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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3색]고조되는 8월 위기설,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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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능구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김 : 오늘은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설과 국민의당 8.27전당대회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거친 위협 주고받는 북·미, 일촉즉발의 한반도  

    먼저 북의 ICBM급 미사일 발사와 미국발 예방전쟁 가능성이 충돌하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과연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북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는 미국의 국방 연구소에서 이제 핵탄두의 경량화, 소형화라던가 대기권 재진입도 이미 이루어 진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  

    정 : 대기권 재진입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직 의문을 갖고 있다. 지난 7월29일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북한은 ICBM급이라고 하는데 사정거리가 미국 서부 끝까지라고 북한은 주장하는데, 미국도 미 본토가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부분은 인정하는 것 같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ICBM급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 6차 핵실험 가능성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해야지 추가적으로 핵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전문가들이나 미국이나 우리정부의 관계자 대부분이 북한이 올해 내에 ICBM에 탑재할 만큼 핵의 소량화 경량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고,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빠른 속도로, 올해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 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도 긴박해졌고 우리정부도 레드 라인을 넘어선 긴박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다. 

    김 : 미국에서 나오는 예방전쟁 옵션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정 : 쉽게 설명하면 영어로 preventive war라 해서 전쟁을 막기 위한 전쟁을 의미한다. 그 사례가 이라크 전쟁이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전쟁으로 갔는데, 말은 예방전쟁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이라고 봐야 한다. 이 부분을 옵션으로 공개적으로 자꾸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로 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 : 표현은 예방전쟁이지만 달리 말하면 선제타격이라 할 수 있다. 이라크의 경우에도 화학무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미국에서 선제타격을 해서 전쟁으로 갔던 부분인데, 나중에 화학무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일방적인 공격의 명분으로 화학무기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선제타격을 한 것이다. 지금 북한이 ICBM급으로 소량화를 했다고  이야기한 이상으로 미국에서 호들갑을 떠는 것은 선제타격의 명분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김 :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멕케인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정 : 현재로써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하여 경고성 표현으로 가장 강하게 했다고 보는데 이처럼 실제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방 장관이라든가 군 관계자들이 북한에 대한 경고하는 일은 있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fire and fury’란 표현을 동원한 것은 북한에서 ‘서울 불바다’ 이야기를 했듯이 이 또한 불바다 발언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김 : 북한은 미국의 경고에 군사적 도발 위협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처음으로 지역을 특정해서 포위사격 검토를 경고했다.     

    이 : 그렇다. 괌 지역을 포위타격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점이 8월15일 전후로 아시다시피 을지포커스 가디언 훈련이 실시되고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될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미국이 선제타격을 가할 위험성이 높은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나름대로는 최강도의 군사적 대응책을 공개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화성-12호로 괌을 포위사격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화성-12의 사거리를 충분히 과시한 바 있고, 괌이라는 곳이 미군 태평양 사령부의 전략자산과 군사기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격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선제타격을 할 기미가 있으면 북한도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봐야 할 것 같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문 대통령 입장 중요

    김 : 어제 방송에서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었는데,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는 부분이 상당히 높아서 과반이 넘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위협이 가중되고 불안해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동요하지 않냐, 보수정당에서도 안부불감증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정 : 오늘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는데 코리아 리스크라고 표현되는 상황에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시장은 주위에서 보듯이 호들갑스럽게 가지 않고 굉장히 차분하게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한반도 전쟁 불용, 동의 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대북제재도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전쟁 불가라는 부분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김 :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 : 그렇다. 과거에 김영삼 정권 때도 미국이 심각하게 북한 핵시설에 대한 타격을 검토했던 적이 있다. 그때도 김영삼 정부에서 완강하게 절대 선제타격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검토를 철회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아무리 북한에게 이야기를 험악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정부가 확실히 중심을 잡고 전쟁과 선제타격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미국으로서도 우리 동의 없이 함부로 선제타격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만약 한반도 남쪽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책임은 명백하게 미국정부가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뉴욕 타임즈 등에서는 자꾸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 서로 상대를 자극하는 가장 정점으로 치닫는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하는 시점으로 몰리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 : UN에서 안보리 상임이사회에서 대북제재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수산물 수출, 석탄 수출, 해외 노동자 파견 같은 부분을 동결시켜 났지만 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짐으로 해서 과연 대북제재가 실효성 부분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는 것 같다.

    정 : 사실상 해외인력 송출 부분은 동결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가있던 인력의 철수는 아니고, 북한의 무역은 북중 간의 무역이 대부분인데 중국이 통계 수치를 슬쩍슬쩍 한다면 3분의1정도 수출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될지, 그것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데 제일 핵심인 원유공급 중단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말은 요란하고 가장 강도 높은 제재라고 하지만 실제 실효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하는 상황이다.

    이 :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중국과 북한이 무역이나 거래를 하면 중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시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이 접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북한과 무역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도 상당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 쪽에서 일방적으로 끊으면 북한은 타격을 받고 중국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중국이 아무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끊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또 북한은 러시아하고도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한 봉쇄망 내지는 제재, 압박 그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한미일 삼각동맹 형태로 대북압박을 가하는데 거꾸로 북중러의 삼각관계가 오히려 공고해 질 수 있다고 봐야지 거꾸로 북중러가 스스로 동맹관계를 해체하고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북·미 치킨게임 양상에서 대화 가능성 모색으로 넘어가야 

    김 : 지금으로는 핵협상이 이뤄지기까지 북미간의 치킨게임 양상은 더 심화되리라 본다. 그런데 북한은 어쨌든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서 체제 안전 및 경제협력 등을 추구하고 있는데, 미국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UN 차원의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한계가 있고 한국이 전쟁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도 대화로 풀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는데?

    정 : 예단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인데 대체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는 것 같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도 남아 있고 서로 대화의 명분을 잡아가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쉽게 한순간 해결되기보다는 올해 연말은 넘기고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나오고 있다. 

    김 : 8월 위기설은 어떤가? 

    이 : 지금은 충분히 그런 위기설이 나올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기설 내지는 우리도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핵무장 주장도 다시 나오고 전술핵 재배치론 등등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주장인지는 의문이고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평화담론을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는 추상적인 통일담론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켜내고 전쟁의 위협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하고 정치권도 그런 방향에서 고민하고 접근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김 :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특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간의 마찰과 충돌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안철수 전대 출마, 구당의 결단인가? 자초한 독배인가? 

    두 번째로 국민의당 8.27전당대회다.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가 출마를 한다고 해서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정치적 미래를 봐서 출마하지 않아야 되지만 당의 생존을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당 지지도가 지금 4~5%라는 것은 거의 ‘심정지’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전기충격 요법’만이 남아있고 그것을 자기가 해야 한다면서 구당적 차원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 : 어쨌든 국민의당 자체가 제보조작 사건으로 상당한 위기에 빠졌는데 그 부분을 극복하고 당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 전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 활로 모색이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제로 국민의당 부활도 있지만 내막을 보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나서서 당을 장악해서 정치적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   

    이 :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출마 결심을 밝히면서 ‘두만강을 건너는 안중근 의사의 심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이 국민들이 위기로 느낄만한 상황인지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는 80%에 가까운데, 또 한 측면에서는 국민의당 지지도가 4~5% 내려간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위기라고 생각할 만큼 절박한 문제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은 국민의당 지지가 떨어진 것은 대선 패배도 있지만 안철수 후보 본인이 대선과정이나 그 이후에 전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막연한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에게 전부 허상이라고 드러나면서 추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새롭게 거듭나려는 모습과 진솔한 반성을 하는 자세를 보이고 않고 금방 다시 나서서 저렇게 당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의문이다. 

    김 : 한국당의 친박 의원 중에는 안철수 전 대표를 보고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이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한다면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한 비판을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보았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대로 두면 국민의당이 민주당과의 연대를 중시하면서 민주당으로 통합될 가능성도 있고 제3당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극중주의의 실체는 무엇일까? 

    정 :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문병호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출마의 정치적 노선 내지는 명분이 가장 크게는 극중주의(極中主義)라고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극복해야 할 세 가지 프레임이라 내건 것이 민주당 2중대론, 호남 프레임론, 낡은 당 프레임론 이 세 가지를 깨야 한다고 구도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 : 국민의당이 민주당에서 분당을 해서 나갈 때 자기들이 스스로 호남당을 자처하면서 반 문재인 정서를 부추겼고 또 어떻게 보면, 세를 불리기 위해서 동교동계 구 정치인들을 받아드리면서 스스로 낡은 당 프레임을 자초한 바 있다. 그리고 다당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합쳐서는 안 되고 제 3당으로 남아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안철수 전 대표 자신이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다당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진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김 : 극중주의라는 것이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상돈 의원은 불쉿(허튼소리)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극중주의를 거론했던 정치학자도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의미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정 : 극중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중도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으로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그야말로 중도, 진짜 중도, 이런 의미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당의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진정한 의미의 중도가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보인다. 극중주의는 현재 국민의당 노선이 보다 철저한 중도로 가자는 의미인데 이런 부분은 바른정당과의 연대라든가 이런 이야기 포함해서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 : 우리 정치에서 중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여태껏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되돌아보면 답이 잘 나오지 않은 대목이다. 과거의 이철승 의원이 중도통합론을 이야기했었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도 중도를 이야기했지만 중도를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이 독재와 타협을 위장하기 위한 ‘사쿠라’ 내지는 기회주의로 평가받았다. 그 자체가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치적 노선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이 미칠 영향은?

    김 : 이번에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결정되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여론조사가 공표된 바는 없는데 대체로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세 후보가 20~30%대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고 한 분이 압도적으로 50%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쨌든 결선투표제가 이번 전당대회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정동영, 천정배 의원의 연대와 단일화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경우 좀 올드한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문제가 있다. 전당원투표제이기 때문에 안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은데? 

    정 : 그렇다. 직전 대선의 후보로서 국민 20% 이상의 지지를 받은 부분은 상당한 정치적 자산이다. 이 부분을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이 극복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다들 추측하고 있다.    

    김 :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의 출마 여부에서는 국민 전체적으로 반대가 많지만 국민의당 지지자에게는 찬반이 비슷하다고 한다. 현재 전당원투표제로 했을 때 안철수 후보자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결선투표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변수가 되어서 막판까지 봐야 한다. 

    이 : 그렇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 되고, 결국에 이 문제가 겉으로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누가 당권을 쥐고 공천권을 행사하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호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남을 놓고 결국은 호남출신 국회의원들과 안철수 전 대표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대립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그것이 어떤 지점에서 조율될 수 없다고 한다면 선거가 어떻게 치달을지 모른다. 막판에 호남을 놓고 연대가 가능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 진다.

    김 : 어쨌든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정계입문 5년 만에 40석의 정당과 대통령 선거에서 21% 라는 국민 지지율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지난 1998년 8월에 이회창 한나라당 전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 패배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해서 복귀를 하면서 대권에 재도전할 수 있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도 그런 전철을 밟고자 하는 것 같다.

    정 : 그런 선례가 있었던 부분을 보면 그렇게 대비해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 :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을 잡고 정치적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시 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일련의 수순을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전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런 행보가 차기 대권주자로서 가능성을 관련시켜 본다면 자기 말대로 독배를 드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당을 위해서 자기가 출마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우리나라 정치적 자산을 너무 일찍 소진시키는 불행한 일로 귀결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 잘 봐야 할 것 같다. 

    김 :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도전, 다가오는 8월27일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앞으로 보름 정도가 남았는데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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