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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산비리 척결은 애국-비애국 문제로 적폐청산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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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원은 사람답게 살 권리 상징, 영세기업 대책 함께 마련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감사원 감사결과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수리온 헬기 비리와 관련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하여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근절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어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설치와 관련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고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참여정부에서 설치 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 차원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는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며 “그 훈령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다.또한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회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있다”며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다.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치권에도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 주길 바란다”며 “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루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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