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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운전석 잡은 문재인 대통령, 시동을 걸 수 있나?

  운전석 잡은 문재인 대통령, 시동을 걸 수 있나?

                                                                               김근식(경남대 교수, 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과 다자 정상외교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탄핵 정국 이후 정상외교의 공백을 메꾸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대화 추진에 기본적 동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성과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의 표현대로 드디어 우리가 ‘운전석’을 잡았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도권을 확보한 우리가 실제로 한반도 정세에서 긍정적 성과를 낼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미국에게서 운전석을 찾아왔지만 정작 북핵문제에 진전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핵동결 입구론만 해도 생각처럼 만만한 게 아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영변 등의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하는 댓가로 우리도 북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대안으로 거론되었던 한미군사훈련 축소와 폐지는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 북한과 중국이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군사훈련 축소중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북의 핵동결을 이끌어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동결을 입구로 해서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그 출구는 비핵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의 조건에서 아무 댓가 없이 북한이 스스로 핵동결에 나설 리는 만무하다. 입구조차 열기 힘든 상황이다. 운전석은 잡았지만 자동차를 출발하기 어려운 셈이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높이 사야 하지만 핵문제의 당사자인 북한은 꿈쩍도 하지 않을 태세다. 이미 북한은 핵포기를 포기한 지 오래다. 김정은의 북한은 과거와 분명히 다른 핵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김정은의 핵전략은 협상보다 핵보유 자체를 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협상이 없는 동안 오히려 핵능력 고도화와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다.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신문 공식논평을 통해 중국을 직접 거명하며 거센 비난을 하고 있는 것도 이것 저것 눈치보지 않고 일단 핵보유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정은의 핵전략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 핵보유국을 명시화했고 당중앙위 전체회의를 통해 ‘경제,핵 병진노선’을 공식천명함으로써 사실상 노동당의 자진 해체 이전에는 핵보유를 포기할 수 없도록 못박아 버렸다. 7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의 핵대국, 핵강국의 의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제 북한에서 핵포기는 당노선과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거의 매주 간격으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당분간 협상의 기대보다는 자신의 스케줄대로 핵능력을 완성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을 병행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을 구상하고 있다. 대통령의 외교안보통일 특보인 문정인 교수의 발언도 마찬가지 맥락이었다. 이는 중국의 이른바 ‘쌍중단, 쌍궤병행’ 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북한의 핵전략은 어긋나있다. 이미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론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2015년 당창건 70주년 기념식 이후로는 선 평화체제, 후 비핵화로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당장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론이라는 이른바 ‘왕이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말았다. 결국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불편함을 무릅쓰면서까지 핵동결 협상을 시도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을 추진하려 해도 정작 북한은 핵동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비핵화를 논의하는 평화체제 협상에도 관심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포기를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고 이는 곧 북핵진전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에게 한발짝도 나가기 어렵게 하는 구조적 현실이 되고 있다.

북핵문제의 진전이 여의치 않은 조건에서 과연 남북대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 역시도 운전석은 잡았지만 시동을 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접촉마저도 매몰차게 거부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남조선 집권자의 친미사대와 대미굴종 운운하며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김정은 시대의 대남전략은 과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김정일 시대의 대남전략은 민족공조를 내세워 북미갈등의 국면에서 남측을 우군화하는 한편, 관계 개선과 교류 협력을 통해 남측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통해 얻을 게 별로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어렵사리 남북이 합의해도 정부가 바뀌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도 지켜보았다. 김정은의 대남전략은 본질적으로 남쪽에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의존하지도 말자는 것이고 결국은 남북관계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남북관계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최근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새로운 대남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경제적 지원 차원의 남북관계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남북이 각자도생하자는 이른바 ‘두개의 조선’(Two Koreas)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과 체제 위기를 일단 넘겼다는 자신감과 함께 정치경제적으로 나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 갈 길을 알아서 가겠다는 ‘마이웨이’ 전략이다.

핵보유로 안보를 챙기고 시장 확대로 경제를 회복함으로써 이제 체제위기가 아닌 체제유지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판단이다. 경제가 먹고살 만하고 스스로 버틸 만하면서 남북관계를 통한 경제적 지원과 협력에 그리 목말라 하지 않는다. 드레스덴 선언 등 박근혜 정부의 대화 제의와 대북지원 제안에 시큰둥한 이유다. 대북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다. 알아서 살 테니 내버려 달라는 투다. 경협과 사회문화 교류는 관심 없고 ‘투 코리아’의 대외 환경으로서 전단 살포와 군사 훈련 중단에만 관심을 보인다. 2014년 국방위 중대제안 이후 일관되게 정치군사 이슈만을 대화의제로 요구하는 이유다.

김정은의 ‘투 코리아’ 전략은 2015년 광복절을 기해 남측보다 30분 늦은 시간으로 북한의 표준시간을 변경한 데서 극적으로 드러났다. 정치적 경제적 분단을 이제는 일상의 분단으로 완성하겠다는 의도다. 남북이 서로 다른 나라라는 인식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이 아닌 상호 국가성의 강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제안한 경협과 사회문화 교류는 애써 무시하면서 금강산 병충해 방지를 위한 협력과 개성공단에 메르스 검역장비 제공은 북이 먼저 요구하기도 했다. 민족이라는 이유로 통일을 강조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이웃나라의 긴급사태에 대한 즉각적 반응에는 신속한 모습이다. 민족성을 강화하는 교류협력은 거부한 채 국가의 안전에 필요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모양새다.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이제는 남과 북이 이웃하는 두 나라로 각자 살아가자는 분리공존 전략인 셈이다.

경제적 지원 때문에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김정일 시대와 비교한다면, 남북관계 악화 상황에서도 오히려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김정은 시대의 대남전략은 남북관계 개선이 그만큼 절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다. 김정은 체제는 남북대화에 대해 기존의 적극적 필요에서 소극적 원론적 대응으로 선회했다. 자신에게 도움에 된다면 남북대화를 마다하지 않지만 과거처럼 대화와 교류 그 자체를 절대시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북이 원하는 대로 나온다면 대화에 나서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경제적 지원따위 바라면서 남북대화에 나서지 않는 다는 게 지금 김정은의 생각인 셈이다.

운전석을 잡은 문재인 정부의 희망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북핵문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이다. 핵보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김정은의 핵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핵동결 입구론도, 평화체제 병행론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다. 북핵문제의 교착은 그 자체로 남북대화를 제약하게 된다. 남북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남북대화에 별무관심한 김정은의 대남전략도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힘들게 하는 구조적 제약요인이다. 경제적 지원이라는 당근으로만 남북대화를 접근한다면 향후 남북관계는 십중팔구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의 핵전략과 대남전략 모두 문재인 정부에게는 풀기 힘든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대북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운전석에서 제대로 시동을 걸 수 있을까?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카드뉴스] ‘식중독 주의보’ 상한음식 구별 어떻게?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음식물이 쉽게 상해버리기 쉬운데요. 상한지 모르고 잘못 먹을 경우 식중독이나 급성 장염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냉동된 상태일 경우 상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더욱 힘들기 마련입니다. 상했는지 아닌지 구별이 어려울 경우 가정에서 쉽게 확인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는 냉동육을 해동했을 때 표면이 하얗게 변한다면 상한 것입니다. 생선은 해동 후 탄력이 느껴지지 않고 물렁물렁하다면 상한 것입니다. 또한 아가미 아랫부분이 검게 변했다면 역시 상한 것입니다. 기타 해물의 경우에도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면 상한 것이 맞습니다. 채소는 상하면 끝부분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외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표면이 끈적거리며 고추는 겉면이 검게 변합니다. 감자는 옅은 갈색이었다가 상할 때가 되면 녹색 빛을 띕니다. 이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달걀은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 물 위로 둥둥 뜨면 상한 달걀입니다. 우유는 생수에 몇 방


[월드컵] 테러·실업난에 고전하던 프랑스, 우승으로 하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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