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단말기 구입과 이통사 가입을 별도로 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통신사의 장려금이 지배하는 국내 통신시장의 유통 구조를 바꿀 해결책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 장려금이 없어져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통 3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장려금 등)은 연간 3조4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자급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20%에서 25%로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선택약정 요금을 25%까지 인상하면 개인으로서는 휴대전화를 구입해 약정할인을 받으면 할인율이 커 이통사 지원금을 받아 구입한 것보다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통사로서도 장려금을 포함한 마케팅비가 줄어들어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단말기 제조사는 가격 경쟁으로 시장 확대를 노리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단말기 자급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다음 달 초 단말기 자급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성태 의원실은 이 같은 효과뿐만 아니라 제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통사도 마케팅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통사의 장려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유통업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반발 기류로 인해 법안 통과가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