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3색] 문재인 정부, 반부패 행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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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능구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김 :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정국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국회가 협치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야3당은 각각 다른 모습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다. 
                            
                              청와대 문건, 소모킹 건이 될 수 있을까?

    먼저 7월13일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리사과로 꼬인 정국이 수습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지난 정부의 문건 300건이 발견되었다는 발표가 나왔고 오늘도 정무 비서관실에서 추가로 문건들이 대량 나왔다고 보도가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에서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들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스모킹 건이 될 것이란 이야기도 있는데? 

    정 : 빌견된 문건들이 대통령 기록물이냐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 같다. 그 내용 중에 자필로 메모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14명 정도로 추려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정황증거로서는 여론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검찰이 정황증거로 제시할 유력한 수단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김 : 문건의 작성자와 결재자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하면서 '생산'이라는 표현을 했다. 그 표현은 공식 작성기록이 되어야 생성번호가 주어지는데 그런 표현을 쓴 것은 개인이 작성했다가 결재를 받지 않은 자료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 :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 블랙리스트 작성, 세월호 사건 관련, 그리고 국정 교과서 관련 사안 등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정책이라든가 국정기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건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로 생산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 보고가 됐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관심일 텐데 대체로 오늘 보니까 그 무렵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조응천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이것을 지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비서실장이나 당시 민정수석일 것이라 이야기하고 누가 작성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은 3명 정도로 추측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만약 검찰에서 자신한테 물어본다면 알려줄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도 했다. 아까 근무했던 사람이 14명 정도라고 했는데 대체로 문건의 필체라든가 기술된 내용을 보면 어느 파트에서 누가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이 단순히 근거 없는 문건이라 볼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김 : 당시 특검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영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모양이다.
    이 : 파쇄를 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민정수석실에도 문건이 남아있고 정무수석실에도 남아있다고 하니까 과거 정부에서 저질렀던 일들이 일부라도 드러나게 된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사태진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의미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김 :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악용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정 :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구세력에 대한 사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인데 명분이 옹졸하다. 국가지정물이기 때문에 공개해서도 안 되고 증거채택도 안 된다고 했는데 엄밀하게 본다면 범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범죄기록에 대한 부분은 법원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들을 현재 정부여당이 이런 자료나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 이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실형을 구형받았고,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문형표 전 이사장도 실형을 받았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미 범죄로 특정이 되어 있는 사건과 관련된 문건이어서 국가지정물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으로서 심정적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 : 이미 검찰에서도 수사를 개시했다고 하는데 문건의 작성자, 결재자가 확인되지 않겠나 싶다. 

                              방산비리 수사, 구 여권에 치명타 될까?

    김 :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방산비리 문제는 진보-보수가 아닌 애국-비애국의 문제이며 안보에 구멍 뚫는 이적행위라고까지 강조하면서 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의 과제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라고 이야기했고, 국가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방위적인 반부패 활동이 예고되고 있다.

    정 : 당장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에 근거가 뚜렷하게 나왔으니까 감사원 발표를 기준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검찰수사를 지시하고,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조사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하라고 이야기가 나왔다. 주목할 부분은 반부패 활동을 공식화하고 이것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실려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전 정부의 부패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손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주로 어떤 부처들이 참여하게 되나?

    이 : 대통령이 협의회의 의장을 맡아 주재하고 거기에 감사원, 검찰 등 각종 사정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이며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었고 이를 통해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와 반 부패 지수가 올라가기도 했다. 그 뒤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활동을 멈췄고 기능을 정지시켰다.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번에 방산비리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장명진 방사청장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강대학교의 아주 가까운 동기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박근혜 정권의 문고리 3인방이다. 더 나아가서 최순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도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파헤쳐지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주위의 핵심 측근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 여권 내지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신경이 곤두서는 것이다. 오늘 누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애쓰서 머리는 감추었는데 대신에 꼬리는 훤히 드러난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김 :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실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방산비리 속에서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도 다 연결되어서 그것이 만약 드러난다면 전모의 일부분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정원 적폐청산, 칼날은 어디로?

    김 : 지금 국정원의 적폐청산 TF도 활동을 시작해 13개 과제를 설정했다고 하는데?

    정 :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바른정당도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다. 포함된 과제가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이전 이명박 정부와도 연계된 부분이다. NLL대화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정원 댓글사건도 마찬가지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을 그대로 타겟팅 하는 부분이다. NLL대화록과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금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도 신경을 쓰고 있다.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구 여권 전체가 국정원 TF 활동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자체 진상조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명분이 없다. 

    김 : 검찰도 파견을 나가있다고 한다. 검찰에서 과거 이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했던 기록도 국정원 TF팀에 넘겼다고 하는데 결과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 : 과거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국정원 스스로 자체로 내부비리 청산 작업을 한 적이 있었고, 과거사청산위원회라고 해서 기록도 남겼는데 당시 과거사청산위에서 작업을 할 때는 국정원에 소속된 사람들이 상당히 방어적으로 임했다. 이번에는 국정원이 스스로가 이것은 털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은 워낙 국정원 자체가 도마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없고, 앞으로 국내정치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털고 갈 수가 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한 서훈 국정원장의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보여 진다.

    김 :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정보원으로서 다시 서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고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다. 여기서 설정된 과제들이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색깔 논쟁에 다 들어갔던 내용들인데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각기 다른 행보 보이는 야 3당  

    김 : 그동안 꼬여 있던 정국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에 대해 대리사과를 하고, 고용노동부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등으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야3당은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 : 야3당으로 묶인 경우는 최근에 추경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열흘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보이콧 연대를 한 것인데 이것이 조대엽 장관 후보자 낙마와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로 국민의당이 한발 물러서고 뒤이어서 바른정당도 물러서면서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보이콧을 할 명분이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 그만큼 취약한 연대라고 보여 진다. 또 그만큼 야 3당은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묶인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여건인 것 같다.

    김 : 큰 틀로 보면 지난 총선 이후 다당제 구도인데 한국당은 보수의 재결집을 통해 양당구도로 복원을 시도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본인들의 존재 의미를 다당제 구도 속에서 제 3당으로 입지를 찾아야 하는 가운데서 현재 대선제보조작 사건으로 인해 당 자체가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없어져야할 기생정당이라 규정하고 있지만 스스로는 새로운 보수세력을 결집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다. 각 당이 각각 해쳐나가야 하는 정치적인 출구가 다른 것 같다.

    이 : 그렇다. 우선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민주당과 맞설 수 있는 야당은 자기들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가기 전에 1대1 구도로 회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계속 암시를 하면서 야당은 자유한국당 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반면 바른정당 경우는 보수의 정통성 내지는 앞으로 보수의 주도권을 놓고 자유한국당하고 한판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도생을 하고 어떻게든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존립을 보장받아야 다당 구도가 유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당장 오는 7월 19일 청와대 대통령 주재의 5당 대표 회동에서 모양새가 좀 드러나지 않겠나 싶다. 만약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본인 말대로 불참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궁색하게 몰릴 수도 있다고 본다. 자신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스스로 왕따를 자초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 : 지금 보수정당간에 상당히 인재영입 경쟁이 치열해 지는 것 같다.

    정 : 현재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보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서로가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 하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보통 수구세력이 제도정치에서 사라지는 과정은 온건세력이 들어가면서 수구세력이 점차 퇴출되는 방식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볼 수 있던 과정이다. 과거 3당 합당 이후에도 민정당 세력이 차츰 도태되면서 한나라당이라는 새로운 당이 되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퇴출이 되느냐, 아니면 과거에 민정당처럼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쪽하고 손을 잡으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면서 갈 것인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이다. 현재로서 그 어느 쪽도 길이 보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김 : 과거 보수정당이 살아남기 차원에서의 변화를 위해서 진보인사라든지 진보세력과 함께 하는 경우도 역사적으로도 종종 있었는데 그런 경우 구 보수세력이 환골탈태라든지 퇴각하면서 새로운 세력이 중심을 잡기도 했다. 

    정 : 항상 구 보수세력은 역사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도 정리가 되어가야 하는 역사적인 과정 속에 있는데 거꾸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보수를 재편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바른정당에게 유리한 국면이라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2018년 지방선거까지는 1년이라고 하는 너무나 단기간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으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국면이다, 

    이 : 자유한국당은 보수 혁신을 이야기하면서도 류석춘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그런데 보수를 혁신하겠다는 위원장이 영입이 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는 식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방향설정 자체가 엉뚱하다고 보이고 계속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자유한국당이 보수정치에서 새롭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주도권을 장악하겠느냐, 그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지금 모습으로는 어려울 것이라 본다.

    김 : 현재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되나? 

    정 : 자유한국당은 핵심지지층 즉 탄핵 반대층에 어필하기 때문에 10~14%대로 바른정당 보다는 지지가 높다.

    김 : 바른정당은 현재 여전히 5~6%대에 머물고 있다. 

    정 : 단기적으로 핵심지지층인 강경보수를 껴안는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상황인데 이것이 과연 바른 방향인지 의구심은 남는다.

    김 :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 등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도 바른정당의 정당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되면 보수세력을 달리 보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선택할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모두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는데 국민의당은 8월27일 전당대회이다. 지금 제보조작 사건 여파로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의 영향력이 감소되면서 정동영-천정배-문병호-김한길 4파전으로 갈듯 보인다.

    이 : 정동영,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당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진로를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흐름이라면 문병호, 김한길 의원 같은 분들은 지금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인다.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하고의 관계가 깊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와 관계가 워낙 이쪽 분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다. 반면에 정동영,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가서는 국민의당의 앞날이 없다고 판단해서 문재인 정부와 협력할 것을 협력하면서 누가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경쟁을 벌이자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는 정동영, 천정배 의원 쪽이 조금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 본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당 내에서 어떤 선택으로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김 :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는 반문정서,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홀대 등의 대중적 정서를 안고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지금 대선 이후에 현지 분위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서 9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이 문재인 정부와 개혁 경쟁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 타깃으로 할 것인지, 총노선을 결정하는 투쟁이 이번 전당대회의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결정이 된다면 그 결과는 분당으로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 분당이라는 표현보다는 문병호, 김한길 의원은 수도권이 기반이고 정동영,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이 기반이기 때문에 각자가 기반하고 있는 지역이 다르고, 그간 쌓아온 정치적인 입지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극명해 지고 그것으로 우열이 가려진다면 조금은 당의 흐름 자체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각각 개별 정치인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조금 더 지켜  봐야 할 것 같다.

    김 : 국민의당의 8월27일 전당대회가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당의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정립해 나가길 바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역할 돋보여 

    김 : 지금 국회에서 협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번에 우원식 원내 대표가 여러 가지를 잘 풀었다고 보인다.

    정 : 특히 국민의당 제보조작과 사건관련 해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 '머리 자르기'라고 표현을 한 것을 가지고 임종석 실장이 사과를 하도록 만든 것 자체는 국민의당과의 협치를 어쨌든 끌고 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파악되는 부분이다. 또 바른정당도 우군으로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나타내었는데,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별다른 배려는 없었던 것 같다.
    이 :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대가 있었고, 과거와 달리 여당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인식들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있었다. 추미애 대표는 야당을 압박하면서 가겠다는 것이라면 우원식 원내 대표는 당장 국회를 이끌어야 하는 원내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하고 관계를 풀어나가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번에는 우원식 원내 대표가 청와대에 요구해서 장을 만들고 시간을 벌어가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김 : 우원식 원내 대표가 이전에 협상이 결렬되면서 울컥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사랑받는 대중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꼬인 정국을 푸는데 앞장섰다는 국민적 평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추다르크가 아니라 추키호테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대중 정치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세력들한테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는 평가도 있다. 그래서 내년 서울시장 경선 등 멀리 내다보고 한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자신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찬성했던 부분들을 일시에 극복하지 않았냐는 평가도 있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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