얘기 했다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니 임시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솔직히 절차적인 투명성이 중요하면 임시배치를 할 수 없다. 형식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현재의 안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의구심이 든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원칙이 확실히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식으로 원칙이 없다.

    물론 대화는 강조하고 추진할 수 있지만 지금 타이밍에서는 국제공조 하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군사적 옵션에 대해 얼마나 헷갈리게 얘기하고 있는가? 한반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은 없다, 군사행동도 없다고 하셨는데 한반도 평화가 중요한 것은 어느 국민이 모르겠나?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전쟁을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하게 응징한다는 것은 강조돼야 한다. 미국 쪽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온다. 전직 미국 연합사령관이였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미국의 괌이든 어디든 북한이 위협을 가하면 한국정부의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다, 여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뭐라고 대답하겠나?

    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안심시키고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없다고 줄기차게 얘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대통령이 이미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공언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정쩡하게 도발했을 경우다.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것이다.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도발을 강하게 응징해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아주 작은 나라지만 이웃 나라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도발 했다간 몇 배, 몇 십 배 응징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지켜지는 것인데,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선언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킬 의지와 힘, 동맹외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에 대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다.

    ▲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 6차 핵실험을 어떤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할진 모르겠지만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다.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ICBM급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접근이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북한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 대한민국을 공격할 모든 무기와 핵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태평양 사령관도 군사적으로 이미 북한은 ICBM을 개발했다고 보고, 대기권 재진입을 가지고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군사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했다. 자신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무엇인가 확실히 보여 주겠다고 얘기했고, 그게 군사적으로는 맞는 대비태세다. 레드라인에 대해 대통령이 실언했다고 본다. 우리의 군과 국방부는 모든 있을 수 있는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축소된 것으로 봐야 하나?

    - 기본적으로 UFG 훈련은 지휘소 훈련이라고 해서 일종의 ‘워 게임’이다.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하는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미군에서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복선이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 괌 포위 사격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단 보류된 상태에서 연관이 있다고 본다.  

    ▲ 미국에서 이른바 레짐 체인지, 북한의 체제를 바꾸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핵동결을 한다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현실적인 이야기라 보나?

    - 미국의 외교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본다. 배넌과 쿠슈너는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고, 어떤 사람들은 레짐 체인지와 참수작전 얘기를 한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메티슨 국방장관이 강하게 나갈 때 다른 정치인들은 유하게 나가기도 한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모든 옵션을 가지고 북한과 중국에 대해 접근할 것이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레짐 체인지 카드를 들었다 놓았다 할 것이다. 미국의 외교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와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적인 협력 관계가 없으면 우리도 미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을 오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판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카드를 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다.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미동맹, 한미 간의 외교적 협력이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다녀와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굉장히 늦게 했는데, 이는 굉장히 심각하다. 미일 간의 협력은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협력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 트럼프 대통령을 불안하게 봤던 부분이 많은데, 북핵에 대응하는 과정을 보니 그렇게 충동적이라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 충동적이라도 계산된 충동이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 여태껏 큰 기업을 운영해온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즉흥적이고 때로는 막말을 하고 표현이 거칠고 외교도 거칠게 하지만 본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 같다.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약하게 나가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가 풀리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량과 외교적인 기량은 우리가 한마디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주변에서도 조언을 많이 한다.

    ▲ 최근 갑질 장군 징계법을 대표발의 했다.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을 향한 갑질 문제들이 과연 거기에 국한된 문제였는지 아니면 공관병을 넘어선 군 문화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닌지 장병 부모들의 걱정이 많다.

    - 박찬주 대장은 현재 조사 중이다. 진상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공관병 운영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로 모든 공관병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처럼 과장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제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군에도 공관병이 있지만 본인이 모시는 상사의 가정사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군 규정에도 그것은 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하게 규정상 나와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공과 사가 불분명해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공관병뿐만 아니다. 비전투병력이 복지회관에서 서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외부인이 음식을 먹는 회관들이 있는데 현역 장병들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시중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굉장히 잘못됐다고 본다. 공관병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의 규율을 강화해서 함께 해결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고위 장성들 징계위원회도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가 꾸려질 수 없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징계위가 꾸려질 수 없어서 징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제도적인 불비 사항인데 개선돼야 한다.

    ▲ 혹시 국방에 책임이 있는 장군들에 대한 폄하가 심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나?  

    - 이런 일이 있으면 장군들을 평가절하하게 되고 때로는 마녀사냥도 있다. 훌륭한 장군도 많다. 이번에 여러 곳에 전화 해보고 만나보기도 했는데, 평생 가족같이 지내는 분들도 있다. 공관병이 제대하고 나서 주례도 부탁하고, 모셨던 분이 회갑이나 칠순을 맞으면 선물도 하는 좋은 관계도 많다. 결국 제도와 인격의 문제다. 지휘관으로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부하 사랑이다. 부하를 사랑해야 지휘관이 전쟁터에서 명령을 내렸을 때 부하가 따른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공관병과 운전병, 부하직원들을 몸종 다루듯이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 일반 병사들의 복무기간 축소나 월급 인상에 대해 행정부에서는 군에 대한 개혁조치의 일환이라고 한다.

    -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고 본다. 국방비가 40조 원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로 치자면 인건비라든지 경상비용이 70%다. 전력을 개선하고 무기를 구입하는 비용은 3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막대한 국방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비해 우리의 전력 개선은 속도가 너무 늦다.

    ▲ 인건비가 왜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가.

    - 우리는 공룡 군대가 돼 있다. 60만이 넘는 대군이고 장군도 많다. 이것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병의 봉급을 2~3배 올려준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 오히려 전력 증강비가 중요하다. 사병 봉급도 올려줘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오히려 6.25 참전용사들의 생활비와 참전 수당을 더 올려드리는 게 맞다. 현역 장병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훈 차원에서는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해드리는 게 우선순위에 맞다.

    ▲ 복무기간 축소는 어떻게 보나.

    - 반대다. 그렇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장병 숫자가 부족하게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복무기간까지 축소하면 되겠나. 지금이 복무기간 축소할 때 인가? 북한은 10년씩 근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늘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 장병들의 복무기간 축소는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인구절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모병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다. 모병제를 했을 경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청년들이 주로 입대하게 돼 있다. 그것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군에 보내지 않으려 할 것 아닌가? 그게 현실이다. 남경필 지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그럴 상황이 될 가능성이 없다. 모병제로 간다면 가난한 청년들만 가게 되고 잘못하면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다. 가난의 대물림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모병제를 해서 봉급을 더 많이 주자는 것인데 쉽지 않다. 재정문제도 있고 전력 수급의 손실이 온다.

    ▲ 인구절벽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모병제가 대안이 될 순 없다. 인구절벽이면 오히려 의무병제를 하면서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부사관을 더 뽑는다든지 오히려 모병제에 더해 부사관을 확대하는 방안은 가능하다. 인구절벽 때문에 아예 모병제로 바꾼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

    안병용 기자 byah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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