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현수 기자] 정부는 2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창했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처럼, 경제 역시 ‘사람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가득하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성장과 양극화 기조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목표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본질은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까지 악화되는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해있다”며 “지금까지는 양적 성장을 중시하며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추진했으나, 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지목했다.

정부가 말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란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이라는 네 요소를 주축으로 한 분배-성장 선순환 구조의 경제를 일컫는다.

‘가계’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소득 주도 성장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간 친 기업 정책으로 낙수효과를 노리는 ‘신자유주의’ 경제철학 근간의 정책 속에서 지내왔다.

그러나 새 정부는 가계와 기업, 가계와 가계 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판단하고, 가계를 성장 주체로 인식해 소득 증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계 소득 중에서도 특히 ‘가처분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내용도 그 중 하나다.

영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 주거·의료·교통·교육·통신비 등 ‘핵심생계비’를 경감하는 방안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 통신 요금감면제도를 확대하는 등 서민·취약계층 중점의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곧 소득 주도 성장과 직결”

정부는 이런 가계 소득 증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판단했다. 제조업 해외이전 가속화 등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사용자 중심의 노동시장 관행·제도로 일자리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성장의 ‘열매’가 가계에 전달될 수 있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결과적으로 가계 소득을 키우겠다는 해석이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분배-성장이라는 선순환이 복원된다는 것이 정부가 거는 기대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고용 친화적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는 예산·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의 경우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배분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고용창출 우수기업에는 금리우대나 보증료할인 등 혜택을 줘 자발적인 일자리 늘리기를 유도한다.

공정경제·혁신성장=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완성

경제주체 간 합리적 보상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공정 경제’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한 축을 담당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공정 경제 정착이 더딘 이유로 이익집단의 경쟁을 막는 ‘이권추구 행태’가 정부 규제로 보호받고 있는 현상을 꼽았다. 이에 정부는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런 요소들이 제 기능을 다하면 3%대의 성장능력을 갖춘 ‘혁신 성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협력과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중소기업을 성장동력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해 정책 일원화와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또 경제·산업 등 전 영역에 걸친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로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에 정부는 내달 중으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해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