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공정위 관계자,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의장과 가맹점주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창균 특위 공동위원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창균 특위 공동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와 갑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맹점업계 현황과 불공정거래 실태를 살펴보고 가맹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로열티를 받지 않는 대신 물류공급 과정에서 일정 마진을 붙여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행위는 오랜 기간 지속됐음에도 최근 가맹분야의 곪았던 부분이 터져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국민들이 분노하기에 이르렀다”며 그동안의 정부와 공정위, 프랜차이즈협회 등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피해사례 발표에서는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를 비롯해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GM 전국정비사연합회 등에서 관계자들이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본사측이 가맹점주협의회에 가입한 매장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의 ‘갑질’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부 피자에땅 가맹점주협회 부회장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10년 지난 가맹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점을 악용해 10년차 가맹점에게 행하는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모든 매장에게 10년차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가맹점주협의회에 참여하는 이들에 한해 이 부분이 악용되고 있다는 게 김 부회장의 설명이다.

실제 2008년 3년간 운영되던 피자에땅 매장을 양도받아 7년간 영업을 해오던 김 부회장은 가맹점주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후 2015년 ‘10년차’라는 이유로 가맹해지를 당했다.

공창남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역시 아모레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있어 대표적인 해직사유가 ‘점주협의회 참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리따움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 해지사유가 62개나 된다”며 “특히 점주협의회 참여 등의 활동은 즉시해지사유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김형구 한국GM 전국정비사연합회 백석 바로서비스 대표도 정비연합회를 결성한 후 고의성 없는 단순 과실을 원인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김 대표는 “정비연합회가 결성된 것이 원망스럽다”며 “갑자기 계약해지를 당하고 나니 연합회 참여에 대한 본보기로 보복을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주장했다.

끝으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프랜차이즈 업계가 지금처럼 주목받은 적이 있었나 싶다”며 “이제껏 아무리 공정위에 탄원서를 내도 달라지지 않던 것들이 최근 한 가맹점주의 자살로 인해 이슈가 됐다는 부분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날에 갑질 사태는 가맹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점주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은퇴한 노동자와 청년창업자들의 선망이었던 프랜차이즈산업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심정을 밝혔다.

가맹점주들의 피해 사례를 경청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유통마진을 통한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를 장기적으로 로얄티 구조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며 “현재 프랜차이즈 상위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필수구매물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계약갱신이나 가맹자 사업자 단체교섭 건 등은 법체계와 관계된 것이라 공정위 차원에서 결론내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장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목표를 빠른 사건처리에 두고 있다”며 “사건 처리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없이 반성하겠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또한 “어제 세종에서 간부들이 모여 하루종일 회의를 하며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안 170여 개를 모두 다시 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 입장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근절 특별위원회 지상욱 특위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가맹본사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서로 상생하는 모범적인 가맹사업 문화를 정착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법제화시킬 때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바른정당은 오늘부터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갑질은 물러가라’ 페이지를 설치하고 오늘과 같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은 임기 3년 동안 갑질 문제의 해결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 김상조 위원장이 처음을 함께 했듯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