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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박지원② “文대통령‧與 큰 그림 못 그려, 개혁벨트 구성 기회 다 놓쳐”

[인터뷰]“문 대통령, 국민 지지도 높으니까 ‘나를 따르라’ 있을 수 없어”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중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박지원 전 대표(4선, 전남 목포시)에게는 두 가지 별명이 있다.

대선 기간 오전 지도부회의마다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비판에 나섰다고 해서 정치권과 언론은 그를 ‘문모닝’으로 불렀다. 그러나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보를 칭찬하며 ‘문땡큐’로 불리웠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2일 ‘폴리뉴스’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촛불혁명의 산물로 탄생한 만큼 야당이 문 대통령 성공을 위해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잘 한 것은 과감하게 잘했다고 평가해주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철저히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대중 정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나를 따르라’고 해서는 안되고 국회에서 개혁과제 달성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과 ‘개혁벨트’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야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협치 안한다고 해서 무조건 발목을 잡으면 국민들에게 버림 받겠지”라며 “탄핵과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대통령이므로 문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국민들도 많이 협력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이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있고 다당제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갖지 못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아주 취약한 대통령이다”며 “지금 현재 국민의 지지도가 높고 잘하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120석, 정의당 6석, 합해서 126석, 우리 국민의당 40석 합해서 166석이다”며 “만약 바른정당 20석까지 합해서 개혁벨트를 구성했다면 186석이 된다. 180석이 돼야 국회선진화법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러한 시스템을 협치나 연정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구축했다면 사이다 발언, 사이다 조치하면서 법과 제도가 따라주니까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120석 가진 사람들이 186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혁벨트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면서 “186석을 만들어서 국회선진화법도 개정하고,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465개 법이 정비돼야 한다. 야당이 협력을 안해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지원 전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개혁벨트, 협치 연정 통해 구성했다면…법과 제도 따라주니 성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협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했다. 민주당 유인태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100일 기자회견 때 ‘역대 정권을 통틀어서 가장 균형 인사, 또 탕평 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는 평을 국민들은 내려주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자화자찬했는데, 벌써부터 상당히 오만한 끼가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가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여소야대라는 것이 현실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떻게 파고를 넘길 수 있을까.
때로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른 분이 하면 참 잘했다고 하는데, 유인태 전 의원이 참 옳은 지적을 했더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보낸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대통령이고 꼭 성공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이 있고 다당제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갖지 못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아주 취약한 대통령이다. 지금 현재 국민의 지지도가 높고 잘하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가 국회 입법이 필요한데 법률 465건을 제·개정 해줘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국회선진화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를 버리고 대통령도 소통 안 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처음에 잘했다. 대통령에 처음 취임해서는 다 잘한다. 과연 협치라는 것은 뭐냐. 내가 잘하니까 내가 국민의 지지를 받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다. 주고 함께 일해야 한다. 현재도 국민의당이 안해주면 아무것도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120석, 정의당 6석, 합해서 126석, 우리 국민의당 40석 합해서 166석이다. 만약 바른정당 20석까지 합해서 개혁벨트를 구성했다면 186석이 된다. 180석이 돼야 국회선진화법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협치나 연정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구축했다면 사이다 발언, 사이다 조치하면서 법과 제도가 따라주니까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잘하고 내가 지지도가 높으니까 ‘나를 따르라’ 한다면... 지난번 국민보고대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를 언급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우리는 지금 국회라는 대의민주주의가 있다. 대통령께서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문 대통령이 빨리 바꾸지 않으면 험난한 길이 예정됐다고 봐야 하나.
험난까지 해서는 안 된다. 야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협치 안한다고 해서 무조건 발목을 잡으면 국민들에게 버림 받겠지. 어떻게 됐든 탄핵과 촛불 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대통령이므로 문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국민들도 많이 협력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이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선도 정당이 되지 잘못하면 2중대 정당으로 전락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나.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있다. 추경 통과시켜달라고 대통령이 얼마나 요구를 했나. 우리가 합의해서 통과시켜주겠다고 해서 새벽 2시에 표결하기로 했다. 그랬으면 통과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내일 아침 9시 30분이면 본회의에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자유당한국당을 끌어들여야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은 좋다. 그렇다고 하면 다수당이지만 과반 의석이 못되는 120석 가진 민주당이 표결은 마지막까지 단속해야 되는 것이다. 청와대도 민주당 지도부도, 자유한국당 들어온다고 하니까 외국 나가라고 해서 26명 의원이 가버리는 당이 당이냐. 그래서 그날 추경 처리를 위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서 난리가 났다. 이런 것을 보면 집권여당이나 청와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20대 국회에서 개원 협상을 해서 지금 원구성이 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제 사실상 2기 원내대표 체제가 됐다. 그때 제가 민주당에게 그랬다. 국회 운영위원장, 정보위원장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가져오고 당신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중요한 상임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줘야 한다고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추경도 있고, 자기들은 국민 지지가 높으니까 안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지금와서 달라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주겠나. 120석 가진 사람들이 186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혁벨트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 186석을 만들어서 국회선진화법도 개정하고,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465개 법이 정비돼야 한다. 야당이 협력을 안해주면 안된다.
 

“문 대통령, 대북정책 아주 잘하고 있어”
“북한 김정은, 많은 고민하다 결국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

-지금 한반도 위기설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보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냐. 나는 살고 너는 죽자는 것이 전쟁인데 오늘날 전쟁은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다 죽자는 의미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의 도발은 없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무서워서 전쟁 못하고 우리는 미국이 하지 말라니까 못하고, 그러나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같은 도발 행위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 2006년 10월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다. 지금 5번했다. 어떻게 됐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하면서 요구조건은 미국에 똑같다. 우리한테 요구조건이 아니다. 경제 제재를 해제해달라, 수교하자, 체제 보장해주라, 이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고 지금은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소형, 경량화 수준으로 갔는데, 완전하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성공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시험발사를 해보는 것이다.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소형, 경량화 수준에 도달해버리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금 6차 핵실험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문 대통령 8.15경축사가 100일 기자회견에서 핵 폐기라는 말에서 동결로 바뀌었더라. 언론에서 지적을 안 하든데, 미국에서도 동결을, 우리 대통령도 동결하면 동결인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더 이상 핵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확산을 방지해줘야 한다. 저는 이 어려움, 긴장 속에서도 미국 간의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중국이 얼마나 유엔 안보리 제재에 강하게 동참하느냐 이 문제가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슈퍼 301조’까지 들고 나오니까 중국이 제재가 좀 강해진 것 같다. 중국의 제재가 더 강화되면 북한 김정은도 많은 고민을 하고 결국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 이런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을 억제하면서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나와서 교류 협력하자고 하면 고민하면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본다.

“문 대통령 개헌 할 것, 국회 합의는 난망”
“정부안이라도 개헌안 내야”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만약 국회 개헌특위에서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국회 논의 사항들을 이어받아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개헌 단일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떻게 전망하시나.
역대 대개의 대통령이 개헌 약속을 하고 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교적 자기가 한 말씀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그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하리라고 본다. 그러면 국회에서 합의될 것인가. 제가 국회의원이지만 지극히 난망하다. 저는 87년 체제는 종식돼야 하므로, 대통령이 정부안으로라도 개헌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 ‘지방분권, 기본권 문제의 개헌을 한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의해라’라고 해서, 저는 ‘저건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文대통령 발언, 국회 합의 안되면 권력구조 개헌 못할 수도 있단 얘기로 들려”

-그 이야기는 국회에서 합의가 안되면 권력구조 개헌은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일까.
글쎄 저도 그렇게 들리더라. 그것을 기자들이 다시 치고 들어가서 물어볼만한 여건이 안돼서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꼈다.

-연말까지 국회의 개헌안 합의는 어려울까.
국회 개헌특위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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