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능구의 정국진단]박광온① “문재인 정부 100일, 국민들에게 희망 안도감 준 기간”

실시간 뉴스

    [인터뷰]“‘당정청 협의, 야당, 국민’ 세 축으로 같이 가야 성공”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지난 17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지지율 70% 이상을 보이며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재선, 경기 수원시정,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해 “(지난해 가을 촛불을 든 국민들은)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갈까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100일 동안 그런 우려,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겠다는 희망, 기대감, 안도감을 국민에게 줄 수 있었던 기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의 소통의 모습과 낮은 곳으로 가는 정책들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며 “우리사회에서 힘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정책들, 어르신들,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낮은 자세로 가는 것과 정신이 일치함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느끼게 해줘서 견고한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여권 내에서 당정청이 상시 협의하는 것과 함께 야당, 국민과 세 축으로 같이 가야 결국 국정과제가 실천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박광온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국민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확실히 이제 바뀔 수 있겠다라고 느끼고 계신다고 본다. 지난 가을에 전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오고 광장에 안 나온 분들도 마음에 촛불을 켜고 거의 다 함께 했었는데,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갈까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100일 동안 그런 우려,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겠다는 희망, 기대감, 안도감을 국민에게 줄 수 있었던 기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 문재인 정부에 진정성 느껴 견고한 지지율 유지”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 서민 정책, 그리고 약간 불안했던 외교 무대 활동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제가 2012년 대선에서도 선거대책위 대변인을 잠깐 했었다. 당시 10월 중순 임명 받아서 선거 때까지 딱 2달 활동했다. 그때 제가 하루에 방송을 많이 나가면 아침 라디오 방송부터 시작해서 9번 출연한 적이 있다. 그때 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대통령을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답했었다. 청와대 5년 생활, 그것도 단순히 여러 수석비서관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과 거의 모든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시간들, 그 축적된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일 것이라고 봤다. 노무현 정부가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실패한 경험도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보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면 그것을 긍정적 방향으로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을 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정말 많이 준비를 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하고 있다. 무릎 걸음으로 들어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는 것이라든지 국무위원들과 90도로 같이 절하는 것이라든지 국민들이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국민들 모두에게 내 자신이 대우 받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다. 그런 소통의 모습과 정말 낮은 곳으로 가는 정책들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힘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정책들, 어르신들,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낮은 자세로 가는 것과 정신이 일치함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느끼게 해줘서 견고한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과 2017년 대선 때 문재인은 달랐다는 평가가 있는데.
    2012년 대선에서 실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해했었다. 문 대통령이 2013년 ‘1219 끝이 시작이다’ 책을 냈다. 그 책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반성하고 성찰한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실패했느냐를 볼 때 두 가지가 부족했는데 성장 담론이 없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안보무능세력이나 종북 좌빨이라는 공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다는 두 가지를 반성한다. 그 뒤로 그 두 부분에 대해 집중하게 된다.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능한 안보정당을 내세워서 한반도신경제지도라는 구상을 이야기한다.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성찰에 토대한 준비를 해왔다고 보여진다. 

    -이번에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 문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민들이 상당히 든든하게 느꼈을 것 같은데.
    참여정부 5년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그때는 갈등이 극대화되던 시점이었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했고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빼놓지 않고 읽었다. 문 대통령은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다. 물론 모든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설명을 들은 것들은 자료를 받으면 그냥 숙독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교문제까지도 자신감을 갖고 말씀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정책, 토론 과정 거쳐 확정되면 위험성 줄어”

    -문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보니까 청와대 수석들이 땀을 뻘뻘 흘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받아쓰기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질문이나 토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이야기를 하셨더라. 정책들이 그런 토론 과정을 거쳐서 입안이 되고 확정되면 그만큼 위험성이 줄어든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탈원전 갈등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60년’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 불안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본래 그 이야기는 계속 했었다. 그런데 충분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었다. 과거의 원전들은 수명이 30년이었는데 연장해서 40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설계 건설되는 것들은 60년이다. 60년 뒤의 일인데 왜 호들갑스럽게 이야기를 왜곡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대통령 의지는 ‘국민들과 함께 하는 개혁’ 확고”

    -과거 참여정부 시절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 정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4대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을 다 갉아먹었다는 평가가 있다. 참여정부가 갈등 조정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반성, 거기서 오는 교훈, 결국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다. 생각이 바르고 또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수 없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7조 찬양고무만 없애도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는 것이라는 현실론이 있었던가 하면 일각에서는 이것은 완전히 없애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런데 결국 완전히 없애려고 하다가 아직도 7조가 남아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하면서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지를 만들어서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16만5천 건이 들어왔고 그 가운데 민원 말고 정책제안이 15만5천 건이다. 그것들은 다 분류해서 반영할 것이다. 그런 것도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말씀 드리면 개혁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므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개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활동이 끝나고 해산됐는데.
    국정기획자문위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께 보고했는데, 1천페이지 정도 되는 이행계획서가 과제별로 마련이 돼있다. 그것은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3각으로 이행점검을 하고 계속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다. 여권의 축으로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이고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하게 되고 당에서는 정책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당 같은 경우는 의원책임제를 하려고 한다. 1과제 1의원 책임제, 그리고 쟁점 있는 사안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려고 한다.
    국정과제를 정하면서 대선 때 각 후보들 공통공약을 많이 반영했다. 공통공약은 야당과 얼마든지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또 하나, 국민인수위, 시민사회나 국민과 소통하면서 하는 것이 세 축이다.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당정청이 상시 협의하는 것과 함께 야당, 국민과 세 축으로 같이 가야 결국 국정과제가 실천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중 아쉬운 부분으로 인사문제가 거론된다. 공직 인사 배제 기준 5대 원칙(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반 문제로 초기에 곤혹을 치렀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것을 천명하려고 할 때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인사를 할 때 적절하게 배제할 부분은 배제하고 전문성, 능력 있는 분이 있으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인사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굉장히 도덕적 기준이 엄격한 것 같다. 그로 인해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양해를 했다고 본다. 나중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과 전문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여론이 거의 거의 60%정도 되더라. 대통령이 나쁜 취지로 한 게 아니라 좋은 취지로 한 것인데 하다보니까 참 지키기가 어려운 문제구나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이를 받아들인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는다.

    -박 의원께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셨는데 ‘100대 국정과제’ 수행에 총 17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원 조달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 목소리가 높은데.
    이 문제는 산술적인 축면에서 보면 답을 찾기 답답할 수 있다. 178조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5년 동안이니까 1년에 35.5조 정도 된다.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과세로는 5.5조 정도 될 거라고 본다. 현재 세수 자연증가분이 12조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17조, 18조원 정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 18조원 정도 남는 것인데 지금 세출구조 개혁으로 연 11조 이상, 10조 정도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가 7, 8조 정도 될 텐데, 그것을 저희들은 계획은 다 있다. 세출구조 개선, 여러 가지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이니까, 과거에는 재벌 위주의 성장 정책을 통해서 재벌 쪽에 돈을 몰아준 것이다. 이제는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측에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다. 정책기조의 전환으로 새롭게 경제성장의 ‘모멘텀(Momentum)’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학자들의 이야기다. 그게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성장의 이론인데, 당연히 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소득재분배 등 사회불평등 해소,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재원이 더 필요할 경우 국민 합의를 전제로 추가 증세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의원께서는 증세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이번에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과세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85% 정도 된다. 이게 굉장히 전략적 접근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500억 이상 기업, 여기까지 만약에 낮췄다면 세금폭탄 주장이 어느 정도 먹혔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것을 확 높여서 과표 2천억 이상 기업으로 한정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효과는 이런 것이다. 제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문 대통령과 함께 젊은 직장인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직장인들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 세금을 안내겠다거나 덜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 공평하게 이뤄지고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세금을 내고 있다는 확신이 설 때 얼마든지 세금을 더 내겠다고 이야기하더라. 또 제 기억으로 남북교류 협력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통일에 대한 기대가 클 때 통일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겠느냐고 물을 때 70% 이상이 더 내겠다고 했다. 공평과세에 대한 신뢰가 있고, 두 번째 쓸 곳이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우리 국민들은 부담을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번에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국민에게 그런 신뢰를 주는 첫 단계라고 보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 더 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