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정권 하수 기관 되지 않도록 강력 견제할 것”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주연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반헌법적 사고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당 차원에서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 기관이 되지 않게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분”이라며 “(김 후보자 임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위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로 불린 일종의 적폐 조직”이라며 “이념 편향적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아 해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간 13명의 대법관 중 12명을 새로 임명하게 되어있다. 헌법재판소도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임기가 도래하는 8명 중 야당 추천 몫 1명을 제외하면 대통령과 여당이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과 헌재를 코드 사법화 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반대에 대해 “정치적 성향이 짙다”는 이유를 들며 “이번에 지명된 대법원장 후보까지 포함해 헌재와 대법원을 정치재판소로 만들고 정치 대법원화가 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하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재차 쓴소리를 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