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부자 증세, 선심성 포퓰리즘 의문…국민적 합의 중요”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강효상(초선‧비례대표)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탈원전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의와 협치가 아닌 청와대에서 몇 사람이 밀실 결정해서 발표해버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독일이 탈원전으로 가는데 25년이 걸렸고, 스위스 33년, 일본 대만은 탈원전으로 갔다가 다시 회귀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론을 도외시 하는 갈지자 행보에 대해 굉장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의 ‘부자 증세’ 방침에도 “박근혜 정부 때 쌓아놓은 곳간, 대기업 초우량 기업들이 쌓아놓은 곳간의 문을 다 열어서 자신들의 공약을 맞추기 위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쓰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이미 부자들도 상당히 많은 세금 부담을 해왔다. 조세 정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뜻이 있다면 저소득 계층도 최소한의 세금을 같이 내어 국민적 컨센서스(Consensus‧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효상 대변인과의 인터뷰 전문.

▲ 언론인 출신으로서 그동안 많은 정권들을 취재한 경험이 있다. 문재인 정부를 인사 문제를 포함해 객관적으로 평가해본다면.

- 지난 9년간 진보의 가치를 고수하고 나름대로 외연을 확장해 혁신을 거쳐 보수 정부의 실패를 딛고 집권 했다. 보수와 진보가 교대로 집권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건전하다고 본다. 뭐든지 물이 고이면 썩게 된다.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도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한 번 바꿔보자는 열망이 있었다고 본다. 국민의 뜻으로 문재인 정부가 집권 했고, 대한민국을 위해 잘 되고 성공하길 바란다.

그러나 집권 직후부터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너무나 즉흥적인 정책들이 많다. 물론 진보적인 정책들을 한번 시도해봄직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권력을 줬으니 한 번 해보라는 기대와 위임은 이해한다. 다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발표하는 모습 등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탈원전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등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와 협치를 통해 결정을 할 문제인데 청와대에서 몇 사람이 밀실 결정해서 발표해버린다. 공사가 예정된 것도 하루아침에 오더를 내려 중단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세계적인 교훈도 되새기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로 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국당으로선 바른 말을 하고 견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독일이 탈원전으로 가는데 25년이 걸렸고, 스위스 33년, 일본 대만은 탈원전으로 갔다가 다시 회귀하고 있다. 사드 문제 등 어떤 문제에 있어선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어떤 문제에 있어선 국민 여론을 도외시 하는 갈지자 행보에 대해 굉장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 증세 문제를 놓고 국민적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나온다.

- 삼성 반도체만 하더라도 특성상 엄청난 재투자가 이뤄져야 된다. 투자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와 삼성전자가 세계 1위 초우량으로 우뚝 서지 않았나. 이런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정책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 쌓아놓은 곳간, 대기업 초우량 기업들이 쌓아놓은 곳간의 문을 다 열어서 자신들의 공약을 맞추기 위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쓰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검증이 안 된 공약을 위해 174조를 조달하겠다는 것에 대해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알을 꺼내먹겠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대기업들이 세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 세율은 내렸지만 비과세 감면이 축소되어 세금은 오히려 늘어났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저희의 당론은 대기업 증세는 반대하고, 부자 증세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들도 이미 상당히 많은 세금 부담을 해왔다. 그렇게 본다면 조세 정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뜻이 있다면 저소득 계층도 최소한의 세금을 같이 내어 국민적 컨센서스(Consensus‧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계속 부자와 대기업들을 타깃으로 하는 증세만 한다면 징벌적 과세가 아닌지 걱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