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헌법 정신 충실 못한 문제 노정”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div>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7일 “이번 인사청문회 총평을 말하자면 절차적으로는 불성실하고, 대상자들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위법이 예외 없이 드러난 불량내각, 불량청문회”라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요구한 기준을 어기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바람에 이런 청문회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저런 경우도 장관이 되는구나를 국민에게 알려주면서, 청문회는 없느니보다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표절, 위장전입 의혹이 있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자격문제와 위장전입 문제가 걸려있다”면서 “뒤끝 청문회라고 관심이 멀어지지 말고 두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이날 “헌법의 핵심 가치는 주권재민과 법치주의”라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되는 헌정 혼란의 사태를 겪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헌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여러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과정을 보면 법적 절차는 무시되고 헌법 정신은 없어졌다”면서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 새 정부는 어떻게 그 정신을 준수할지, 그에 어긋나는 사안에 대해 바른정당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생각하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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