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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금·건보료 폭탄? 건전재정 유지하며 최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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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한편에서는 복지 확대의 속도가 늦다, 이런 비판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 발표를 했다.[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폴리뉴스 정찬 기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 복지정책 강화로 ‘세금폭탄’, ‘건보료 폭탄’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과 관련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확대 정책 발표와 이날 예정된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정책 발표에 따른 재원대책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강보험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 하는 국민들도 많다. 반대로 한편에서는 복지 확대의 속도가 늦다, 이런 비판도 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상반된 시각에 대해서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서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했다. 정부는 그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했고 오늘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다.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라며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노인 빈곤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또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 안전, 생명, 복지, 의료, 보육 등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전달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부정 수급으로 재정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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