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하? 자신이 내세웠던 담뱃세 인상명분이 거짓말임을 실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부자증세’ 찬성의견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돼 “더 이상 제1야당의 세금폭탄 선동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참여정부 시절의 ‘세금폭탄 프레임’을 재가동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이번에 제안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에 대해 국민의 85%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주택이 불과 1.7%에 불과했음에도 제1야당은 세금폭탄 마타도어로 일관했다. 그 폐해는 양극화로 이어졌고 두고두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아무리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지만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권의 당연한 도리”라고 한국당을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추진과 관련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이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세금 문제는 국민 생활에 민감한 문제이다. 그만큼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야당과 보수언론 중심으로 탈원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 대해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을 폐기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불안한 원전시대의 연장을 꾀하고 있다”며 “완벽한 탈원전은 최소 60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후세에 탈원전시대를 물려주기 위한 큰 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탈원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필연적인 출구이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시작”이라며 “이제 소모적이고 정치공세적인 논쟁을 거두고 성숙한 이성과 합리적 판단으로 올바른 미래를 어떻게 열 것인지 공론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추 대표는 법관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사법 독립성과 법관의 양심에 의지하는 사법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라며 “그럼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실한 조사결과 뒤에 숨어 진실을 밝히는 데 소홀하고 있다”고 양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진실을 덮고 의혹과 논란을 묻어두기만 하는 것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지금이 법원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회복할 적기이다. 대법원장은 제기된 의혹을 재조사하고 법관들의 개혁 의지와 자성 노력을 실질적으로 사법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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