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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① “문재인정부 안정적 국정운영은 참여정부 경험과 혁신단체장들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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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일자리? 민간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지 않고 있어서… “뒷짐지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8월 17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있는 요인으로 참여정부 인사들의 청와대 포진과 참여정부 출신 혁신단체장들의 활약을 꼽았다. 

    염 시장은 “민선 5기에 등장해 성과를 내고, 대부분 재선되어 지금 7년씩 지자체장을 하고 있다”면서 “그(참여정부)때는 거칠고 어리숙해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지난 9년 동안 상당부분 경험이 학습되었다”며 당시의 경험과 인재들을 “큰 자산”으로 평가했다. 

    기초단체장으로서 문재인정부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대통령께 후보시절부터 일자리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지자체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장이 실질적 경험을 갖고 (일자리)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다”며 일자리위원으로 발탁된 배경을 설명했다. 

    ‘미스터 일자리 시장’으로 불리기 희망하는 염 시장은 ‘공공 일자리는 허구’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보면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게 제일 좋다. 하지만 대기업은 수백 조원의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규투자를 하지 않았다. 민간이 하는 것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지 않고 있어서다”라고 일침했다. 

    덧붙여 그는 “그동안 대통령이 민간을 재촉해도 (기업이) 정권 눈치만 보고, (정부는) 법인세만 깎아주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이전처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수원시의 특례도시 추진에 관해서는 “100만 인구에 대한 특례시 지정은 현 정부의 공약이고, 이번 100대 과제에도 들어간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겠지만 특례시에 준하는 조치는 민선 6기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선 6기 성과에 대해 염 시장은 “민선 5,6기 들어오면서 거버넌스 행정으로 참여와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큰 변화의 바탕이 됐다”며 주민참여행정이 “기대 수준의 70%는 됐다”고 자평했다. 또 “광역 수준에 준하는 모든 도시의 인프라와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960년 수원에서 출생했다. 수원 매산초, 수성중, 수성고를 거쳐 1984년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민간기업인 삼성종합건설 환경사업부에 입사, 두산엔지니어링 환경사업부 상무이사를 역임했다.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창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를 지냈다. 2005년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을 역임했고, 2010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거쳐 제26,27대 수원시장에 당선됐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재선 수원시장으로서 내년에 치러질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음은 관련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지난해 6월 뵙고 1년여 만이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었고, 시장님께서는 일자리위원으로 참여하셨다.

    시장 7년 차, 여당은 처음이다. (2006년) 대통령 비서관을 그만둔 이후에는 청와대 본관에 간 적이 없는데 요즘 자주 가게 된다. 오늘은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으로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했던 내용으로 국정운영계획 시민설명회를 가졌다. 

    -특례시는 행자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개정돼야 한다. 실현이 가깝게 느껴지시나?

    인구 100만 도시에 대해 특별한 행정 체계나 재정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미 끝났으니 더 이상 언급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창원에 가셨을 때 창원의 광역시 요구를 받고 현장에서 100만 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지위가 부여된다는 취지로 특례시를 말씀하셨다. 100만 인구에 대한 특례시 지정은 현 정부의 공약이고 이번 100대 과제에도 들어간 사항이라 지켜지리라 생각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이야기하셨고, 김부겸 장관도 100만도시 특례에 대해 취지나 배경을 이해한다고 하셨다. 문제는 입법 환경이 문제다. 지금까지 여러 번 실패했던 우리로서는 걱정도 되지만, 적어도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다음 주에 수원, 과천, 용인, 성남, 창원 등이 장관과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행정조직 권한에서 몇 가지는 융통성을 갖고 1단계로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현재 내부 방침인 것으로 알고있다.  


    -시장님은 처음부터 일자리 시장을 공언하셨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받는 차원에서 이번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이 되셨지 않나 싶다. 중앙에서의 일자리와 지방자치 단위의 일자리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새 대통령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정책이었는데, 저는 민선 5기 때부터 ‘미스터 일자리 시장’으로 불리기를 희망했다. 이를테면 현관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일자리센터고, 일자리 상담사가 각 동과 특성화 고등학교에 파견되어 있다. 이번 2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때 나온 것이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로 하고, 행정조직을 광역은 일자리 부, 기초는 일자리 과를 만들라는 정부조직 제안이 있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었던 것들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코드가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매 1년 단위로 설정된 전체 일자리 창출 개수를 초과 달성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성과를 얻어서 고용노동부 평가 일자리대상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통령께 후보시절부터 일자리 관련 정책을 제안했고, 궁금하신 부분은 우리에게 문의도 하셨다. 

    중앙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복지 수요와 행정 수요는 서비스 질을 제고 시켜서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중앙의 획일적 관점으로 움켜쥐어 막아놓고 있다. 잘못된 정책이다. 복지 선진국은 우리 지방행정조직 공무원 수의 3배 이상이다. 투자대비 고용창출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공공부문이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누군가가 일자리 정책의 실질적인 경험을 갖고 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했었다. 당시 후보 시절 대통령과 이용섭 위원장에게 같은 의견을 드렸다. 

    -대선 때도 그렇고 일부 야당에서는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 혹은 ‘공공 일자리라는 것은 허구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에서도 오바마 정부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 소득주도성장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보면 민간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제일 좋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중앙에서 정책이 유도되어야 한다. 대기업 일자리가 만약 10개 늘었다고 한다면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더 많이 늘 수 있다. 아무래도 핵심은 대기업에서부터 창출을 시켜주는 것이다. 그런데 대기업은 수백 조원의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규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전 정부들이 공공에서 나서지 않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은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일으킨 원흉이 되었다. 

    민간이 하지 않으면 그것을 뒷짐지고 봐야 하는가, 돌파구를 만들고 공공이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민간이 하는 것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지 않고 있어서다. 공공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소득이 늘어나고, 그래야 결혼해서 출산도 하고,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인데 지금 민간에서 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나서는 거다). 대통령이 민간을 재촉해도 정권 눈치만 보고, 법인세만 깎아주는 상황이 반복됐다. 너무 무책임하다. 정권은 5년 안에 우리 사회의 변화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만들어야 한다. 말씀하신 지적이 일면 의미있어 보이지만 이전처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 단위에서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너무 많다. 현재 약 120명이 부족한데 행정부가 인력관리를 너무 빡빡하게 한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은 광역시라서 기초단체인 수원보다 2배의 공무원 수를 갖고 있다. 공무원 1인이 감당하는 주민수 전국 평균이 230명 수준인데. 수원시는 420명이다.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일자리 나누기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주민 서비스, 행정 서비스의 질이 뚝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것을 대폭 늘려야 한다. 기간제, 비정규직, 계약직을 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다 묶여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작은 병을 미리미리 막으면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간호사가 어르신 가정에 수시로 방문해서 건강을 계속 체크해 주는 것이다. 방문보건간호사라고 하는데 각 동에 한 명씩 있고, 이분들이 방문하면 의료비 부분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서 건강도 체크하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고용을 안정시키려면 이분들을 정규직화 시켜서 보건소 직원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티오가 없다. 이런 경우가 보건, 학교, 안전분야 쪽에 숱하게 많다. 특히 복지 쪽이 날로 늘어나니까 이런 수요가 많다. 

    하나 또 예를 들면, 메르스 사태 때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원이 상담하고 혈액 채취 후 샘플을 보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정을 했는데, 이런 역학조사원이 경기도 전체에 2명이고 심지어 우리 수원시는 한 명도 없다. 역학조사원 한 사람에게 상담하고 혈액을 채취해서 질병관리본부에 보내면 2~3일 기다렸다 전화를 걸어서 결과를 듣는데, 일부 혈액을 채취해서 우리 시와 관련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니까 며칠 걸리던 것이 몇 시간 만에 끝났다. 그래서 의심환자면 바로 조치가 가능한데 권한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예산을 갖고 쓸 수 있으니 역학조사원 티오라도 달라, 메르스가 끝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한을 달라고 했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았다. 당시 청와대나 정부 일을 했던 많은 분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정부로 진출해 민주당의 젊은 단체장들이 ‘관료와의 전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이 정부에서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옳은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다. 혁신적인 정책들을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참여정부 때의 경험이다. 그때는 거칠고 어리숙해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지난 9년 동안 상당부분 경험이 학습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나 주요 정부의 핵심들로 포진되어 있다. 그것은 큰 자산이라고 본다. 새 정부가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 좋지 못한 입법 환경 속에서도 잘 진행하고 있다. 국민적 성원이 담긴 것이란 생각도 든다. 

    다른 하나는 수도권을 위시해서 혁신적 자치단체장들이 만든 성과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행사에 갔을 때 생일날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 가족을 안아주는 등 국민들을 감동시켰는데, 그것은 혁신적 자치단체장들의 일상이다. 국민과 소통하고 정서적 교감이 없으면 현장에 있을 수 없다. 이전 권위적인 시절의 자치단체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민선 5기에 등장해서 상당부분 성과를 내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재선되어서 지금 7년씩 지자체장을 하고 있다. 올 초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신년사에서 발표했다. 지금 새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나. 이런 시대 상황은 자치단체가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  


    -민선 5,6기는 주민참여행정을 꾸준히 시도해왔다. 수원에서는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성과는 무엇인가?

    민선 5기 시장이 됐을 때 취임 때까지 인수위 기간이 있었다. 후보 시절 공약한 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시장이 되고 나서 정책을 발표하거나 토론할 때, 인수위에서 역할했던 민간인들에게 점검하게 했더니 공무원 중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 정책의 핵심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고 보안이 안 된다, 또 그 사람을 어떻게 공직반열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겠냐.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시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참여 속에서 걸러야 한다고 했다. 그 이후에 좋은시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배심원제를 만들어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는 민주주의 체제로 운영하고, 도시정책시민계획단으로 도시정책의 기본 계획을 잡는 밑그림도 그리게 하고,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유형을 만들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시민들과 상의하지 않고 거버넌스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기대하는 수준의 70%는 됐다. 

    -초창기에 시의회와 마찰은 없었는지? 

    우리 시는 운 좋게 지난 7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다. 시장과 의장이 같은 당이고, 기본적으로 저도 정치적으로 담백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아직까지는 정파적으로 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힘들어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다.

    -실제로 혁신적인 의지를 가진 단체장, 시장일지라도 결국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7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모든 공무원이 대쪽같이 일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중앙관료들을 봤을 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볼 때 변하지 않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공무원 구조가 과도기다. 베이비붐세대 대부분이 3,4년 이내에 은퇴하는데 그때 당시는 공직사회에 남자가 더 많았다. 몇 년 지나면 여성들이 간부로 진출해야 할 시기가 오고, 그래야 인사적체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다. 지금 신규 공직자는 7대3으로 여성이 많다. 그런데 4급 이상 여성간부는 행정직에 한 명이다. 그것은 여성을 우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세대가 그랬다. 바뀌는 시절이 3,4년 이내에 온다. 

    -공직 문화도 바뀔 수 있겠다.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남성 위주의 획일적 공직사회였다면, 섬세한 감성과 접근,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행정서비스에서 여성과 남성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장에서 겪는 불균형의 어려움이 많다. 초등학교 교원은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많으니까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요즘은 SNS를 적극 활용하는 자치단체장들이 많다. 수원시에서는 SNS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

    어제오늘 핫한 이슈가 살충제 계란이었다. 그런데 전국적인 상황이나 수도권 상황은 알 수 있어도 수원에서 살충제 계란이 어떻게 유통되었는지는 모른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유통과정을 알렸다. 메르스 사태 때도 (상황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우리 시 주민이 125만인데 하룻밤 사이에 60만 명이 봤다. 이후 우리 시가 SNS 대상을 받았다. 엊그제는 수원 야행 프로그램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왔다.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데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우리 지역 재해 예방, 계란 살충제 같은 여러 사안을 확인한다. 또 시민들이 의견을 달면 즉각 대응하는 조직이 있다.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비서실과 언론상담관, 시민소통기획관, 홍보기획관 같은 곳에서 대응한다.
     
    -수원시는 ‘2017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수상할 정도로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열을 올린다고 들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많은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 대학에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고, 요즘은 백화점에서도 한다. 저는 인문학 도시를 하면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같은 곳을 대폭 확충했다. 평생교육관을 만들어서 누구나 학교, 뭐라도 학교,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 평생학습센터 연구소에서 대상을 받았고, 9월에 영국 아일랜드에 가서 발표한다. 10월에는 우리 수원시에서 평생학습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민선 6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과 아쉬움이 남는 일은?

    민선 5,6기 들어오면서 거버넌스 행정으로 참여와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큰 변화의 바탕이 됐다. 우리 도시 마을만들기는 시민참여로 직접 도시의 모습을 바꿨고, 생태교통 페스티벌로 전 세계 생태교통 효시 도시가 되었다.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20세 이하 월드컵 중심 개최도시(이번에 20세 이하 월드컵이 16강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결승전까지 수원에서 다 치렀다), 그리고 수원에 고등법원을 유치해 전국 5대 광역도시급이 되었다. 인천이나 울산도 고등법원은 없다. 

    지금은 올해 현안이었던 컨벤션 센터가 착공되어 짓고 있다. 광역 수준에 준하는 모든 도시의 인프라와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려 노력했고, 수원역 환승센터를 크게 만들었으며, 비행장 이전 사업에 대해 법을 만들고 예비 후보지로 발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비행장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확정되는 것, 그리고 광역시는 아니더라도 특례도시가 되는 것, 이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다. 특례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겠지만, 특례시에 준하는 조치는 민선 6기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자경 기자 tankg@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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