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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文정부 부동산정책 ‘잘하고 있다44% vs 잘못하고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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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34%, '내릴 것' 27%, '변화 없을 것' 28%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이 양도세 중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에 비해 높았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44%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2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33%는 의견을 유보했다. 아직은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 의견유보가 많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긍정평가는 연령별로 보면 30~50대는 50% 내외지만 60대 이상은 39%, 20대는 28%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직무 평가에서 60대 이상은 50대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20대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꾸준히 90%를 넘나들었음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0대 절반 가량이 평가를 유보했다.

    이들에게는 부동산 이슈보다 학업·취업이 더 중요한 당면 과제이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청년 주거 안정보다 전반적인 시장 안정과 가계 대출 억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향후 1년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들(268명) 중 61%,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본 사람들(279명) 중에서는 52%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집값 상승 전망자들(342명)은 정부 정책에 긍정 30%, 부정 33%로 평가가 비슷하게 갈렸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36명, 자유응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 '투기 근절'(17%), '8·2 대책'(9%), '집값 안정 또는 하락'(8%),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8%),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7%) 등 대체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230명, 자유응답) '서민 피해'(17%), '집값 상승'(15%), '규제 심하다'(9%),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8%),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8%), '다주택자 양도세 과함'(5%) 등 규제 부작용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34%, '내릴 것' 27%, '변화 없을 것' 28%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34%가 '오를 것', 27%는 '내릴 것', 28%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6·19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 비하면 상승 전망이 4%포인트 감소, 하락 전망은 5%포인트 증가해 양자 간 격차가 줄었다.

     올해 1월 조사에서는 상승 전망이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였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20대(55%)와 30대(39%)에서, 현재 주택 보유자(30%)보다 비보유자(4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젊은이와 주택 비보유자의 집값 상승 전망이 높은 것은 불안감 내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6%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8%, 30대 48%, 40대 67%, 50대 76%, 60대 이상 72%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3채 이상 보유 3%, 2채 7%, 1채 45%며 44%는 0채(비보유)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0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집전화 RDD 15% 포함)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 19%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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