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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박지원① “김명수 후보자, 김이수 전철 밟을 수도…간단하게 넘어가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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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문재인 정부 인사, 초기 감동 스토리 있었지만…너무 치우니까 문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4선, 전남 목포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진보 성향 인사인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으나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자리에 오르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므로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김명수 후보자 지명에 대한 입장을 바로 내놓은 것을 보니 굉장히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대법원장 문제도 국민의당의 입장 정리가 관건이 될 것인데 잘못하다가는 김 후보자가 (지난 6월 8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국회에서 표결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전철의 밟는, 그래서 대법원장의 공백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고 예측한다”면서 “간단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진행 중에 김 후보자 지명 소식을 접했다”면서 “말 그대로 기수 파괴, 서열 파괴, 파격적인 인사를 했다. 굉장히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야당으로부터 ‘코드,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통령 중심제이므로 자기 아는 사람을 (인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는 것이 좋다”며 “사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은 초창기에는 감동도 있고 스토리도 있었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들 장관 임명)그 다음부터는 흔들려버렸다. 너무 치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은 사법부 내 대표적인 진보·개혁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보수야당은 문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좌편향 코드 사법화가 우려된다”고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 24일까지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만 한다.

    다음은 박지원 전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진보성향의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는데.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진행 중에 그 소식을 접했다. 말 그대로 기수 파괴, 서열 파괴, 파격적인 인사를 했다. 50여년 만에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되는 것은 처음이다. 굉장히 충격적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어제 임용된 법무부 법무실장(이용구 변호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청와대 법무비서관(김형연)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일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전면에 나서지 않는가 이렇게 본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므로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데, 법사위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때 추천한 분이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째 표결 처리를 못하고 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김명수 후보자 지명에 대한 입장을 바로 내놓는 것을 보니 굉장히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 대법원장 문제도 국민의당의 입장 정리가 관건이 될 것인데 잘못하다가는 김 후보자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전철의 밟는, 그래서 대법원장의 공백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고 예측한다. 간단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역대 정부를 봐도 그렇고 인사 문제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 코드, 보은인사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중심제이므로 자기 아는 사람을 (인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는 것이 좋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박수쳤지만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니까 빠져 죽지 않나.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마찬가지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계속 할 수 있겠나. 사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은 초창기에는 감동도 있고 스토리도 있었다. ‘현역 불패’라고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인데 장관에 임명된 분들은 누구라도, 국회출입기자들도 참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잘 갔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흔들려버렸다. 너무 치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김이수 후보자, 김명수 후보자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나.

    -대법원장 임명이 원만하게 안되면 문재인 정부에게 타격이 될 것 같은데.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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