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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 좌담회]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한반도 위기 상황, 향후 정국 전망②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8월 23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한반도 전쟁 위기, 향후정국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출범 100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지지율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순탄치 않은 상황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정부가 집권 초기에 제시한 각종 사회, 경제 정책들이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달리 돌파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었다. 아울러 북미간의 군사적 충돌 국면은 넘겼지만 우리가 운전석에서 외교능력을 발휘할 입지는 넓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각종 개혁입법과 내년 예산안 처리 등을 다룰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를 통한 새로운 국회상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회 이명식 : 다음 주제인 한반도 상황으로 넘어 가겠다. 7월 중순에 북한 화성 14호 시험발사 이후에 북미관계가 완전히 험악한 ‘말 폭탄’ 주고받기로 가다가 최근에 숨 고르기로 들어간 것 같다. 또 어제오늘 분위기는 서로 물밑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짐작도 하게 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한편으로 예정된 을지프리엄가디언(UFG)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서 북한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장착했고 방아쇠만 당기면 된다’는 위협도 다시 나오고 있다. 지금 한반도 상황과 북미관계, 한미관계에 대해 말씀해 달라.

황장수 : 결국은 북미 간 타협으로 끝날 것인데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최대한 얻어낼 수 있도록, 특히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북한과 비핵화에 대해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고, 확인이 되는 확실한 형태의 비핵화를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동결해서 마무리 짓더라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 반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군사옵션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한 격이다. 한국 대통령이 군사옵션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이 와중에 개성공단 문제까지 미국 의원들에게 얘기했다.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ICBM에 핵을 탑재해서 발사를 해야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레드라인이 아니라 서로가 끝이다. 한국의 협상 전략은 지금 이렇게 대화를 주도하거나 우리가 대화에 끼어들어서 어떻게 하기 보다는 마지막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한 색깔을 가진 사람한테 보여 주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은 것인지 북한과 중국의 편에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협상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협상의 결과가 주한미군 철수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사회 이명식 : 그 말씀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언급이라도 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

유창선 : 최근에 조성됐던 위기상황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였다. 거기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전쟁으로 가는 상황을 막을 것인가, 그리고 일정 시간을 거치면서 대화를 복원시키고 풀어나갈 것인가에 관한 전략적 조건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이밍의 문제, 북한, 미국 양쪽의 군사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나 반대 의사를 오히려 조금 더 일찍 얘기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얘기를 적절하게 했다고 본다. 당사자인 우리와 사전에 얘기되지 않은 어떤 군사적인 행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일단은 최악의 위기 상황은 한고비 넘고 있는데, UFG 훈련이 남았는데, 유연하게 관리를 잘 하고 무사히 넘긴다면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재개하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갈 수밖에 없고, 논의가 그 단계로 가면 우리가 예측하고 얘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왔지만,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 이런 게 논의가 되는 단계로 간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까지 통념으로 접근하지 못했었던 가능성들도 상상력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그 문제까지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도 최악의 고비를 넘기고 전쟁의 위험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만흠 : 문재인 대통령 행보 관련해서 국내정치 차원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날 야당 대표들을 방문했을 때, 안보와 관련해서 충실하게 야당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알려주겠다고 했고,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넘어 힘을 모아 같이 가겠다고 했다. 지금 전략적으로 중국에 밀리고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조건 속에 그런 과정을 밟는다면 조금 더 힘을 받을 것인데 왜 하지 않았을까 의문이다. 물론 협의를 하고 동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견해의 차이가 있다면 똑같은 입장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유해서 가보려는 태도를 조금 더 보여 줬다면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힘을 받는데 도움이 됐을 것인데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지, 다른 시각의 사람들을 수구보수로만 볼 것은 아닌데 애초의 발상처럼 힘을 모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쉬움이 있다.

사회 이명식 : 한미 정상회담과 G20을 마친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들을 모셨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가지를 않으면서 분위기가 좀 어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이후에 야당과 안보 문제를 논의할 계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유창선 : 대북정책,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를 모아나가는 게 참 힘든 환경인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북한과의 대화 자체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기조가 분명하다. 바른정당도 사회경제정책과 다르게 대북안보정책에 관해서는 강한 보수성을 띠고 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 이 부분에 관해서 DJ 정신을 계승한다는 기조였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정책과 입장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떨어져서 지켜보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 같다. 국민의당은 이번 전당대회 결과로 안철수 대표 체제가 들어설 경우 대북정책도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 국회 안에서 문재인 정부가 우군으로서 얻을 수 있는 정당은 정의당을 제외하고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최소한 국민의당이라도 대북정책이나 안보정책에 있어서 공조할 수 있도록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청와대 회동이 여의치 않으면 누군가 야당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얘기를 듣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김능구 : 북한이 미국과 전쟁하려고 지금 북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고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군사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오히려 북한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북핵과 미사일을 갖고 저렇게 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를 원하고,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기 원하고,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바라는 일관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네바 합의, 9.19 공동성명이 이루어진 적도 있었다. 현재 북한은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과 전혀 다른 핵과 미사일 개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거칠게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가 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등 혼란스러운 것 같다. 북핵문제나 남북문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미국도 이전보다는 자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냉철히 봐야 한다. 미국이 자국의 이해, 자국민에 대한 보장을 동맹보다 우선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북미 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의 여지를 찾아야 한다. 현재 보수 야당의 안보에 대한 관점도 한미 간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사회 이명식 : 북한이 화성14호를 시험 발사한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그 결과로 한중관계는 더욱 악화된 감이 있다. 8월 말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부분은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결국 9월 초에 먼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다.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도 다가오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중관계도 풀어나가면서 평화를 잘 관리해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외교관계가 복잡하게 꼬여있고 어려운 상황이다.  

황장수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변을 모두 적으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보인 것이 중국을 방문해서 천안문 사열대에 올라갔던 것이다. 그로 인해 미국과 관계가 멀어졌고 중국에 다녀와서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NCND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배치하는 쪽으로 결정하면서 중국과도 멀어졌다. 한일관계도 위안부 협정을 갑자기 마무리 짓다가 이 사단이 났다. 문재인 정부도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면 3(한미일) 대 3(북중러)이라는 동북아 6개국의 기본정세에서 3.5대2.5 정도로 중국이나 북한의 편을 들고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는다. 북한은 노골적으로 망신을 주고 중국 또한   냉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곧 러시아에 방문하는데 그것이 남북러 가스관 문제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핵, 미사일 문제가 놓인 국면에서 지금 진행시키려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나중에 정권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 소지가 있다. 중국은 북핵 미사일 문제가 매듭 될 때까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더라도, 중국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상당한 부분을 따라올 것이란 입장인 것 같고 북한도 마찬가지다. 반면 지금 한미관계는 내면적으로는 꼬여가고 있고, 한일관계도 멈춰서 있는 형국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는지,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전부 쉽지 않은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는 1년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거의 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들고 계속 협상만 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그래서 1년 안에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보는데, 그럴 때 문재인 정부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향후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김만흠 : 사드 배치와 최근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해서 미국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전략자산을 최고로 지원하겠다는 분위기가 됐다. 더구나 전략사령관과 연합사가 공동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완전히 기정사실화 했는데 이제 그 틀 속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지난번에는 임시로 배치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이미 확정 배치된 국면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랬을 때 그것을 전제로 과연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이다. 이명식 주간이 얘기한 것처럼 순서를 보자면 원래 시진핑 주석과 먼저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국은 푸틴하고 먼저 만나는 상황이라면 이것 또한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유창선 :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존중한다면서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지난번에 분노와 화염 발언으로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는데 여론의 비판과 우려를 받아들여서 한결 누그러진 것 같다.

사회 이명식 : 내년 지방선거가 D-300일 정도로 다가왔는데 각 당이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가운데 당 체제 정비라든가 연대의 모색 문제를 놓고 움직임이 바쁜 것 같다. 민주당은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 성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그 가운데 지방선거 규정을 놓고 추미애 대표와 시도당 위원장들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정당발전위원회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지 갈등 양상을 보인다. 

유창선 : 사실 민주당은 대체로 무탈한 시간을 계속 보내왔다. 민주당은 지금은 청와대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 문제라든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얘기하지 않고 주류든 비주류든 간에 조용했다. 집권당으로서의 존재감이나 역할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와의 갈등 관계에서만 애기가 나온다. 거꾸로 보면 추미애 대표의 언행만 없으면 민주당은 분란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결국은 공천권 문제인데 공천을 둘러싼 세력들 간의 갈등과 경쟁은 내년까지 가면서 심각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워낙 높고 야당들이 워낙 지리멸렬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정국의 주도권을 갖고 가는 것은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만흠 : 저도 민주당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 본다. 무탈하다고 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지났으니까 민주당도 여당으로서 100일 지난 것 아니겠나, 그동안 특별히 한 것도 없었고, 추미애 대표가 이런저런 논란의 중심의 섰던 정도였다. 과연 여당 대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고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 여당의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있는데 원내 대표는 결국 국회에서 여당이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비교적 우원식 대표가 적절하게 해왔다고 생각한다. 간혹 드물게 강성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협치를 이끌어가는 노력도 했다, 그러면 당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여당 대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포용하는 쪽으로 가야 했는데, 전면에서 전사처럼 활동하는 양상을 보인 것은 새로 출범한 정부 여당에서 적절한 역할이었는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구(舊)여권 계열의 지지기반은 일정하게 있지만, 그것이 다시 모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탄핵 후유증도 상당히 남아있다. 또 하나는 같은 구 야권으로 제로섬 게임을 했던 것이 현재 여당과 국민의당이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워낙 괴멸된 상태여서 민주당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갈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갈등은 상당히 긴 기간이 남아있다. 총선을 앞둔 공천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점에서 추미애 대표와 정당발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나왔던 갈등은 일시적인 갈등이라 보고 대신에 추미애 대표 스타일로 봐서 이런 것은 간헐적으로 다시 등장할 소지는 있어 보인다. 

황장수 : 박근혜 대통령 당시 새누리당은 내부에서 친박, 비박 싸움이라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 아닌 정도로 그때 싸움보다 훨씬 시시하게 가고 있다. 그때 새누리당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지지율 40% 초중반대를 유지했는데 지금 민주당도 똑같다.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실정이나 안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쓰나미처럼 지지율이 내려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박근혜 정권이 과연 세월호 때문만으로 지지율이 내려갔을까, 세월호는 구실이었고 이미 박근혜 정부 초반에 보인 오만함과 권위주의, 무능력이 2년 반쯤 되면서 밑에서부터 끓고 있다가 세월호를 계기로 터져 나온 것이다. 그때부터 여론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무너졌는데, 이 정권도 어느 시점에서 그런 결과를 맞을 가능성이 크고 다만 그것이 내년 지방 선거 이전이냐, 선거 이후냐는 문제만 남았다. 박근혜 정권 보다 관리능력이 뛰어나니까 지방선거 전에 올 가능성 없지만 다만 안보문제를 시한폭탄처럼 안고 있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서 이 정권도 어느 순간 지지율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김능구 : 지금 국정 운영에서 가장 튀는 부분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인 것 같다. 국정 지지율 때문에 야당도 사실상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초기에 높을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전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라든지 국정 농단으로 인한 촛불 민심을 바탕으로 세워진 정부이기에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데 저는 대선 득표율을 아주 준엄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41.4%였던 득표율, 나머지 60% 달하는 부분들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봐야 한다. 청와대 내에서도 현재 지지율이 예상보다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50%대 중반에 이르는 민주당 지지율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연계된 바가 크다. 앞으로 변수 중에서 저는 국민의당이 여야의 자기 모습을 되찾느냐는 문제에서 핵심은 국민의당이라고 본다. 다당체제에서 다시 양당체제로 회귀할 것인지, 다당체제로 지방선거를 맞이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 국민의당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난 총선 때는 670만 명, 그리고 대선 때 700만 표가 국민의당과 후보들을 찍었다. 그 사람들은 아마 끝까지 양당을 선택하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들이다. 보수 진보 양쪽에 치우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넘어서서 주도 정당의 모습을 갖고 내용을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지난 대선 때는 후보와 당이 모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체계를 잡을 것인지, 지금 당의 정체성을 놓고 전당대회에서 세게 붙고 있는데 그 이후 국민의당의 모습이 정치권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사회 이명식 :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친박 핵심 제거를 이야기하면서 바른정당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용서할 테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했고, 바른정당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용서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발언이 나오기도 한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보수가 이토록 나뉜 채로 선거를 맞게 되면 어렵지 않느냐는 인식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일부를 흡수해서 보수가 완벽한 통합은 아니더라도 하나가 됐다는 인상을 주면서 지방선거를 맞이하고 싶은 바람인 것 같다. 
황장수 : 내부가 상당히 복잡하다. 통합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처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 바른정당 지지율이 5~6% 나오면 통합은 되지 않는다. 통합했을 때 국회의원들은 공천이나 당선을 꿈꾸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는 둘이 합쳐도 지지율이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합당을 생각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바른정당 사람 중의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류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20~30% 나오고 바른정당 지지도도 부산에서 10%대 나오니까 둘이 합치면 조경태 의원이 나왔던 것처럼 자기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고 현역들은 공천만 받으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본다.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친박의 속뜻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친박은 이런 상태로 가면 지자체 선거에서 지니까 지자체 선거에서 참패한 다음 홍준표 대표만 제거하면 끝난다는 계산이고, 홍준표 대표는 앉아서 친박의 계략에 빠지기보다 선제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친박 핵심들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홍준표 대표는 비박이고 바른정당도 비박이다. 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본인이 비박계에 영향력이 있는데 지금 정부의 조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니까 보수 야당을 자기 영향력 안에서 통합시키려 한다.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어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키고 친박을 제거해서, 당을 혁신하면, 지금 여권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며 이 세 가지로 내년 지자체 선거는 해볼만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틀린 계산이라 본다. 현재 홍준표 대표가 여권이 힘이 셀 때 싸우지 않겠다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보수 지지층에서 홍 대표가 지지를 상실해 가고 있다. 보수 지지층이 지금 환멸을 느끼고 흐트러져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모아낼 구심점 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래서 여권이 스스로 완벽하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자유한국당은 지자체 선거에서 어려울 것이다. 두 당은 지자체 선거에서 차라리 같이 지고 지자체 치른 후 총선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틈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유창선 : 보수 정당들의 회복은 상당 기간 어렵다고 본다. 지금의 보수 정당의 괴멸 상태가 다음 대선이 올 때까지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환경이다. 앞으로 지방선거 전까지 온전한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바른정당 안에서 자유한국당하고 생존 차원에서 통합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정치 명분상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로 모아져서 온전한 통합은 어려울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면 일부 현역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바른정당이 교섭단체가 깨질 가능성은 있다. 그럴 경우 남아있는 사람들이 활로를 어떻게 찾을지, 그때 가서 국민의당과 공동 교섭단체라도 만들자는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 결국 두 당은 간판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문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체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류석춘 혁신위원장마저 보수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TK를 중심으로 하는 골수 지지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TK 지역당의 한계를 넘기 어려운 정당으로 고착화 되고 있다. 이런 상태가 근본적으로 타개할 길이 보이지 않아서 향후 활로를 어떻게 모색할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정당의 회복이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김능구 : 지방선거에서 질 경우 보수는 다음 총선에서도 어렵다고 본다. 보수가 지방 선거에서 뭔가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보수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는데 분열까지 하느냐는 비판도 상당히 많고 그것을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이 전부 느끼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바른정당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친박의 정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혁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명분을 주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친박 정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은 혁신위에서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혁신위는 외부인사가 100%인데 지금까지 외부인사 100%였던 적이 없었다고 한다. 또 혁신안은 의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하게끔 했다. 그래서 혁신위에서 전격적인 결정이 나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한차례 회오리 태풍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혁신위가 4개월 정도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0월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전 이야기대로 바른정당 전부는 아니더라도 바른 정당의 비주류는 자유한국당과 실질적 통합을 이뤄나갈 수도 있다. 국민의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천정배 후보를 빼고는 바른정당과 연대를 하겠다는 입장들이어서, 국민의당이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자유한국당은 혁신위를 통한 당의 인적청산을 통해 보수 통합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만흠 : 선거를 치르지 않고 정당의 지지가 얼마나 바뀌겠냐는 생각이 든다. 지금 정해진 것이 중간에 지방선거를 거치는 것, 지방선거도 기존의 세를 반영한 것이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정당의 세(勢) 재편은 이합집산을 빼고는 현 상황에서 바뀔 것이 없다고 본다. 총선은 3년이 남아있고, 대통령 선거는 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나마 가까운 지방선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방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되지 않으리라 본다. 오히려 지방선거까지 본다면 지방선거 전에 과연 선거제도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를 거쳐 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개헌과 더불어 당연히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도 진행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선거법 개정이 같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당 자체로만 본다면 공천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데, 두 가지 변수가 있다. 첫 번째는 현재 독점 독주하고 있는 집권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와 맞물려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또 언제 변화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변수는 바른정당이 교섭단체를 유지할 것인가,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는 국민의당과의 관계든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든 변동의 여지가 있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국민의당 지도부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그 이후에 내부가 잘 단합될 것인지, 분란이 생길 것인지에 따라서 이합집산의 여지가 있다. 지방선거 그 자체는 지금의 정당세를 바꿀 정도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사회 이명식 :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당권을 장악할 것인지, 그렇게 됐을 경우 이후에 국민의당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국민의당이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 정국의 상당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황장수 : 국민의당에서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 그분들이 될 때는 다음 총선 전까지는 유지가 되겠지만 총선 직전에는 민주당과 통합이 될 것이라 본다. 안철수 전 대표가 될 경우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왼쪽에는 자신이 설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실전적으로 깨달았다고 본다. 당 대표 선거에 나간 것은 당을 챙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키를 잡아  자기가 당을 유지하고 있다가 나머지 의원이 탈당하더라도 비례대표라도 몇 명을 챙겨서 그 지분을 가지고 바른정당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쪽의 후보가 없는 것을 노리고 다음 대선에서 행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향방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되면 호남 의원들의 탈당이 조직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실적으로는 천정배, 정동영 의원이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역 의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본다.

유창선 : 4자 대결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예상한다. 1위는 안철수 전 대표가 되겠지만 호남에서 출마 자체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아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결선 투표를 만약 하게 된다면 반 안철수 전 대표 표가 모이게 될지 그런 것 등, 안철수 전 대표가 우세하긴 하지만 결과가 그대로 갈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 출마가 화근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안철수 전 대표가 떨어지면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나버리는데 국민의당이 과연 어떤 동력으로 활로를 찾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고, 반대로 반대를 무릅쓰고 안철수 전 대표가 됐을 때는 전과는 달리 당내에서 공공연한 반 안철수 세력이 결집하게 된다.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을 때 과연 리더십이 먹힐 것인가, 또 만약 바른정당 쪽으로 우 클릭을 한다면 호남의원들은 탈당이라든가, 탈당은 하지 않더라도 당내에서 공공연한 충돌이 일상화되는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당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 당이 이래도 저래도 어려운 처지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고, 이번 출마가 상식에서 벗어난 행보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인지 의문이다. 이를테면 여러 가지 불안이나 위기의식에 따른 소탐대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는 이번에 만류를 무릅쓰고 출마했던 것은 국민의당을 호남정치인들에게 불안해서 맡기지 못하겠다, 민주당과 합할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도로 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생각하는 중도는 지금보다 우 클릭을 의미하고, 진보 쪽이 떨어져 나가거나 떼어낸다 하더라도 우 클릭해서 바른정당 쪽으로의 접근, 공조, 연대, 통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 클릭을 할 것인데, 안철수 전 대표는 자기의 정치적 방향성, 대선 때까지의 스텐스에 변화를 의미하는 게 깔려있다고 본다. 당연히 국민의당이 우 클릭할 경우 그에 따른 반발이나 갈등은 뻔히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능구 : 지난 대선 때 햇볕정책에 대해서 공과 과가 있다고 해서 엄청난 데미지를 받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자신의 정치적인 행위가 목적하는 바가 있을 것인데, 자신감도 있는 것 같다. 정치 5년 만에 40석의 정당과 대선에서의 21% 득표율, 700만 표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제3당의 필요성, 국민적 요구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대로 해나가면 700만 명이 함께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당장 전당대회 치르고 대표가 됐다하더라도 지지율이 급상승하지는 않겠지만 실천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700만 명은 다시 올 것이란 얘기를 했다. 

사회 이명식 : 바른정당은 홍준표 대표가 ‘용서하고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에 반발해서 먼저 국민의당과 연대할 가능성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홍준표 대표에 대한 반발 심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름대로 활로 모색의 고심을 하는 것 같다.     

김만흠 : 이혜훈, 유승민 의원이 열심히 지역을 다니고 있지만 일반 국민의 지지율이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 최근 국민의당 행사에서 고성국 박사가 “정당들은 최우선 목적이 같다면 결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 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에 대해 두 군데서나 강조하는 것을 봤다. 정치의 목적이 다양할 수 있지만 현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기존의 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을 비판하면서 중도를 강조하고 있으니 최우선하는 정치의 목적이 같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바른정당은 지금 쉽지 않은 국면이다. 오히려 선거가 있었다면 여러 모색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세가 정해진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되겠느냐는 것이다. 정당 자체의 전략은 선거제도개편에 맞추고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성과를 거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황장수 : 바른정당은 일종의 프로젝트 밴드처럼 보여서 아직은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 바른 정당을 설명을 하라고 하면 개혁적 보수 정당이라는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 이미 마음은 자유한국당에 가 있는데 명분이 안 돼서 또는 탈당할 기회를 놓쳐서 남아 있는 자유한국당 파가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개헌을 해서 판을 키워보자는 개헌파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자유한국당에 가봤자 공천이 안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당과 연대를 하자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는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상당하니까 거기로 붙어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파도 있는데 의원 20명이 4가지 이상의 파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일률적으로 나오지 않고 시한부로 존재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한두 명씩 흩어지기 시작하고 교섭단체가 무너지면서 붕괴될 것이라 본다. 

김만흠 :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 정당도 재편이 되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없었다.

김능구 : 바른정당은 태생적으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입지가 좁아지면서, 반기문 총장이 출마를 한다니까 미리 당을 만들어 놓자는 차원에서 나왔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갑갑해진 것이다. 그런 가운데 대선 때 반 문재인인데 도저히 자유한국당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도부를 형성하면서 연관된 사람들이 모였다. 그렇지만 바른정당 의원들로부터는 기득권 양대 정당체제를 거부하고, 제3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 그 점에서 국민의당과는 전혀 다른다. 국민의당은 기득권 양대 정당이 아닌 제3당의 존재가 정치 발전을 이끌어야 국민의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명분을 가진 것에 비해서 바른정당 사람들은 그런 접근이 아니라 보수의 새로운 변화를 강조한다. 보수 세력이 새롭게 거듭 나기 위해서는 바른정당으로 재편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 민주당과 맞서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의 변신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바른정당은 결국은 세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원내 교섭단체의 유지 여부가 바른정당 운명에 있어서 중요하다. 지방선거가 중요한 것은 져역 현장에서는 지방의원들이 자기 선거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 통합을 바라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경우 바른정당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유창선 : 장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어려운 것은 바른정당은 한 번도 자기들이 중도 정당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항상 보수 정당이라 얘기한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중도 정당을 이야기하는데 이 점에서 바른정당은 생각이 다르다. 자기들은 보수정당일 뿐이고,  정체성이 국민의당과 다르니 정 불가피하게 합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박지원 전 대표 나가라, 햇볕정책 포기하라 등등의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호남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통합된다고 해도 결국 호남의원이 빠져나가는 제로섬 통합이 되는 것이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는 것도 현실적인 그림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사회 이명식 : 곧 9월 정기국회가 곧 시작된다. 여러 가지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과제가 많은데 국회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다. 여야 협조도 순조로울 것 같지 않고, 야당들의 성격도 각기 다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밀고 당기는 이합집산도 있을 것 같다.

황장수 :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기국회가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투쟁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안보 문제도 뒤얽혀 있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되어 갈 것이라 보는데, 국민의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창선 : 정기국회가 굉장히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들도 이제는 거칠어질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당도 안철수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견제의 방점이 찍힐 것 같다. 청와대로서 상당히 부담되는 정기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 가지 어지럽지만 개혁 공조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벌개혁, 방송개혁, 검찰개혁 이런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도리가 없더라도 다른 정당들과 협치를 이루어 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만흠 : 정당들 중 세력 재편될 여지가 있는 것은 국민의당인데 원내는 김동철 의원이 중심이니까 안철수 대표가 됐을 경우는 내부적으로 원내대표와 갈등이 생길 소지도 있다. 전반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현안들이 공감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입법적인 뒷받침을 받을 여지가 없어서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이다.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정도 한정된 기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 일이 별로 없어서 성토의 대상이 많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중심이 되는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넘어서야 할 고비가 정기국회 기간이라고 본다.   

김능구 :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력이 전면적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촛불의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로서 국민의 기대도 컸고 대통령이 소통행보와 시원시원한 정책들을 제시했고, 외교 문제에 있어서 불안감을 씻어주는 행보 등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제 정기국회부터는 다를 것이다.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 문제도 여러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고, 개별적인 법안 하나하나가 국회 선진화법이란 제도적인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협치를 통한 국회 운영과 정치의 큰 그림을 정부, 여당이 그리면서 개혁벨트를 형성하지 못하면 국회는 어려움의 연속일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국회와 등을 돌렸는데 앞으로 국민들이 이 정부의 모습을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문제들도 야당에서 공격하겠지만 여당에서는 MB정권까지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국정감사가 될 수도 있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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