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재용 뇌물죄 재판, 온 국민이 지켜볼 것”
[폴리뉴스 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21일 야3당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와 관련해 “헌법재판 구성에 관한 대통령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까지 야3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체를 부정하는 느낌이다”며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는 법원,대법원과 다르다. 순수 사법기관이 아닌 정치적 사법기관이다”라며 “헌재의 구성도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해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보았듯이 헌재에서 다루는 사안들의 상당 부분은 정치적 쟁점이 첨예화된 정치적 이슈”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총재께서 조승형 국회의원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 국회 추천에 의해 재판관이 됐다”는 예를 들며 “민정당 출신의 다수 의원인 한병채 의원도 헌법재판관이 됐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얘기하는 정치적 편향이 드러나는 분들이지만 시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최고위원은 "25일이면 온 국민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라면서 "법원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김수천 전 부장판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 법조 비리에 소위 직무관련성을 좁게 해석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이재용 전 부회장 재판을 앞두고 법원의 법리 변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