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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영우① “바른정당-한국당 싸움, 제 살 깎아먹기…반성하면 통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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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文 정부, 대한민국 방향설정 분명히 해 달라” “계란 파동, 부실 행정 종합세트”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김영우(3선‧경기 포천시가평군)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야당이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특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싸우는 것이 제일 못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지금은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야당들이 정책적인 공조를 한다든지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인데 제 살 깎아 먹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에 대해 흡수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바른정당이 입만 열면 홍준표 대표에 대해 비하하고 비난하는 것도 결국 야당도 그렇게 해봐야 국민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당 간 보수 대통합 문제에 대해 “서로 반성을 제대로 하면 합쳐질 수 있다”면서 “정책적 이념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정치 행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쪽은 탄핵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정치 행태만 고칠 수 있다면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우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식약처장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일관성도 없다. 계란 파동 초기 처음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살충제 계란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다. 뒤죽박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계란파동은 단순한 계란파동이 아니라 먹거리에 대한 부실한 행정의 종합세트”라면서 “이번 기회에 잘 짚어야 된다”고 촉구했다.

    증세 문제에 대해선 복지 정책에 대한 분명한 설계도를 내놓으라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증세 얘기가 없다가 하루아침에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얘기를 하면서 증세를 얘기했다”면서 “물론 증세가 필요할 수 있다. 재원을 마련하는 데 증세가 필요하겠지만 구체적 설명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논하기 전에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미동맹 문제와 한반도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 이것을 풀어나가는 진정성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외교적인 협력 관계, 지속 가능한 생산적인 복지정책,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해 원칙 있게 밑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설정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최고위원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권력 구조 문제도 그렇고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들어가는 문제”라면서 “각 정당에서 차기를 생각하는 정치인마다 개헌의 내용이 다를 것이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목소리부터 시작된 MBC의 내홍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언론의 핵심”이라면서 “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서 의욕을 느끼는 권력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있는 김영우 최고위원.<사진=이은재 기자>

    다음은 김영우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전문.

    ▲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계란 파동에서의 식약처장 모습을 놓고 야당은 해임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문 대통령은 그런 뜻이 전혀 없어 보인다.

    - 기본적으로 식약처장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다.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했던 분이다. 이력을 보니 제약을 공부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이번에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일관성도 없다. 계란 파동 초기 처음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살충제 계란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다. 행정에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행정은 일관성이 없고 예측불가능한 행정이다. 이번 계란 파동을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본다. 뒤죽박죽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일관성도 없고 농축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굉장히 부실하다. 농축산물 안전성 검진은 농식품부에서 하게 되어 있고, 유통은 식약처에서 하게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 친환경제라고 하지만 친환경제를 민간업체들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친환경 인증 받은 농축산물도 나중에 불합격된 것이 많고 믿을 수가 없다, 유통경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번 계란파동은 단순한 계란파동이 아니라 먹거리에 대한 부실한 행정의 종합세트다. 이번 기회에 잘 짚어야 된다.

    ▲ 증세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해 증세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178조의 재원이라든지 문재인 케어에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합의를 한다면 증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증부담 증복지에 대해 얘기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나.

    - 문재인 정부는 조세정책을 갖고 진보 포퓰리즘, 국민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면서 증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걷히는 증세 규모는 연간 3조8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100대 국정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178조 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주장하는 증세에 대해서는 3조8천억 원이다. 처음에는 증세 얘기가 없다가 하루아침에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얘기를 하면서 증세를 얘기했다. 물론 증세가 필요할 수 있다. 재원을 마련하는 데 증세가 필요하겠지만 구체적 설명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논하기 전에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생산적인 복지가 돼야 한다. 생산적인 경제정책이 돼야 하는데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청사진 없이 증세부터 들고 나오는 것은 무책임하다. 국민들이 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필요하고, 증세 전에 세출 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 지금 쓰여지는 세출 구조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비과세 감면 제도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무조건 증세부터 들고 나올 것이 아니다. 세율보다는 세제개편을 통해서도 증세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지만 국민을 1%와 99%로 나누고 편 가르기를 해서 증세를 해도 증세규모는 굉장히 미약하다. 효과가 전혀 없는 이런 증세정책은 진보 포퓰리즘, 국민 편 가르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문 대통령이 당초 우려보다는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실제로 국정을 경험했고,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실패 환경을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니 많이 좋아진 것 아닌가 싶다. 여러 갈등 부분에서도 폭발보다는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 점은 인정 하는가.

    - 국정 운영을 하는 기술과 기법은 늘었다. 문 대통령이 과거 청와대 비서실장도 했었고 또 소위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청와대에 많이 들어가 있다. 국민 정서에 맞는 홍보기법이 숙달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본다. 다만 염려하는 것은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홍보기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진정성이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안보 문제와 사회경제 정책 등 모든 것이 지속 가능해야 하고 일관성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워낙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만 잘해도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조금만 소통해도 소통을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홍보하지 않았나? 사실 실속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바라보는 국민들은 기존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엄청 잘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다만 한미동맹 문제와 한반도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 이것을 풀어나가는 진정성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외교적인 협력 관계, 지속 가능한 생산적인 복지정책,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해 원칙 있게 밑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 단순히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17만 명의 공무원을 증원해서 과연 잘될까? 또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탈원전 선언을 먼저하고 나중에 위원회 꾸려서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이다. 탈원전도 에너지 산업 관련된 문제이고, 에너지 수급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탈원전 선언 먼저하고, 지금 준비되고 있거나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은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차츰차츰 탈원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원전 산업 관련해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탈원전 선언부터 하고, 유력산업을 하루아침에 기피 산업으로 만들어 버리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홍보기법도 중요하지만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설정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 여러 문제들이 정기국회에서 폭발적으로 제기되지 않을까? 실제로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다당제 속에서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인데, 말로는 협치라고 했지만 현재 여야 간 그런 부분들이 전혀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 정기국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 문 대통령께서 처음에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다. 야당들도 문제가 있다. 야당끼리 정책 공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특히 야당이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에 대해 흡수통합을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바른정당이 입만 열면 홍준표 대표에 대해 비하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 야당도 그렇게 해봐야 국민에게서 점점 멀어진다. 지금은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야당들이 정책적인 공조를 한다든지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인데 제 살 깎아 먹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 야당도 야당답게 정책 공조를 통해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다.

    - 굉장히 중요하다.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국민들이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 대해 믿음직한 수권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본다. 철저한 반성을 하고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해 낮은 자세로 박박 기어도 시원찮을 상황에 서로 적통 논쟁이나 하고 있고 서로 비판하고 그러니 보수가 점점 괴멸해 가는 것 아니겠나?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들은 말도 하기 싫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는 더욱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보수는 이것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다.

    ▲ 과거 한나라당이 2004년 천막당사를 만들고 모든 자산을 국가에 헌납한 가운데 총선에서 기적을 이뤄냈는데 그런 심정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인가. 

    - 그런 정신으로 가야 한다. 사실 지난 보수 정권이 잘못했다. 국정농단을 했지 않았느냐? 그런 것에 비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정권을 빼앗겼다고만 생각한다. 정권을 빼앗긴 건 맞지만 국민이 선택한 정권 아닌가? 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보수가 정권을 뺏길 만한 행동을 많이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할 때 보면 가관도 아니었다. 기고만장했다. 그런 것에 비해 반성도 제대로 안 됐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바른정당도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이지만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 우리가 만든 정권이었고 우리가 탄핵했다. 전반적으로 철저한 반성이 돼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싸우는 것이 솔직히 제일 못마땅하다. 어느 정도 보수가 적통 논쟁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 건강한 비판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수준 낮은 싸움을 하고 있다.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국민의당과도 필요하면 정책 공조를 해야 한다. 그것을 국민들이 더 원할 것이다.

    ▲ 지역 일선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수가 무너졌는데 분열까지 되어 있어서 되겠냐는 목소리가 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다고 한다. 김 의원 지역에서는 어떤가?

    - 매일 듣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분열이 됐는데, 서로 반성을 제대로 하면 합쳐질 수 있다. 서로 반성을 하지 않으니 합쳐지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엔 함께 가는 것이 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 정책적 이념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정치 행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쪽은 탄핵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정치 행태만 고칠 수 있다면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 지방선거 전에는 어떤 경로든지 통합돼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 선택에 의해 그 이후에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다. 어디선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 가마솥에 있는 물이 계속 끓듯이, 끓고는 있지만 뚜껑이 열리지 않은 것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선거 전에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과 대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우리가 대책을 찾아야 한다. 그냥 지방선거 이렇게 치르자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문제에 대해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개헌 합의가 안 되면 정부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권력 구조 문제에서 야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다른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국회에서 합의되기 어렵다고 보나?

    - 여러 가지 개헌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다. 18대 국회에서부터 여러 가지 개헌안을 만들어 놨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권력 구조 문제도 그렇고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들어가는 문제다. 쉽지 않아 보이지만 노력은 해야 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헌에 대해 여러 차례 밝혔다. 개헌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월 달에 국정감사를 해야 하고, 쉽지 않으리라 본다. 처음부터 시간이 있을 때 활발하게 논의해야 한다. 각 정당에서 차기를 생각하는 정치인마다 개헌의 내용이 다를 것이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 공영방송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 현재 MBC가 엄청난 내홍을 겪고 있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공영방송 문제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나.

    - 세세한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문제가 불거진 게 사실이다. 원칙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해야 한다. 매체라고 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와 독립,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을 잡은 입장에서는 방송을 잘 활용해 정권을 홍보하려고 하는 의도가 늘 있었다. 그런 것이 근절돼야 한다. 독립성이 언론의 핵심이다. 독립성이 없으면 제대로 된 언론 보도를 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가?

    - 지배구조 개선도 있고, 노조의 문제도 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복잡한 문제인 것 같다.

    ▲ 독립성 명분은 다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다.

    - 사장이나 이사회의 선임 등 권력은 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서 의욕을 느낀다. 그런 것을 완벽하게 차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병용 기자 byah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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