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목)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4.8℃
  • 구름조금광주 2.2℃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0.1℃
  • 구름조금제주 8.9℃
  • 구름조금강화 -0.4℃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8℃
  • 구름많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5℃
  • 구름조금거제 3.7℃
기상청 제공

정치

[폴리인터뷰] 박찬종 “인사청문회, 국회의원 자율적 표결 가부 방식으로 개혁해야”

“청문 대상자, ‘교활 지수’로 판단해야…송영무·김상곤·조대엽, 교활하기 짝이 없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지난 29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현행처럼 청문보고서에 찬·반 의견서를 담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율적인 판단 하에 표결을 하여 가부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자신이 제안한 방식인 청문회를 진행하고 표결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국회가 정당의 패싸움터가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정당의 부속품이 돼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헌법 최고 수호자로서 현재의 중앙집권 관료적 중앙당 체제를 해체하고, 공천권은 완전히 하방하고,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공천 제도부터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변호사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을 ‘교활 지수’로 판단해야 된다고 국회에 제안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가 얼마나 교활한 삶을 살아왔고, 그러한 교활한 삶의 연장선상에서 국무위원이 됐을 때, 그가 펼치는 정책을 신뢰하고 믿음직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봐야 한다”며 교활 지수로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표결 결정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찬종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개혁돼야 한다. 개혁 방향은 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회의원들이 표결로 가부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의견서를 담는 것이 아니라 표결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인사청문회가 이뤄진 지난 13년을 살펴보면 정당끼리의 대결장, 정당 간의 진지전, 정당 싸움으로 시종 일관 돼 왔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든 안 되든, 반대여론이 있건 없건 대부분 대통령들이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또 여야가 교체될 때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야당일 때 문제 삼고 공격 했던 것을 여당이 되면 똑같은 조건과 상황을 잊어버린다. 내로남불이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고위공직자 청문 대상자에 대해 5대 배제조건을 제시했다. 병역면제,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다섯 가지다. 이 같은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문제가 생기면 철저하게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문제가 되자 ‘국회 청문회는 참고자료 일뿐’이라고 했다. 심지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빵 한 조각 닭다리 하나에도 사연이 다 다르다고 했다. 똑같이 다섯 가지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다 사연이 다르다고 발뺌했다. 야당 시절과 달리 막상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말로 뒤집어버렸다.

미국 상원에서는 청문회를 통해 인사와 신상, 정책 검증을 한 뒤 표결을 한다. 국민들은 국회 상원의 표결을 신뢰한다. 우리나라도 5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표결해야 된다. 그래야 내로남불도 없어지고,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국회의원들의 표결이 안 된다.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는 국회가 정당의 패싸움터가 됐기 때문이다. 패싸움터가 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자율권을 행사하면 좋은데 자율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헌법 46조에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장 돼 있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부속품 돼 있다.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편싸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청문회 뒤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고 최대의 적폐는 인사청문회가 헌법 취지에 맞도록 작동하지 않는 국회, 국회의원을 부속품으로 만들어 정당 패싸움터로 만든 정당의 조직 행태라고 본다. 다른 무엇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안 법률안 등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를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은 개헌하자고 한다. 개헌을 하면 정당끼리 패싸움이 되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헌이 될 뿐이지 국민적 개헌은 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이를 악물고, 작심해서 해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나와 있는 국가원수이자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회의 운영 행태와 정당의 행태, 국회의원들의 자율권 봉쇄 등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 모두를 헌법최고 수호자로서 개혁하겠다고 나서야 된다. 정당의 조직과 활동을 헌법 8조에 맞게 현재의 중앙집권 관료적 중앙당 체제를 해체하고, 공천권은 완전히 하방하고,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공천 제도부터 이뤄내야 한다. 이는 헌법 개정과 무관한 일이다. 이미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헌법을 개정해서 지키도록 하겠다? 말이 안 된다. 중앙대학교 장훈 교수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개헌은 소용없다. 그들의 기득권에 맞춘 개헌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간파해서 헌법 최고 수호자로서 헌법에 손대지 않고, 특별법과 정당법, 국회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정부안에 헌법 법률 개정안을 만들던지 국민을 설득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번에도 어물쩡 넘어가면 청문회는 악순환이 될 뿐이다. 현재의 정당 조직 활동과 국회의원의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고 국회의원이 정당의 부속품으로 여겨지는 행태는 국민의 고통 덩어리가 된다. 문 대통령이 최대 최고의 적폐를 만든 최고 책임자는 아니다. 문 대통령이 적폐가 생성된 것을 유독 홀로 책임질 일이 아니다. 개헌도 해야 되고, 야당 대표도 했으니까 책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이를 인식하고 해결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를 어떤 잣대와 기준으로 봐야 하나.

- 5대 배제 원칙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교활지수를 봐야 한다. 장관 후보자가 얼마나 교활한 삶을 살아왔고, 그러한 교활한 삶의 연장선상에서 국무위원이 됐을 때, 그가 펼치는 정책을 신뢰하고 믿음직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봐야 한다. 교활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다. 교활의 사전적 의미는 능청맞고 잔꾀 부리고 꼼수부리고 불리한 문제가 드러나면 얼굴 바꾸고 면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을 포괄한다. 간사하다는 것 보다 교활하다는 의미가 더 센 개념이다.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 지 기준으로 국회의원들이 참고해서 표결로 결정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

현재 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특히 세 사람이 문제되고 있다.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세 사람은 교활 지수가 50% 이상으로 굉장히 높다고 본다. 이 사람들이 살아온 것을 보면 교활하기 짝이 없다. 송영무 후보자는 해군 중령 때 술 먹고 음주 운전한 기록을 없앴다든지 법무법인 율촌에서 33개월 동안 상임고문을 지내면서 매월 3000만 원씩 받은 것은 변호사인 내가 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분노할 일이다. 방산업체에 관여한 것 등 교활하기 짝이 없다. 김상곤도 교활하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김병준 교수는 학자로서 논문을 5,60편 쓴 사람인데 김상곤 후보자는 석·박사 논문 외에 논문 쓴 것이 1편 밖에 없고, 석·박사 논문도 표절이라는 것 아닌가. 아주 교활한 사람이다. 또 당시 사회주의 이론의 선봉에 서서 주한 미군 문제를 얘기해놓고 지금은 변명하고 있다. 교활의 표본이다. 조대엽 후보자도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다. 이 세 사람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가동해서 청문하고 표결 하더라도 교활 지수를 봐서는 부결시켜야 될 사람들이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