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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영업자 힘든 게 최저임금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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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말들이 많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5년 평균 인상률보다 큰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인건비가 오르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폭의 절반가량을 지원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르면 수익이 줄어 매장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일까. 자영업자들은 높은 임대료, 프랜차이즈 기업의 갑질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시 말해 최저 임금을 올려도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나가면 자영업자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이웃국가인 일본의 최저시급은 822엔(8960원)으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여기에 멀리 사는 아르바이트생들에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 아르바이트생 실질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 

    하지만 일본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해나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다른 사회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일본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일본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건물주와 직접 임대료를 협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인 지원 제도도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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