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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방

[전남·목포] 박지원 “김명수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 쉽지 않을 것”

문재인 정부 인사 너무 치우쳐김명수 후보자, 김이수 전철 밟을 수도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한 김명수(58)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인준 표결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박 전 대표는 최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김명수 후보자 지명에 대한 입장을 바로 내놓은 것을 보니 굉장히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대법원장 문제도 국민의당의 입장 정리가 관건이 될 것인데 잘못하다가는 김 후보자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전철의 밟는, 그래서 대법원장의 공백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신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므로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야권에서) 간단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박 전 대표는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에 김 후보자 지명 소식을 접했다. 말 그대로 기수 파괴, 서열 파괴, 파격적인 인사를 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 박지원 나는 진보적이고 개혁적, 긍정적 생각 갖고 있어. 하지만 (야권에서)간단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

문재인 정부 인사를 두고 야권에서 코드인사, 보은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은 초창기에는 감동도 있고 스토리도 있었다고 평한 반면 우려의 시각차도 드러냈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자기 아는 사람을 (인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그래도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는 것이 좋다“(현역 국회의원들 장관 임명) 그 다음부터는 흔들려버렸다. 너무 치우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은 사법부 내 대표적인 진보·개혁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을 맡기도 했다.

보수 야권은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문 대통령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좌편향 코드 사법화를 우려해서다. 따라서 이 같은 강경 입장은 끝까지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198813대 국회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승기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지나친 보수적인 색깔과 여러 가지 문제 등을 들어 인준을 부결한 적도 있다.

관건은 김명수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대법원장 임명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폴리뉴스>김능구의 정국진단박지원 전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폴리피플’ 9월호에 소개할 예정이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이슈] 민주, 전대 후보등록 D-2...‘이제는 이해찬이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등록을 앞두고 전해철·박영선 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 했다. 박범계, 김진표 의원에 이은 세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이다. 이날 송 의원은 “7월 26일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 후에 정식으로 국민여러분과 당원들을 상대로 구체적 공약과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예비경선에 전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내 비문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던 박영선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 일(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에 좀 더 몰입하고자 한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역시 전해철, 김부겸 의원에 이은 세 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당권 대진표 ‘윤곽’ 전당대회 후보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당권 대진표는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친문 진영에선 김진표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뜻을 모아 김진표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다만 최재성 의원은 ‘친문 교통정리’ 과정에서 여전히 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② “김병준, (한국당) 차기총선 준비할 지도력 발휘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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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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