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고 난 후 재계를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 보수언론들까지 연일 비판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주장만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긍정적인 요인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이 있었던 다음날인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올린 것도 이례적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신속하게 지원책을 낸 것도 이례적입니다.

정부의 대책만 보면 충격은 최소화하고 그 효과는 극대화를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 같이 신속하게 조치를 발표한 이유는 중소기업 경영인, 소상공인들이 경제주체로서 중요한 보호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 밑에서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국민들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 대가도 용돈벌이 수준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준비하고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정비용이 증가하지 않고 임금인상 분이 고스란히 소비 증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물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가 의도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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