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것은 주변적 개혁이거나 감성적 개혁이다”며 “개혁의 핵심은 구조개혁이다. 본질적 개혁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개혁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것은 개혁연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개혁연대의 핵심은 입법연대다”며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연대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개혁을 힘 있게 갈 수 있느냐, 벽에 부딪히느냐, 기득권 저항에 좌초되느냐 이게 판가름 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20석으로 과반수도 안된다. 국민의당 40석을 합하면 160석이다. 바른정당 20석까지 가세하게 되면 180석이 된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은 300명 의석 가운데 60%가 찬성하면 야당의 반대를 뚫고 갈수가 있다. 180석이 되면 개혁 입법을 성공할 수 있다. 본원적 개혁, 구조적 개혁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80석, 개혁연대, 입법연대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말인가. 그냥 사정이나 좀 하고 국민 감정 좀 시원하게 하는 정도지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국민 요구를 받들 수가 없다”면서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원한다면 입법연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또 과거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과오를 깊이 성찰해 다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가 탈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에 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찰해야 한다. 다시 실패하면 안된다”면서 “전체적으로 국민생활에 부담을 줬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과오, 실패에 대해서 성찰하고 정확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구조, 기본권 등의 개헌도 중요하지만 정치 변화를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선거제도여야 한다. 예를 들면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독일식 소선거구제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은 600명 의원이 300명은 소선거구로 한명씩 뽑고 300명은 비례로 각 직능 분야에서 충원하게 되는데 우리처럼 두 표를 던진다. 지역구에 한 표, 후보자에게 던지고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한다. 의석수는 정당 득표수대로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지금 선거제도는 양당제를 유지하는 기둥, 발판이다. 양당제로 거대정당 둘이 특혜, 수혜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못 바꿔왔다. 그 가운데 희생되는 것은 국민주권이다. 내가 던진 표가 1등 아니면 전부 사표가 돼버리므로 맘에 드는 후보가 있어도 어차피 찍어봐야 떨어질 것 같으면 투표장에 갈 필요도 없다고 느끼게 되므로 투표율이 낮아지게 된다. 찍은 표가 사표가 되고, 주권자의 뜻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 결정적인 흠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촛불 혁명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꿀 생각이 없을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선에서 2등은 했지만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모두 3등을 했다. 특별히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수도권에서 의석을 하나도 못 얻고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선거제도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 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놓은 말도 있고 선거제도가 개헌과 짝을 이루기 때문에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조개혁 본질적 개혁하려면 개혁연대 입법연대해야”

-국회가 다당체제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치’가 최대 화두가 됐다. 국민의당이 협치에 있어서 왔다갔다하고 너무 야3당의 틀에 묶여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국민의당이 야3당으로 묶이면 죽는다는 것이 제가 의원총회에서 거듭 강조했던 내용이다. 협치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안나온다. 틀린 말이다. 협치라는 말을 이 정부가 쓰려면 협치는 뭐다라고 정의를 하고 써야한다. 협치가 협력의 정치인지 협조의 정치인지 타협의 정치인지 이게 불분명하다.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협치는 가장 가까운 말이 condominate이다. 공동지배, 나눠서 지배한다, 권력을 나눈다는 말이다. 연합정부, 연립정부의 의미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영어사전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에 부합하는 협치의 길을 가야 성공한다고 본다. 주권자의 민의는 두 가지로 표출된다. 하나는 총선 민의, 하나는 대선 민의다. 총선 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300석 가운데 123석, 40% 정도를 얻었다. 대선 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41.1%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취임해서 지금까지 100%, 거의 99.9% 독점 권력이다. 이렇게는 필시 성공할 수 없다. 노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왜 6번의 5년 단임제가 실패했느냐는 뿌리를 보면 이런 식으로 가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이다. 지지율은 높은데 지지율이 개혁에 대한 기대 위에 있다. 지금 보여주는 것은 다들 주변적 개혁이거나 감성적 개혁이다. 개혁의 핵심은 구조개혁이다. 본질적 개혁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 개혁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것은 개혁연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개혁연대의 핵심은 입법연대다.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연대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개혁을 힘 있게 갈 수 있느냐, 벽에 부딪히느냐, 기득권 저항에 좌초되느냐 이게 판가름 날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20석으로 과반수도 안된다. 국민의당 40석을 합하면 160석이다. 과반수는 넘지만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날치기, 몸싸움 방지법이라는 장벽이 앞에 있다. 그런데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른정당 20석까지 가세하게 되면 180석이 된다. 국회선진화법은 300명 의석 가운데 60%가 찬성하면 야당의 반대를 뚫고 갈수가 있다. 180석이 되면 개혁 입법을 성공할 수 있다. 본원적 개혁, 구조적 개혁에 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구조를 손댈 의지가 있다면, 재벌개혁 하나만 해도 얼마나 저항이 크고, 기득권의 반발이 크겠냐. 180석, 개혁연대, 입법연대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재벌개혁하겠다는 말인가. 그냥 사정이나 좀 하고 국민 감정 좀 시원하게 하는 정도지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국민 요구를 받들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원한다면 입법 연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양극화 불평등 심화, 문재인 정부 성찰해야”

-문재인 정부를 참여정부 2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참여정부와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 공을 계승하고 과를 극복해야 하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부동산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탈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에 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다. 핵심 중의 하나가 땅값, 집값, 부동산 문제다. 김대중 정부가 끝났을 때 전국의 땅값과 집값의 총액이 4천조원대였다. 5년 뒤에 6천조가 됐다. 이것은 실패한 것이다. 격차가 커져버린 것이다. 4천조가 6천조가 됐을 때 2천조가 누구에게 갔나. 국민이 100명이라고 하면 골고루 간 게 아니고 2천조가 상위 1% 또는 상위 10%에게 집중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양극화가 돼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찰해야 한다. 다시 실패하면 안된다. 6천조가 이명박 정부 거쳐서 박근혜 정부 2016년 말에 9천5백조가 된다. 대한민국이 엄청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거품이 끼어버린 것이다. 이 거품은 고스란히 기업, 자영업에 부담이 된다. 땅값이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장사가 안되는 것이다. 장사 열심히 해봐야 다 임대료로 간다. 기업을 하려고 해도 땅값 부담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이다. 전체적으로 국민생활에 부담을 줬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과오, 실패에 대해서 성찰하고 정확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비교적 잘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우여곡절과 장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이라고 생각한다. 좀 불안한 요소들도 있다. 말하자면 외교안보팀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것 같지는 않다. 주로 외교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외교부의 문제는 너무 외교의 90%를 한미관계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익이 미국의 국익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 불일치할 때도 있다.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사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당의 입장과는 달리 저는 강경화 장관을 지지해줘야 한다고 봤다. 외교부 내부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지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돌출적인 것을 보면 걱정이다. 예를 들면 국회에 와서 우리가 ‘세컨더리보이콧’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북한과 거래하는 것은 거의 중국기업이다. 중국기업을 미국이 제재하겠다는 것인데 한국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해서 중국을 제재하겠다는 것은 맞지도 않거니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베를린 구상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봐야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누구의 결재 받아선 안돼”

-정 의원께서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하던 시점과 달리 지금은 북핵이 너무 고도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풀려고만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핵심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곪을대로 곪게 만든 최악의 시기였다. 이 시기는 오바마 정부 8년과 겹치는데 미국은 무시방치전략, 이른바 포장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지만 무시 방치하면서 키웠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운전대를 넘겨주고 뒷좌석으로 옮겨타버렸다. 미국을 쳐다봤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핵실험 계속하고 미사일 발사도 계속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한 것이 뭔가. ‘응징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말 폭탄밖에 없었다. 미국과 함께 북을 압박하면 북은 붕괴한다는 허상을 보고 쫓아왔다. 지난 9년 동안은 정말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해친 최악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복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과제다. 2005년 9.19합의, 북이 핵포기 선언을 하게 하고 미국이 북한과 수교 의사를 밝히게 하고 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가기로 한 당시에 비하면 지금 2017년에 한반도 북핵문제는 10배 이상 어려워졌다. 그런 만큼 더 요청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 문제 해결 능력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이다. 확고한 의지와 철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베를린 구상 훌륭하다. 구상을 내놨으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에 있는 당사자들이 해결한다고 하는 당사자 해결 원칙으로 옮겨가야 한다.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그러나 미국, 중국이 주인일 수는 없다. 결국 남과 북이 주인이 돼야 한다. 그래서 남북 대화를 한미관계에 연동시키면 안된다. 한미관계는 한미관계대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화하고 공조하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누구의 결재를 받아서는 안된다. 주체적이고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평화의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대통령, 지도자의 철학과 신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미FTA, 트럼프 접근은 잘못된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논란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는 ‘끔찍한 거래’라고 언급했다. 미국 측의 한미FTA 재협상 요청에 대해 보수야당은 과거 한미FTA를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정 의원께서도 과거 2011년 민주당 최고위원 당시 “을사늑약과 한미 FTA는 본질이 같다”고 언급하신 바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100% 지지자다. 그런데 자유무역 협정문의 1천5백 페이지의 절반 이상이 우리 주권을 제약하고 있다. 이 부분을 반대한 것이다. ISD(투자자 국가소송), 이 독소조항을 거둬내라는 것이 한미FTA 반대 투쟁의 핵심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접근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무역에서 흑자를 거둔 것은 맞지만 서비스 수지, 유학 법률 서비스 금융 등등에서는 미국의 흑자가 늘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철강 제조업 부분의 무역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서비스 교역은 그 계산에 빠져있는지가 핵심이다.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 무기를 거의 천억불 어치 들여왔다. 왜 그것은 이야기 못하나. 물론 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 들여온 것이지만 무기 구입을 다변화 못한 것은 역시 한미동맹을 의식한 것이고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인데 이부분도 분명히 미국 국익에 기여했다. 그 부분도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시간을 번 것은 아주 잘한 것이다. 결국 사드가 불거진 이유는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다. 이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면 제3의 길이 나타날 수 있다. 핵심은 사드는 일단 시간을 벌었으니까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도록 놔두고 주어진 1년 동안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중국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반토막났다. 한중관계 미래를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중국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