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인사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김 후보자 인선배경에 대해 “법관 재임기간 동안 재판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민사실무제요’를 집필하기도 한 민사법 전문 정통법관”이라며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하여, 주변의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회장으로서,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실행하였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1959년생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5기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관이다. 그가 대법원장으로 국회에서 인준될 경우 향후 사법부 개혁을 이끌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초대회장을 맡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은 ‘우리법연구회’ 후신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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