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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미디어

[3인3색]지방선거 D-300일 진입, 민주 ‘공천 갈등 점화, 야3당 세확장 몸부림

 (김능구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김 : 지방선가가 D-300일로 접어들었다. 이 시점에 각당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정치발전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놓고 추미애 대표와 친문세혁 간에 갈등이 첨예화 되는 것 같다. 또한 야3당도 각기 세 확장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민주당 자방선거 경선 룰 갈등 점화되나?

먼저 당 지지율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경선 룰을 놓고 내부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추미애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친문세력의 지지로 당선이 된 것 같은데 정발위 발족과정에서 친문세력이 반발을 하고 있다.  

이 : 지난 전당대회에서 친문세력이 추미애 대표를 밀어서 당선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거의 전 지역에서 친문 후보들이 시도당 위원장 직을 석권을 했다. 그 당시 당헌 당규를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도당의 지위와 권한이 강화가 되었다. 중앙당에 집중이 되어 있던 공천 등의 권한을 분권 차원에서 시도당에게 권한을 내려 보내야 한다는 것이 당시 김상곤 혁신위의 문제의식이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앙당은 별로 할 일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정발위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현재 친문계가 장악하고 있는 시도당 위원장들이 반발하는 양상이다. 

김 : 추대표는 오히려 시도당 위원장들이 자기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반발하는 것이라 보는 것 같은데?

정 : 시도당으로부터 반발이 나오니까 다시 그런 식으로 되받아쳤다. 그런데 이것은 2015년 김상곤 혁신위에서 나온 것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는 분권형 공천을 하자는 취지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도당에게 권한을 많이 준 케이스이다. 그런데 추 대표는 작년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이 되었는데 그 동안 이런 내용들을 정비를 해야 했는데 대선 등으로 인해 정비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당 대표가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늘이겠다는 것이 추대표의 생각인 것 같다.  

김 : 구체적으로는 어떤 공천 룰 변경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 : 추대표의 생각은 당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강화해서 당원들의 참여를 늘이고 공직후보자 선출시 비당원 50% 참여 등의 룰에 대해 수정을 하자는 것이다. 현재대로 가면 현역 의원들이 지역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여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 현재 당헌당규에 의하면 1년전에 경선 룰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이미 경선 룰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추대표가 당헌당규를 위반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것이다. 

김 : 설훈 의원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 의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탄핵이 되었는데 추미애 대표도 당헌당규를 위반하면 탄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다. 

이 : 설훈 의원은 추대표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의원들에게 연판장까지 돌리겠다는 말씀도 했다고 한다.  

                        당 대표와 현역 의원의 이해관계 상충 

정 : 이번에 당원권 강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보면 ‘당원 주권주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문계나 비노계가 주장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되는 상황이다. 사실 경기도 지사나 서울시장 같이 대규모 경선의 경우는 경선 룰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당원과 비당원을 50대 50으로 하던, 당원을 더 늘이든 큰 의미가 없는데 이것이 구청장이나 중소도시 시장 등 기초단체장으로 갈 경우, 현행 방식대로 가면 공천권이 현역 의원에게 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제동을 걸고 싶은 것이 추대표가 노리는 부분이라 보기 때문에 당 전체를 긴장국면으로 이끄는 요소가 되고 있다.

김 : 추미애 대 반 추미애 전선이란 말도 나오는데 이번 문제를 계기로 자신을 당 대표로 밀어준 친문계와 결별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 : 그런 말도 나오지만 사실 추대표 주위에 계신 분들도 넓게 보면 친문계이다. 다만 지금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진 것이다. 일부를 제외하고 정치성향 자체가 처음부터 달랐던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김 : 정치발전위원장에 내정된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누구보다도 친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었던 분이다.  

이 :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의 친문 대 비문의 갈등으로 보기보다는 추대표 체제 이후에 추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추대표와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세력간의 이해관계의 디립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체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추대표가 좀 불리한 상황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들이 가진 지역구에서의 공천권 문제에 대해 당 대표가 제한을 가하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반발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오늘 추대표는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뜻이 대통령의 뜻과 일치한다고 주장을 했다. 

김 : 민주당은 현재 50%대의 지지율 속에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내부 경쟁이 조기 과열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또 내년 지방선거가 개헌 국민투표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집권당인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가 될 것이란 인식도 배경에 깔려 있디고 한다. 
정 : 그렇다. 지방의원뿐 아니라 광역의원의 경우도 지망생들이 민주당으로 몰려드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교통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다 보닌 벌써부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쿄통정리 하는 방식을 두고 갈등은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내부적으로는 나오는 것 같다. 

김 : 그래서 지금 정치발전위원회가 출발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 정발위 구성 자체가 지금 제동이 걸린 상태이고 그러니까 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추대표가 사심을 보이면 내가 부르투스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만만치가 않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추대표의 임기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거의 종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추대표 본인으로서는 지방선거에 뭔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넓히는 작업을 하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나면 허탈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물러서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격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갈 경우 무언가 제3의 조정력이 발휘가 되어서 수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김 : 추미애 대표와 청와대, 그리고 추미애 대표와 당내에서의 갈등이 불안한 가운데 넘어온 측면이 있었다. 

정 :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 속에 국민적 여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기반으로 정치적인 새로운 모색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욕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적절한 수습책 찾지 못하면 위기 상황 올 수도 

김 : 정치발전위원회에 내정된 분 중에 박광온 의원 경우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터져 나온 촛불민심이 수동적인 성격이 아니고 능동적인 성격으로 국민들이 자기 주권 행사에 나선 것이라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당에서 당원들이 그런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그런 문제의식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런 발전적인 부분으로 가야하는데 다시 이것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다툼으로 갈등이 강화된다면 이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 그렇다. 그리고 김상곤 혁신위에서 당시 혁신안을 만들 때도 당내 갈등이 첨예하게 대두된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위기의 돌파구로 이런 혁신안을 만들고 중앙위에서 통과를 시켰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총선에서 위기를 돌파한 것이다. 당시에 혁신위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 혁신안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분이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분이다. 그런데 이 혁신안을 별 것 아니란 식으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정적인 마찰이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 :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와 여당에 대한지지 속에서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모든 개혁과제가 법안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당의 당내 갈등도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주목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노림수는?

다음은 자유한국당인데 최근 홍준표 대표가 지방을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나 페이스 북 등에 내놓는 말들을 보면 구체제와 단절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박을 청산하고 박근혜 출당 등을 거론하고 있다.  

정 : 지금과 같은 한국당의 지지층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임할 경우 소선거구제에서 TK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백전백패 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변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절박한 과제이다. 그것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실현가능하냐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그 방향으로 가면서 바른정당의 반(反) 유승민 계를 끌어들여서 보수재편을 이루고 그것을 토대로 수도권이나 충청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 이 문제가 결국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 당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대목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민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대한 제3세력 등 3자가 경합하는 구도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 내부를 흔들어서 일부를 이탈시키면 바른정당이 교섭단체에서 탈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바른정당 측에서 요구하는 박근혜 출당, 친박핵심 제거 등을 통해 명분을 주겠다는 것 아닌가 보인다. 일담 바른정당 일부를 흡수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야3당 지방선거 앞두고 치열한 수 싸움 벌일 듯

정 : 자유한국당은 수도권에 내놓을 인물이 변변치 못하다. 남경필 지사나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와 손을 잡고 가야할 절박성이 자유한국당에 있다.자체적으로 인물을 발굴하지 못할 경우 바른정당에서 인물을 모셔 와야 하는데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보인다. 

김 : 홍준표 대표가 말한 것이 ‘돌아올 명분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친박핵심 제거, 박근혜 출당 이런 부분들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보이는데 인위적인 통합은 없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들을 가진 것 같다. 오늘 홍문표 사무총장과의 인터뷰에서도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이 되어야 선거도 치를 수가 있다’는 말을 했다.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보수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 속마음은 바른정당이 함께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면서 통합을 노리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재 바른정당의 주류세력과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비주류와 함께 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 같다. 

이 : 바른정당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이런 발상에 대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해체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림없는 소리란 반응이다. 

김 :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아주 강하게 반발한 것 같다. 

이 : 다른 한편으로는 바른정당 내에서는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어차피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독자노선으로 가겠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과연 이 상태로 보수가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면 괴멸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들이 있을 것이고 동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명분을 주게 되면 일부는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된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서 바른정당이 교섭단체가 되지 못할 경우는 상황이 다시 달라질 수도 있다는 판단을 전략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른정당을 놓고 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내부에 계신 분들이 지방선거로 가면서 치열한 수 싸움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 : 바른정당의 경우는 수도권에서 광역단체장 감이라 볼 수 있는 남결필 지사나 원희룡 지사의 경우는 자유한국당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반면에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이나 기초의원을 노리는 분들은 자유한국당이란 틀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다. 이런 두 가지가 양쪽으로 모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다.  

김 : 좀 전에 말씀대로 바른정당이 원내교섭 단체가 무너질 경우는 뉴스의 초점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뭔가 할로로서 국민의당과의 연대설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국민의당 전당대회 결과는?

국민의당 전당대회는 전당원 투표제로 실시가 된다고 한다. 호남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호남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호남이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 지금 남아 있는 변수는 국민의당 진덩대회가 결선투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로 가게 되는데 이 경우는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경우가 연대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얼마나 시너지가 발생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당권을 잡는 것은 이변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게나 본다. 

                       정기국회, 향후 여야관계 순탄치 않을 듯    

김 :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여전히 <갤럽>조사 기준으로 78%로 YS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곧 첫 정기국회를 맞이하게 된다.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91개 과제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9월 정기국회에서 또 다시 여소야대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 같다. 

정 : 당장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다시 열리게 되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내정했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이 되어 있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 표결 절차도 남아 있다. 당장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는데 정권 초기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 조대엽 후보자, 송영무 국방장관 등의 인사문제와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연계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은 그럭저럭 넘어 왔지만 앞으로 여소야대 국면의 문턱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 보는 시각들이 많다.  

이 : 우려되는 상황은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아 자체 평가한 내용 중에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협치’란 용어 자체를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대목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그런 언급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지금 정기국회에서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너무 대통령에 대한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만 믿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럴 경우 오히려 야당들을 자극해서 경색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는 것이다. 어째든 정치가 국회란 장에서 여야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청와대도 그런 여건을 만드는 방향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그 점은 좀 아쉽고 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등이 노력을 하겠지만 당내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대목이 있더라도 대야 관계에서는 힘을 모아서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과 더불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본다. 

김 : 유인태 전 의원이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벌써 오만해진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보았다. 어째든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 그렇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 야당과 일정하게 협의를 하지 않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 더군다나 지금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나 오늘 내정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경우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국회에서 다시 갑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 하나하나에 좀 더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김 : 지금까지 정부 출범과정에서 인사문제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정부조직법 같은 문제는 정부가 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압력들이 묵시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향후 지방선거도 걸려 있어서 야당도 쉽데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첫 정기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잘 해나가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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