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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박광온② “文대통령 제시하는 정책들, 야당 외면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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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개헌, 국민주권에 맞춰 국민 중심으로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으로 활동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항으로, 총 485건의 법률을 제ㆍ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법률안을 놓고 여야의 ‘입법전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야당의 ‘묻지마 반대’로 일부 법안은 논의조차 안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재선, 경기 수원시정)은 지난 18일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모든 국민의 격차를 해소하는 길이라면 야당이 꼭 반대하겠느냐는 생각을 한다”며 “그런 점에서 지금 단계에서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금 대통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호응도, 공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야당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외면할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제니까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우리 당의 활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를 국민들이 주도할 만큼 국민들의 인식이 변했다. 내가 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으로서 맞는 책임과 권한을 갖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며 “거기에 맞게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주권에 맞춰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출생에서부터 보육, 교육, 취업, 노동, 노후까지 거기에 맞게 헌법 조항들을 바꿔줘야 한다”면서 “지금 대체로 보면 헌법 체제가 기관 중심으로 돼있다.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권력구조 문제의 경우에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는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정치를 하는 단계를 넘어섰다”며 “개헌 문제에 관해서도 국민들의 뜻을 조금씩 조금씩 정치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광온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는 부분이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북미간의 갈등으로 인해 최근 한반도 위기설이 증폭됐다. 보수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철회하고 북한에 대해 강경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평화공존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지금까지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든지 강압, 제재 가지고는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본 게 없다. 10년 전으로 돌아가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화해협력 분위기를 만들고 그때 남북간이 대화를 통해서 기대를 갖게 하고 그리고 개성공단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북한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관리의 대상에 북한을 넣을 수 있는, 미세하나마 진전이 가능했었다. 완전히 북한과 손을 끊은 뒤로는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이 있다. 남북 분단 대치 상황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서로가 국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는 멍하니 앉아있고 남이 만들어놓은 구상대로 움직여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어떤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남과 북이 서로 화해, 협력해서 상황 변화가 생길 때 미국이나 중국이 지금보다도 자기들의 국익이 줄어드는 상황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나 중국은 거부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줘야한다. 상황변화가 생기더라도 미국이나 중국 당신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다는 믿음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과 미국이 깊숙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북한과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면서 북한에게 미국과 대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미국에게도 북한과 대화하라고 권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선언이 항구적 평화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지금 북미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 전혀 모르게 우리 어깨 너머로 이뤄지는 것은 경계해야하지만 대화 자체를 경계할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패싱’을 주장하는데.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고하다. 이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북한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베를린에서 남북정상회담도 제안한 것이다. 저는 북미 간에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결국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들이 지금 같은 경제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같이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할 텐데 그 대상은 우리다.

    “문 대통령 ‘레드라인’ 언급, 북한에 분명한 신호 보낸 것”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고 밝혀 야당의 비판이 일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해 분명하게 신호를 보낸 거라고 본다. 미국에도 우리의 단호한 원칙을 밝혔다고 본다. 만일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국내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을 수 있다.

    -촛불 정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는 적폐 청산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이뤄야할 최우선 적폐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리가 아주 짧게 보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부터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인데 조금 더 확장하면 지난 5년이 될 수도 있고, 더 확장하면 지난 10년이 될 수도 있고 더 확장하면 해방 이후 70년이 될 수도 있다. 적폐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인데, 국민들의 삶과 행복을 갉아먹고 좌절시킨 제도와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해방 이후에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과연 제대로 민족의 정통성,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했느냐는 문제의식부터 쭉 있어왔다. 건국절이 뭐니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5.16으로 군인들이 집권을 해서 군사독재를 하면서 산업화를 했는데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일들, 재벌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경제규모를 키우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가져온 것은 사실인데 그늘도 커서 양극화라든지 경제적 격차 문제가 사회 전반에 폭넓게 깔려있고 그것이 개인의 행, 불행을 좌우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뭔가 나아지기는 한 것 같은데 내가 행복한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다. 경제 생태계가 거의 대기업 위주로 되다보니까 주변에 중소기업, 자영업 종사자들 중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것들이 다 적폐라고 보면 하루아침, 5년 내 되기 어려운 것이다. 방향만 맞으면 시간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방향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지 빨리하느냐 시간이 다소 더 걸리냐의 문제는 국민이 참을 수 있다고 본다.

    “적폐청산, 우선 국민들과 공감대 형성하고 믿음 주는 게 중요”

    -적폐청산을 새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긴 여정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께서 소통 행보와 함께 낮은 곳으로 가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다, 우리가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다소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다소 시간이 걸려도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성공할 수 없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 지금 대통령이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국민과 협치되고 여야간 협치 이뤄지면 그것이 국민의 길로 가는 것”

    -국회가 원내 4당 체제로 돌아가다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협치는 필수라고 이야기들을 한다. 이번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협치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어제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서 잘해왔다는 평가가 높더라.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국회 방문해서 야당 대표들 만나고 각 당 원내대표들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화했다.  정책은 결국 법으로 만들어야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것이다.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가 입법이 필요한데, 관련법이 무려 480개 정도 된다. 다 법으로 바꿔줘야 한다. 지금 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대통령이 하고 계신다. 조금 있으면 법으로 다 바꿔줘야 한다. 그것을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국민들의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저는 국민과의 협치라고 이야기한다. 국민과 협치가 되고 그 다음 정치권에서 여야 간에 협치가 이뤄지면 그것이 국민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본다. 과연 야당이 정기국회 때 우려하는 것처럼 대립적, 대결적 자세로만 할 것이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로 많이 선정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같은 것은 사실 공통공약이다. 정책들이 다소 각 당의 정강정책, 기조와는 다를 수도 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중시하는 정당도 있고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정당도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모든 국민의 격차를 해소하는 길이라면 야당이 꼭 반대하겠느냐는 생각을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단계에서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 박광온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우택 원내대표도 최근에는 바뀐 것 같다는 얘기가 있다. 진영 논리에 의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던 것에서 조금 바뀌는 것 같다는 분석이다. 보수가 살려면 무조건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게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나라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참여정부 시절 4대개혁입법은 국민들이 슬로건은 맞는 것 같은데 저것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피부로 못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국민들의 호응도, 공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야당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외면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제니까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당의 활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향을 잘 정하고 있고 과제를 잘 제시하고 있고, 야당의 협조를 잘 구하고 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여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정권 실패를 초래한 한 요인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여당도 청와대의 들러리라는 비판을 하는데.
    지난 정권을 잠시 보면 그때는 극도의 비정상적인 관계였다. 청와대의 국회 출장소라는 듣기 민망한 조롱도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스타일이 참으로 독특해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다보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현 정부를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이야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반도 민주당 의원으로 참여시켰다. 공약을 만들 때도 당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다시 공약을 국정과제로 전화시키는데도 당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는 여의도와 거리를 뒀었는데 그게 교훈이 됐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더라. 결국 정치는 국민들의 뜻을 수렴해서 하는 것인데 국민들의 뜻을 수렴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원들이다. 자기 지역에 가서 국민들을 만나서 그것을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는 것인데, 그 기능을 대통령이 중시한 것이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수준에서 당정회의가 거의 매일 열리고 있다. 정부가 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다. 상호존중, 배려, 소통 이런 것들이 돼야 정책이 일관성과 현실성을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는데, 집권에 성공했는데 혁신기구를 왜 출범시킬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 졌을 때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에 이겼을 때도 더 지속가능한 발전적인 정당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들었다. 이것은 사실 의원들 간에 다양한 견해가 있다. 제가 작년 총선, 탄핵, 대선을 보면서 ‘아 이제 정치를 국민들이 주도하는구나’하는 느낌, 확신을 가졌다. 놀라운 일이다.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고 혁명적 변화를 이룬 것 아니냐. 어떤 분들은 촛불 혁명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것이 헌법적 절차,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것이다. 세계사에 이런 일은 없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성숙하고 정치적 견해, 식견이 위대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그 절차를 지켜서 결정하니까 모든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이 순응했다. 정당도 그런 절차적 완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다. 어떤 분이 대표가 됐을 때는 이렇게 바꾸고 어떤 분이 대표가 됐을 때는 저렇게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완결성을 갖춘 절차 제도를 만들고 누가 대표가 되든 당원들이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 정말로 누구든지 수용가능하게 만들고 한번 정해놓으면 오래 가게 하고 그 결정을 당원들이 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전에는 당의 유력한 분들에 의해 당이 운영되는 게 있었다. 정부를 그렇게 운영해서 탄핵된 것이다. 이제는 투명해야 된다. 당원들이 위임해준 권한을 합당하게 행사해야 하고 그것이 당원들에게 설득돼야 한다. 집권 초기니까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친문패권주의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주장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였다. 누군가가 주장을 했는데 문재인 당시 대표나 후보는 자기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실제로 당 대표할 때 사무총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 했다. 그런데 친문패권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뭔가 이것은 왜곡됐다, 사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인사를 쭉 보고나서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말은 아예 없어졌다.

    “개헌, 국민 뜻 정치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개헌 단일안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만약 국회 개헌특위에서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국회 논의 사항들을 이어받아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정치를 국민들이 주도할 만큼 국민들의 인식이 변했다. 내가 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으로서 맞는 책임과 권한을 갖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거기에 맞게 헌법을 바꿔야 한다.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있다. 독일 1조는 개인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국가는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워딩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취지로 돼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규정돼 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내가 국가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그것보다 상위개념, 진전된 개념이라고 할까. 내가 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주변의 사람과 함께 이 나라를 구성하고 끌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주권에 맞춰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출생에서부터 보육, 교육, 취업, 노동, 노후까지 거기에 맞게 헌법 조항들을 바꿔줘야 한다. 지금 대체로 보면 헌법 체제가 기관 중심으로 돼있다.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바꿔줘야 한다.
    또 지방분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교육 자치 문제, 자치 경찰 문제, 재정의 문제라든지, 지방자치가 자신들이 창의적으로 특성을 갖고 지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지금은 중앙에서 전부 통제해서 뭘 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고 하게 하고 있다. 빨리 바꿔줘야 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권력구조 문제다. 내각제로 할 것인가 대통령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절충형인 이원집정부제로 할 것인가. 내각제를 선호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연합이 되면 국민의 의사를 의석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고 연정을 통해서 통합적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라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한다. 그러나 결국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한다. 국민들이 동의를 하려면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문제가 첫 번째다. 이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는 권한을 내려놓을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내각제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혼합형은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총리가 하는데,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고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뽑자는 것인데 이것도 쉽지 않다. 국민들이 외치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고 실속 있는 것은 당신들이 뽑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어려운 문제다. 이제는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정치를 하는 단계를 넘어섰다. 개헌 문제에 관해서도 국민들의 뜻을 조금씩 조금씩 정치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정치세력들, 정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해서 정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던져서 끌고가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어떤 정부든 방송, 권력 입맛에 맞게 주무르려는 시도 버려야”

    -MBC블랙리스트 사태로 MBC가 엄청난 내홍을 겪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최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이사진이 사실상 'MBC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MBC 직원들은 공정방송과 김장겸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 거부에 돌입한 상태다. MBC출신으로서 MBC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공영방송은 정말 좋은 제도다. 우리사회에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다. 처음에 방송의 공영제도를 5공 때 도입을 했다. 독일식 제도인데, 완벽한 독일식 제도가 아니고 약간 얼치기로 도입하는 바람에 지금 엉망이 돼버렸다. 독일식 공영방송제도는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하지만 광고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으로부터 독립돼야 언론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보면 언론이 정치권력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공격을 하는데 경제 권력은 쉽지 않다. 광고의 힘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을 막아주자는 것이 공영방송 제도였다. 그래서 광고공사제도를 도입해서 광고공사가 광고 영업은 대신하고 방송사는 광고 직접 영업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제도였는데 엉망이 돼버린 것이다. 왜냐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그러니까 사장선임 구조를 권력의 입맛에 맞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된 것이다. 사실은 방송이 군사독재 때나 5공 때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 땡전뉴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랬던 것이 87년 6월 항쟁 이후 달라지기 시작해서 굉장히 공정성 독립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변해왔다. 참여정부 때까지 그렇게 이뤄졌다. 제가 그때 방송사에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거꾸로 가기 시작했다. 방송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노골화됐다. 그러면서 9년이 지나니까 이 모양이 된 것이다. 저는 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방송을 장악한 정권도 문제지만 장악을 당한 방송도 문제라는 이야기는 아마 모든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내부 조력자들을 얘기한 것이라고 본다. 구성원들 중에는 저항하고, 해고돼서 지금까지 복직 못한 구성원이 많다. 생계가 문제가 될 정도가 되고 삶이 파괴된 기자, PD, 아나운서들이 많다. 회사를 떠난 사람도 많다. 이 문제는 바로잡아야 하는데 첫째는 새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정부도 더 이상 방송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주무르려고 하는 시도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참여정부도 그랬다고 주장하는데.
    아니다. 그때는 제가 MBC에 있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식은 아니었다.

    -야당은 KBS 정연주 사장을 사례로 들며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정연주 사장이 들어가서 KBS가 망가진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다고 본다.
    사장 선임 절차가 여당이 추천한 인사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도가 그렇게 돼있다. 제도도 우리가 바꾸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법안으로도 올라가 있다. 어느 정파, 정당이나 집권세력이 일방적으로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도 잘 안되고 있다. 인식의 대전환, 더 이상 방송을 정권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선임구조,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 또 하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뤄져야지 정치적 힘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동안 위법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노동부에서도 보고 있고 방송통신위에서도 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맞는 합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검찰에 조사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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