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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이동진 도봉구청장“7년 경험 토대로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 수단은 ‘협치’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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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 학교, 근본적으로 의무교육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7월 10일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동진 구청장은 지난 1년 한국사회가 역동적인 변화를 거쳤는데 그 출발은 30년 전 87년 6월항쟁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후의 과제도 이제는 민생문제 해결이 정치의 전면에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자치와 분권의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민생문제 해결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봉구는 ‘방과후 교실’을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맡아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려면 자부담이 아닌 의무교육 영역으로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지난 7년의 구정을 통해 주민이 행정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들이 늘어난 것이 의미 있는 변화하고 강조하면서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공유하고 ‘협치’를 그것을 이룰 수단으로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부했다.      

    - 지난 해 7월 인터뷰를 모시고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구청장께서도 이 벅찬 변화의 한가운데 계셨을 것인데 우선 감회를 듣고 싶다.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역동적이고 큰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을 단지 그 1년만의 기간으로 한정해서 보는 것은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 동안 압축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미 30년 이전에 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친 이후에 축적되어 왔던 요구들이 일시에 분출되었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 향후의 과제가 다양하게 많이 제시되겠지만 지방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자치와 분권의 문제가 새롭게 진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새 정부 들어서 대통령께서 자치와 분권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로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의 자치단체들은 민주당의 수권능력을 입증하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고 보는데?

     그동안 정치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여야간에 정치적인 의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대립해 왔는데, 그것이 민생과 얼마나 직결된 문제인가라고 봤을 때 꼭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었다.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볼 경우 그런 측면이 강했고, 향후 새 정부의 과제들이 남북관계, 외교문제, 안보와 국방의 문제 등등 국가적인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 민생과 정치가 일치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87년 6월 민주항쟁이 주로 정치적인 요구 내지는 민주주의에 관한 요구만 부각되었던 측면이 있는데, 6월 민주항쟁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노동자들의 대투쟁과 생존권적인 요구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6월항쟁은 절차적 민주주의로서 대통령 직선제 선거를 쟁취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말았다. 지금도 87년 체제와 더불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97년 체제, 소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 양극화의 심화 등의 문제인데 이런 과제가 정치적인 의제와 함께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역할이지만 주민들이 생활에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다. 예를 들자면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사회적 경제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영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또 마을공동체를 통한 문제해결 등 여러 가지 실천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길을 더 넓게 열어준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른 속도로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로써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중앙정부가 바뀌면서 주민들의 기대도 더 커졌을 것 같다. 행정 일선에서 느끼는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나? 

     기대감은 무척 커져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변화를 실감할 정도의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새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은 잘하고 있다는 인식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앞으로 잘 해달라는 기대감이 많이 섞여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큰 부담도 안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아직은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지만 자치와 분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사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많이 가지고 있다.

    - 지난 인터뷰에서 구청장께서는 도봉구를 ‘음악중심 문화도시’로 거듭 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잘 추진이 되고 계신지?

     1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의 속도가 참 느리다는 느낌을 새삼 가지고 있다. 작년 1월에 저희가 아레나 건립과 관련해서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서울시에  민간 제안서를 제출하고, 서울시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1차 심사 후 통과됐다. 그다음에 기재부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어서 중앙정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도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매우 답답한 심정이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3의 방법을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 조만간 아레나 건립과 관련한 추진방식에 관해서 7월안에 결정을 짓고자 한다. 새로운 방식의 추진이든 기존방식이든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 조금 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져본다는 것이다. 사실 민간 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투자해서 목적하는 바에 이루고 수익을 내겠다는 판단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투자 의지를 보여 주었는데 오히려 공공에서 이것의 적절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 적격성 검토에 관한 자체적인 심의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도 지키지 않은 채, 임의의 기준을 가지고 적격성 검토를 그동안 해왔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민간 투자 방식을 제3의 방식으로 선택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도봉구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의 의견도 아레나 공연장은 반드시 추진한다는 것이고,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도 발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쭉 진행해 왔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뒤바꾸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 아레나 공연장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공연들이 유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레나 공연장의 마중물사업으로 ‘플랫폼 창동61’ 공연장을 포함해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작년에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다. 1년 남짓 사이에 약 23만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다. 초기단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이 있었다는 것은 이 지역에 수요가 있고, 작은 공연장인데도 많은 관람객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주민들의 연령대도 다양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공연의 유치를 반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주민들 100% 다 반기는 것은 아니다. 교통 체증을 우려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도봉구가 그동안 활력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느끼는 소외감 내지는 박탈감이 컸기 때문에 전국적인 의미를 갖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일부 연령대가 높은 주민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 구청장께서는 공연을 통해 사람들이 유입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음악 관련한 여러 사업들도 함께 유치하는 구상을 가지셨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

     아레나 공연장 건립 시기는 늦춰졌지만 이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SH공사에서 아레나 공연장이 건립됐을 때 파생되는 문화기업들을 입주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설 위치에 현재 입지하고 있는 체육시설 등을 올해 연말까지 전부 이전할 수 있도록 해서 새로운 공간에 배치하는 공사도 진행하는 중이다.  

    - 이미 준비는 다 되었는데 최종 결정이 늦어지는 것 같다. 지난 해 인터뷰에서 방치됐던 대전차 방호시설을 ‘평화와 창조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계획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잘 추진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거두셨는지? 

     지금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8월15일 준공하고 개장 기념공연도 준비를 하고 있다. 사실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 군(軍) 시설이었기 때문에 국방부 측과 협의가 있어야 했고, 서울시가 소유한 부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와도 협의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았다.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현재는 다 해결이 되어서 공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 상당히 기대가 클 것 같다.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 도봉구 쌍문동에는 둘리 뮤지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최근에는 둘리 테마거리도 조성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삭막했던 동네인데, 작년까지 테마거리가 1단계 완성됐고, 내년까지 2단계 구간이 완료되면 둘리를 테마로 한 마을의 모습을 나름대로 갖추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쌍문역은 이미 둘리테마역으로 조성이 완료된 상태다.

    - 도봉에 U-도서관이 설립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또 주민들 호응은 어떤지 궁금하다.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도서관도 확충을 했지만  도서관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은 건립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도서관을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다. 그래서 도서관 기능의 일부인 도서 대출기능을 유비쿼터스를 통해 좀 더 편리하게 확충을 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꼭 도서관에 오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스마트폰 기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스마트폰으로 도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쌍문역에 1호 U-도서관을 만들었는데 도서관에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고 U-도서관에 가면 이미 배달이 되어있다. 그러면 자판기에서 뽑듯이 책을 뽑아서 가져가면 된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저번에 구로구의 이성 구청장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도서관은 많이 늘였는데 장서를 확보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장서 구입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도서관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U-도서관 방식이면 장서 확보의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도서 대출을 원하는 주민들한테도 좋을 것 같다.

     이미 도서관끼리 상호대출을 하는 기능은 도입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주민이 원하는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다른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도록 도서관끼리 연동이 되는 상호대출 기능은 현재도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대출기능은 반드시 도서관에 가야 하는데 U-도서관은 도서관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도서를 빌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서관은 도서의 대출기능이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런 대출기능을 U-도서관 시스템을 활용하면 도서관에 가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에 도서관은 대출기능만이 아닌 다른 문화의 기능으로 교양이나, 평생학습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도서 대출 기능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또 U-도서관은 24시간 운영이 된다. 직장인들의 경우 퇴근 후 책을 빌리고 싶어도 도서관이 이미 문을 닫아서 불편한데 언제든지 U-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서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 도봉구는 가장 먼저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방과 후 학교 운영을 구청에서 맡아서 하시는 것으로 안다. 학교와 자치단체 그리고 마을이 아이들 교육을 분담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어려움은 없나?  

     방과후 학교 운영은 우리구가 서울시 교육청에 제안을 했던 사업이었다. 서울 시 교육청에서도 매우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어려운 측면이 많다. 방과후 학교가 학교 입장에서는 매우 귀찮은 존재다. 부가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고, 교육부에서 방과후 학교가 의무화 되어있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교사가 정규수업과 방과후 학교 운영까지 병행하게 되니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일일이 신경을 쓰기도 힘들다. 일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지만 또 다른 일부 학교에서는 사교육 업체에 위탁을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학교 내에서 사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교육을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것인데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방과후 학교 운영이 또 다른 사교육을 낳는 문제가 생긴다. 서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는 방과후 학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나라의 경우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과후 교실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과후 교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학교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마을에 있는 마을교사들이 자신이 사는 마을의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도 살릴 수 있다고 본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5개 학교에 대해서 현재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운영센터를 구청 내에 만들어서 전담하고 있는데 학교로 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벤치마킹 하려는 곳이 많다. 다만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도 있겠지만, 학교행정과 구행정이 완전히 나누어짐으로 회계처리 문제가 매우 복잡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고는 있지만 이것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다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행위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현재 방과후 학교는 자부담원칙이다. 국가가 기본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형태로 자부담이 아닌 의무교육인 무상교육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자부담이라는 것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학생이 감당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 강사료나 교육 재료비 등을 학생이 부담한다.

    - 강사비 경우에 마을의 교사들을 활용한다면 그 부분은 마을에 거주하는 강사한테 강사료가 지급되는 식으로 운영되나? 

     그렇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학교도 120개 정도가 되는데 그 곳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마을교사의 경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 그 부분이 정착돼서 잘 운영되면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학교 내의 방과후 학교든, 밖에서 이루어지는 마을학교든 강사들은 마을교사라고 통칭을 한다. 이분들이 단순히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생활비를 번다는 개념으로만 접근해서 안 되고, 아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어떤 관점에서 마을교사와 마을학교를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혁신교육지구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을 계속해 왔고, 마을학교의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협동조합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마을교사들이 전부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이루어진다. 왜 내가 마을교사로서 역할을 하는지, 자기 인식이 보다 분명해 지는 그런 과정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교육을 통한 마을공동체 구현이라는 원래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치 분권이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자치와 분권은 말뿐이라고 할 정도로 후퇴해 왔는데 앞으로 개헌 등을 통해 관철시켜야 할 내용들이 많을 것 같다.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러 가지 논의를 그동안 해왔고 개헌을 통해서 헌법적 가치의 하나로서 자치 분권이 분명히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구들을 계속해 왔다. 사실 87년 체제라고 이야기하지만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쟁취한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지방자치가 없었던 상황이다. 한참이 지난 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94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처음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87년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간략한 언급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년 이상 지방자치가 진행되어온 상태에서 헌법에 자치와 분권의 정신이 분명하게 못 박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개헌이 국회 내에서 논의가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헌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지방자치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행 헌법 내에서도 법을 통해서 자치 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헌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법률은 또 법률대로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자치 분권을 헌법적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역량도 그만큼 성장시켜야 할 것인데, 도봉구에서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취지이고 또 어떻게 운영되나?

     자치분권대학은 분권에 관한 요구나 의식이 높은 구에서 먼저 운영을 하고 그것이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고 붐업을 시키기 위해 출발했다. 그것 자체로 자치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치와 분권이 갖고 있는 개념자체는 현재의 헌법적 가치로도 충분히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자치와 분권이라는 것이 반드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나눠준다는 개념만은 아니고 주민의 참여, 주민자치의 개념도 함께 있는 것이다. 주민의 참여와 주민자치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강화되고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민주정부로서의 헌법적 가치에 충실할 수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치 분권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로 얼마나 주민들을 행정 또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내용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본래의 의미의 협치라고 본다. 지금 중앙정치 영역에서 협치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원래 의미에서의 협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공적 권한을 가진 주체가 권한을 갖지 못한 국민 또는 주민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협치의 개념이라 생각한다. 도봉구는 협치에 대한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협치위원회의 위원들이 올해 협치 과제가 어떤 것인지 선정해서 실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에서의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 자치 분권의 권한이 확대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자치 분권의 확대는 민주주의의 확대라고 생각한다.

    -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과 긴밀한 협력 속에 구정을 펼쳐 오신 것으로 안다. 이제 중앙정부와의 호흡도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대목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있으신지?

     아무래도 정책 방향의 측면에서 보면 가까워 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 나소열 전 서천군수께서 청와대 지방자치 비서관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로써 처음 있는 일이고, 청와대 내에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비서관을 신설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선거 전이나 또 대통령 취임 후에도 지방자치에 대한 언급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실천하는데 있어서 아래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에 자치 분권을 확대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세부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수면위로 부상하지 않았지만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관료들의 저항이 상당할 것이라 예상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이 거셀 것인데 그런 저항을 넘어서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 지난 7년 동안 구정을 맡아 오셨는데 도봉구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주민들은 어떤 변화에 가장 점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구청장께서는 어떤 부분에 의미를 두고 계신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변화에 대한 기대, 도봉구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주민 만족도 조사를 했다. 지난 2012년에 이후 작년 말에 4년 만에 주민 만족도 조사를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전 영역에서 주민만족도가 상당 수준 높아졌다. 그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변화가 모든 영역에서 있었다기보다는 기대감의 표출, 뭔가 변화될 수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로서는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교육영역에서는 2012년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23%대에 머물렀는데 작년에는 48%대로 높아졌는데 도붕구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았는데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의미를 두고 있는 변화는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행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관점에서 보면 주민은 행정의 대상이었다. 지자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나가고 주민들은 그 대상이 되는 것이었는데, 행정의 파트너로서의 자원봉사 영역, 복지 영역, 교육 영역,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단순히 행정서비스를 받는 주민으로서가 아니라 참여하는 주민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 지난 7년의 과정이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그 7년 과정을 통해서 이제 행정의 지향점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을 구체화 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행정의 목표로 주민들과 공유가 되었고,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이 ‘협치’라고 정립이 된 것이다. 이것이 오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왔고, 실제로 부서단위에서 이행계획을 세우는 과정까지 와 있는데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재선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3선에 도전을 하시는지, 도전을 하신다면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계획해 왔던 것을  진전시키고 싶다. 

    - 내년에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고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명식 기자 lms9507@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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