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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차성수 금천구청장 “1인가구 종합시스템 구축 통해 노인과 청년 맞춤형 정책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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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 개헌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의 질이 걸린 필수적 과제”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8월 9일 차성수 금천구청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가졌다. 차구청장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과정을 보면서 국민의 위대한 힘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새정부에서 자치분권 논의가 활발해지고 내년 개헌의 내용에 자치분권 정신이 담겨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 중앙정부 관료들의 변화, 그리고 밑으로부터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구청장은 금천구가 1인가구를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과감하게 재원을 내려 보내고 사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차성수 구청장은 금천구가 안고 있던 숙원사업인 소방서와 종합병원 신설이 해결 단계에 접어들었고 공군부대 이전문제도 협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금천구의 미래가 새롭게 열리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진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 지난 해 2월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이후 정권이 바뀌었고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구청장께서도 이 변화의 한가운데 계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소회가 있다면?

     지난 1년 가까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면서 국민들의 힘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은 위대한 국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치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얼마나 잘 수용하고, 받아드리고 그것을 미래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잘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의 더 강하게 느낀 1년이었던 것 같다. 

    - 새 정부 들어서면서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가 많아졌고 내년에 이뤄질 개헌에도 반영되리라 생각된다. 반면에 관료사회는 여전히 중앙 집권적 사고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데? 

     분권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주는 것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분권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상의 변화를 일으키는데도 분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목표와 비전을 놓고 본다면 무엇을 통해 어떻게 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분권 개헌이라고 생각한다. 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그것과 관련된 법들이 전체적으로 재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권 개헌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여전히 분권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최근 언론보도를 봐도 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마치 지방의회 전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판으로 이어지거나, 지방정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저런 비리들이 일정부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대포장해서 마치 지방정부 전부가 그런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지난 민선 5기, 6기에 지방정부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국민과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정책의 효과와 성과를 먼저 치밀하게 검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분권 개헌은 밑으로부터 주민들이 체감하고 깨달은 것들을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메르스 사태 당시 서울시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훨씬 빨리 진정될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장에서 국민들 필요에 맞게 바로바로 정책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좋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가시적으로 밑으로부터의 분권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의 다양한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했던 것처럼 분권에 대한 요구라고 하는 것이 아래로부터 더 많이 나와야 분권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특히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많은 관료들도 분권의 필요성은 인정하겠지만 그것을 꺼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이다. 분권은 단순히 행자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는 모든 부처가 자기 살의 일부를 떼어내 주는 것이어서 자기의 몸도 가볍게 하면서 국가의 큰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그 구체적인 집행은 지방정부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의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청와대와 대통령의 뜻과 의지, 중앙정부 관료들의 과감한 자기혁신, 밑으로부터의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바람직한 분권 개헌이 가능해 지고 그 이후에 개헌에 입각한 분권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 구청장께서는 자치 분권이 이뤄지더라도 지자체가 혁신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잘못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해 오신 것으로 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지방정부의 혁신은 민선 5기와 6기에 많이 이루어졌다고 자부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저희가 하는 많은 정책들이 중앙정부에 그대로 반영되고 현실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사업,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 다양한 복지사업 등은 민선5기, 6기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서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다. 지방정부의 의지와 그동안의 성과들을 일정하게 반영한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방정부 혁신은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민첩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부분에서는 중앙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정부를 파트너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거나 융통성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쉽지 않은데, 지방정부는 규모는 많으면 50~100만, 적으면 3~4만 인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미래지향적인 실험과 모델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것이 어디에 더 적합하고 효율적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방과 함께 더 많은 혁신적인 실험들을 적극적으로 끌어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지방정부는 지난 민선 5기, 6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혁신적인 실험과 혁신적인 사업들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야 한다. 몇 가지 당면한 핵심적인 문제 중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한 4차 산업혁명 문제, 또 자연환경 등 지속가능성의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모델만으로 5천만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것이 쉽지 않다.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함께 모델들을 만들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모델들을 채택해서 확산시키면서 위로부터와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같이 진행되어야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 지방정부는 지방의 주민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준비를 지난 8년 동안 쭉 해왔다. 앞으로도 충분히 해나갈 것이라 생각하고, 지난 8년 동안 가장 크게 이루어진 성과는 주민들의 역량이 다양한 협치와 다양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많이 성장해 왔다는 것이다. 혁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고 지방정부에서의 혁신은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 구청장께서는 2017년을 ‘협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협치가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다. 협치는 우리가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의 방식이다. 협치는 민주주의의 행정적인 필요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민선 5기, 6기에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만들고 쭉 진행해 왔다. 분권과 자치, 변화, 혁신, 협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끌고 왔던 방향이고, 2017년에 7년 동안 끌어온 성과를 한번 점검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분권과 자치, 변화와 혁신, 참여와 협치의 원년이라고 설정한 것이다. 새로 시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민선 5기, 6기에 성과들을 점검하고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 행정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민주주의가 다가가고 실천되도록 하기 위한 선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를 위해서 행정혁신도 해야 한다. 주민들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과를 신설해서 민관 협력과 주민협력 창구를 제도화 했다.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민관 협치의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심의 조정하는 협치협의회도 만들었다. 협치교육도 하고, 분권교육도 해서 주민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역사회 조사도 옛날에는 전문가나 업체들이 많이 했지만 이제는 직접 주민들이 협치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조사와 관련한 교육을 받고,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사회 조사를 수행한다. 지역사회 조사가 다 이루어지면 그다음에는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민들이 사업들을 함께 기획하고 꾸며나가는 단계까지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협치나 거버넌스를 단순히 성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청소년의회를 제정하고 청소년들이 직접선거를 통해서 청소년의원도 뽑고 있다. 협치 훈련을 청소년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복지사업, 문화사업 이러한 모든 사업들도 협치의 가치와 정신에 입각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 

    - 주민참여의 제도화로 보면 되는가? 

     그렇다. 민주주의를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인데 쉽지 않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적합한 함께 살아가는 기술과 방법인데, 이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이 서로간의 생각의 차이, 서로 다른 해결방식들을 토론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풀어나가는 과정을 익혀나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민과 관의 협치 뿐만 아니라 민과 민의 협치도 동시에 그만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 지난해부터 마을 단위로 주민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는‘동 특성화 사업’을 벌여 오신 것으로 안다. 올해 2단계를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달라.  

     주민에게 힘을 주면 지역이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에게 힘을 준다는 것은 공공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자원을 일정하게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내려주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구 단위에서 여러 가지 주민참여 예산사업이나 다양한 협치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것을 마을단위로 동단위로 내리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 동 특성화 사업이다. 동 단위에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데 그 예산에 꼬리표를 달지 않고, 동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들도 발굴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훈련을 해왔다고 보면 된다. 그 동안은 주민들이 주로 행정의 대상이었는데 주민들을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동단위에서 또는 마을단위에서 골목단위에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재정이든, 행정권한을 다 같이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민관 협력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주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봤다가, 두 번째는 시혜의 대상으로 봤다가, 세 번째는 파트너로 봤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 동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니셔티브를 주는 것이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주민들이 기획하고 집행을 하라, 우리들은 돕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도 권한도 함께 가지고 가라고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고 동 특성화 사업은 그런 내용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 대체로 한 동에 작년에 25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그 사업으로 동에서 필요한 여러 사업들로 쓰여 졌다. 50대 홀로 사는 남자들이 좌절하고 무력감에 빠져있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조모임을 만들었고, 그 자조모임이 발전해서 동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 마을단위로 발전했다. 또 다른 동에서는 필요한 특성화 축제도 하고, 여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도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구청에서는 현장과 밀착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을 주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챙겨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가고 있다.

    - ‘찾아가는 동장회의’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았다. 어떤 취지이고 또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 말씀해 달라.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장이고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물론 그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전문가도 들어가고, 행정적인 자원과 권한도 들어가고 현장에서 그 문제 해결방향을 토론한다. 현장에 가봐야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찾아가는 동장회의는 저희가 동장회의를 매달 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점점 형식적인 회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동에 찾아가서 동장들이 다른 동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 동에 그것을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각 동에 특성화된 사례를 서로서로 배우고, 각 동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서로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했다. 각 동이 특성화되어 있는, 예를 들면 시흥4동은 에너지자립마을, 독산4동은 혁신파크가 진행되는 혁신동, 이런 특성화된 것들을 서로서로 배우고 현장을 둘러본다. 동사무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현장을 찾아 구체적으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골목은 어떻게 바꾸었는지, 청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서로서로 비교해 가면서 배운다. 그러다보니까 독산3동에서 ‘나눔쌀독’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쌀독을 채우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쌀을 가져가는 사업을 했었다. 그 사업을 보고 모든 동에서 ‘나눔쌀독’을 시작했고, 독산4동은 성당하고 협력해서 여름철 멀리 못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골목길 물놀이터를 만들었는데 시흥3동이나 다른 동에서 따라하는 사례가 생겼다. 그런 식으로 서로서로 배우는 것이다. 찾아가는 동장회의가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다른 구와 인근 지자체에도 한 달에 한번 씩 찾아간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시흥시도 다녀왔다. 경기도 시흥시에 다녀와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커뮤니티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채워나가는지, 동장들이 직접 보고 자기 동에 맞게 채워나가고 적용시켜 나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이 아주 효과적인 교육방식이라 생각한다. 

    - 금천구는 대형병원, 소방서 등 도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골든 타임을 놓칠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다. 이 문제들은 해결이 되었는지?

     소방서 문제는 해결되었다. 최종적으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 소방서와 대형병원은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뇌경색으로 쓰러지면 최초 5분이 골든 타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구급차가 배치된 소방서가 없고, 대형병원도 15분 정도 가야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소방서 문제는 일부 주민들의 생각이 다르고 더 좋은 위치를 추천해 달라는 요구도 있어서 지난 2, 3년 동안 소방서 위치에 대해서 점검을 해왔고 최종적으로 독산2동으로 소방서 위치를 확정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마쳤고, 마지막으로 주민들 중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잘 설득했고 동의를 얻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소방서는 2019~2020년에 완공될 것 같은데 소방서를 기피시설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의 안전의 필수적인 시설로 인식하게 할 것이다. 주변에 있는 분들은 소음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그 주민들에게는 소방서 내에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들에게는 안전하면서도 친근한 공간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병원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때문에 짓겠다는 분들이 없었는데 다행히 토지 소유주인 부영그룹이 병원을 직접 짓겠다고 해서 우정의료재단이라는 의료법인을 신청했다.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토지 포함해서 1400억 정도를 의료법인에 기본예산으로 출연했고, 법인은 지금 허가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부영그룹에서도 병원을 짓기 위한 추진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추진단에서 병원에 어느 만큼의 병상 규모로 할지 설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저희 구청에서는 병원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부영그룹과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한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부영그룹에서는 병원과 그 앞의 부지에 새로운 청년주택도 짓겠다고 하니까 함께 공사가 들어갈 것 같다. 부영그룹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내년에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면 2020년 정도에 병원과 청년주택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일정도 당겨보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 다행히 민선 6기 출발하면서 약속했던 것처럼 착공은 가능할 것 같다.

    - 독산동 공군기지 이전 사업을 금천구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오셨는데 어느 단계까지 왔나? G밸리와 연계시킬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아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나? 

     공군부대와는 협의를 하고 있고 실무협의회도 따로 구성했다. 지금까지는 금천구와 국방부 해당 부서만 실무협의를 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공군부대가 개발될 때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시행주체가 공공기관이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SH공사 말고는 개발주체가 없다. 다음 달부터 SH공사도 같이 실무협의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데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전하면 땅값의 대가를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H공사가 같이 협의해서 참여하는데 앞으로 약3만7천 평에 이르는 이 공간을 그동안 피해를 받아왔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공군부대 부지 말고 도하부대 개발을 하면서 일정 부분이 G밸리 배후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공군부대 부지도 마찬가지로 배후주거지 역할을 일정 부분은 해야 할 것이고, 아파트로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부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학보다는 주로 직업과 관련된 직업전문대학을 유치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협상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4000~5000평은 대학에, 일부는 아파트 개발을, 나머지는 G밸리가 첨단산업단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이언스 파크를 서울시와 같이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어서 시울시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 공공 공간, 공공 토지 부분을 확보해서 G밸리를 뒷받침하고 서울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마치 60~70년대 구로공단이 대한민국 성장동력이었고 상징이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사이언스 파크라는 상징적인 공간을 G밸리에 연접해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는 중이고, SH공사와 협의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국방부가 원칙적으로 이전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 금천구에서는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가구 종합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어떤 문제의식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달라.
     
     1인가구가 대한민국에서 대세가 됐다.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인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복지정책, 공간정책, 주거정책 모든 정책이 3~4인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1인가구가 29% 정도고 저희는 35%를 넘어서 증가율이 서울시에서 4위다. 대체로 1인가구는 2가지 유형인데 청년과 어르신들로 나뉘고 비율이 반반정도 된다.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난 6~7년 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왔다.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서 독거노인을 돌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가장 먼저 시작했고, 독거노인을 찾아가는 복지정책, 저희 구만이 했었던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해왔고 노인들을 위한 사업은 쭉 진행을 해왔었다. 그런데 1인가구 청년들에 대한 정책과 사업은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 이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진행했다. 주거형태를 성별, 연령별, 동별로 조사를 해서 욕구조사 결과에 맞추어 구차원의 맞춤형 종합정책을 만들었고 동시에 그것에 기초해서 5월에 1인가구 기본 조례를 금천구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주요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눠서 진행했다. 첫째는 건강과 식생활을 돕는 프로젝트이다. 소위 말하는 ‘혼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춘빌딩이라고 하는 청년들의 광장을 확보했고, 1인 레시피도 만들고 전통시장이나 나들가게를 활용해서 소규모, 소포장 1인가구를 위한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도 했다. 생활쓰레기 봉투도 확 줄여서 1인가구용으로 만들었다. 건강과 식생활이 제일 시급해서 1인가구 청년에 대한 의료활동도 현장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까 생각중이다. 두 번째는 혼자 살아서 쓸쓸하고 외로우니 교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 교류 공간을 확대했다. 청년 1인가구들과 인터뷰를 하니까 정보공유와 관계 형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청춘빌딩’을 작년 11월 개관했다. 그밖에 ‘소셜 다이닝’ 사업도 하고 있다. 그 안에서 60개 정도의 청년 소규모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다양한 청년 동아리들이 활동 중이다. G밸리에는 서울시와 함께 무중력지대라고 하는 청년들의 공간을 만들어서 창업과 취업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서로 소통하고 또는 자유롭게 쉴 수도 있는 공간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60개 정도 되는 청년 커뮤니티 동아리 전체가 모여서 저희 구청에서 하루 동안 여름캠핑을 진행했다. 정말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다. 여행 동아리, 스터디 동아리, 성(姓)이 같기 때문에 만들어 진 동아리, 창업 준비를 하는 동아리 등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어서 아주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세 번째는 청년들 생존비용 중 가장 큰 부담이 주거비용이다. 50~60만 원을 월세로 내야 하니까 부담이 크다. 저희가 2014년부터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작년에 4호점까지 만들어서 제공했는데, 작년부터는 청년 예술인들, 청년 직장인들을 위해서 소셜 믹스형으로 함께 살 수 있는 청년 공공임대주택도 만들었고 올해 입주했다. 108개 정도 되는 대규모 소셜 믹스형 임대주택도 착공을 했는데 앞으로 청년 주거 문제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에서도 중앙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짓지 말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비용을 내려주면 구청에서 필요에 맞게 다양한 임대주택을 짓고 그 임대주택이 따로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교류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동네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건축과 도시기획을 하면서 시큐리티 시스템을 적용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일자리인데 일자리 지원 분야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를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청년동행팀’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직접적인 정책들을 만들고 있다. 1인가구 정책으로는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소외되기 쉬운 1인가구들이 행복한 금천구라고 자부하고 있다. 

    - 새로운 개념의 공동체 형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 옛날에는 공동체라는 것이 가족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고 그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양대 공동체였는데, 범위가 커지면서 국가공동체는 많이 퇴색했고, 국가는 아주 공통적이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것만 할 수가 있다. 결국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정부일 수밖에 없다. 개개인들의 구체적인 특수성에 맞추어 유연하게 다양한 복지 정책과 사업들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 

    - 1인가구가 많이 생기면서 가족공동체도 형해화되고 마을이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퇴색됐다. 아파트에서는 이웃을 모른 채, 각자가 살아가는 식인데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이웃사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을공동체도 다시 만들어지고, 골목 공동체도 만들어지면서 혈연중심의 전근대적인 방식과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가족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이웃들이 공동채로 확산되어 가고 이웃들을 함께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이행기에 있다고 보면 된다. 

    - 정부에서 하는 대규모 공동임대주택은 자칫 주변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데, 구단위로 내려와서 필요한 것을 조사하고 그것에 맞추어 다가간다면 새로운 변화가 될 것 같은데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서울시는 저희 구에서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만든 이후로 수요자 맞춤형으로 벤치마킹 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각 지역에서도 필요한 방식으로 벤치마킹했다. 성북구나 서대문구는 대학이 많으니까 대학생을 위한 공공원룸임대주택도 많이 했고, 저희는 대학이 없으면서 독거노인부터 시작해서 청년직장인들로 확산시켜 갔다. 서울시에 있는 지방정부들은 대부분 다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 권한도 내려놓고 재원도 내려 보내주면서 전체를 기획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로 물러서는 것이 맞다본다. 그래야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내년에 지방선거와 맞추어 개헌안을 처리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올 하반기 중에 자치분권을 어떻게 개헌안에 반영할 것이냐를 놓고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지방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이나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지금 민간에서는 분권개헌국민운동이 따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의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분권개헌 TF가 만들어져서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데, 개헌뿐만 아니라 하위법령 개정까지도 고민하기 위해 팀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 분권을 위해서 특별히 지방정부들이 더 의지와 열정을 갖고 모이자해서 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40여개 지방정부가 따로 모여, 집중적으로 분권만 다루는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어제 총회를 했는데 총회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개헌의 내용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이것은 국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결국 분권개헌의 주체는 단체장들이고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분권개헌이 왜 필요한지 끊임없이 분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0번 정도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하반기에 분권교육을 주민들에게 진행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개헌안의 내용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형식의 연구모임이나 스터디, 전문가들 토론을 통해서 인식을 넓혀 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내용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분권의 필요성을 알려드리고 같이 함께 공부하고 교육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 금천구 구정을 맡아오신지 7년이 되셨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청장을 맡으면서 처음 인터뷰를 했을 때, 왜 정치를 하고 구청장을 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정치가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만큼 주민들이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고 이야기했다. 가장 큰 성과는 구청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옛날에 비해서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이 훨씬 높아졌다는 점이고,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을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제가 6년 동안 민관이 협력하고 더 많은 정보와 권한을 주고 주민참여 예산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소 갈등도 있고 마찰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소통이 많아지고 신뢰가 쌓이면서 마을 민주주의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동 특성화 사업까지 끌고 올 수 있었고, 주민들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동에서 자신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그런 것을 평가받아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최우수상을 받았다. 1단계 동 특성화 사업을 바탕으로 올해는 2단계 사업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과정으로 이끌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책과 사업으로는 우리가 처음 시작하고 추진했는데 서울시로 중앙정부로 확대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옛날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임대주택도 서울시로 확대됐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이 21개 자치구로 퍼졌다. 또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민관 협력 체계로 만들었는데, 6년 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서울시 전 지역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아래로부터 시작한 것이 위에서도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나름대로 큰 의미였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꼭 해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단독주택이 많다보니까 주차장 문제와 쓰레기 문제인데 아직 미진하다. 주차장 문제는 여전히 저층주거지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이고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실험중이며 성공했다고 하기는 이른 단계에 있다. 저희가 서울시 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소각을 하지 못하고 매립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다른 지역과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협약을 맺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경기도 파주시와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맺으려고 시도했으나 경기도의 도내 우선원칙, 직매립 제로화 등을 이유로 협의가 중단되었다.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양천구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2020년 쯤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은 최대한 생활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려 한다. 지난 1년 동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시 저층주거지에서 재활용품을 증가시킨 사례는 저희가 처음이다. 그런 방식이 서울시 전역에 퍼질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재활용품을 늘리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소각이나 매립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늘리기 위한 시도를 작년에 독산4동에서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2개 동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 2개 동으로 늘려서 성공을 한다면 금천구 전체가 할 수 있을 것이고, 금천구 2개 동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서울 전역의 저층주거지에서도 다 성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 정책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구청장께서는 금천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출신으로 지역에 애정이 많은 것으로 안다. 재선을 하셨는데 내년에 3선에 다시 도전하실 계획이신지? 

     정치를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만 정치인은 본인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제가 잘 했다고 생각하면 금천구 유권자들이 제가 갈 길을 열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따라갈 것이고, 금천구 주민들이 지난 7년 동안 믿고 함께 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과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금천의 변화와 발전에 헌신할 것이다. 그 길을 주민들이 결정하고 열어주실 것이라 믿는다.   

    이명식 기자 lms9507@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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