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인사 너무 치우쳐…김명수 후보자, 김이수 전철 밟을 수도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한 김명수(58)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인준 표결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박 전 대표는 최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김명수 후보자 지명에 대한 입장을 바로 내놓은 것을 보니 굉장히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대법원장 문제도 국민의당의 입장 정리가 관건이 될 것인데 잘못하다가는 김 후보자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전철의 밟는, 그래서 ‘대법원장의 공백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신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므로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야권에서) 간단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박 전 대표는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에 김 후보자 지명 소식을 접했다. 말 그대로 기수 파괴, 서열 파괴, 파격적인 인사를 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 박지원 “나는 진보적이고 개혁적, 긍정적 생각 갖고 있어. 하지만 (야권에서)간단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

문재인 정부 인사를 두고 야권에서 ‘코드인사, 보은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은 초창기에는 감동도 있고 스토리도 있었다”고 평한 반면 우려의 시각차도 드러냈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자기 아는 사람을 (인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그래도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는 것이 좋다”며 “(현역 국회의원들 장관 임명) 그 다음부터는 흔들려버렸다. 너무 치우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은 사법부 내 대표적인 진보·개혁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실제로 1988년 13대 국회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승기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지나친 보수적인 색깔과 여러 가지 문제 등을 들어 인준을 부결한 적도 있다.

관건은 김명수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대법원장 임명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폴리뉴스>는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지원 전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폴리피플’ 9월호에 소개할 예정이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