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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겸손하되 분발하는 정부여당, 비판하되 스스로 성찰하는 야당을 볼 수 있기를

지지자들의 열광보다는 국민 다수의 동의를 중하게 여겨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50일이 지났다.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나라 곳곳에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국민들 가슴 속에 희망이 커가는 느낌을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속도감 있게 바뀌지 않는다는 답답함과 임기 초 조각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국회청문회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 임기 초 80%를 상회하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70%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민이 새로운 정부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야당에서 집권여당으로 자리를 바꾼 민주당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같은 지지는 민주당이 제 역할을 다하라는 채찍인 동시에 야당에 대한 준엄한 질타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 중에는 정부여당에 대해 조금이라도 문제제기를 하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부당한 공격을 당했지만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회한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스스로 강변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정부여당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열광하는 소수의 지지보다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국민 다수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정부여당이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고,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성공한 정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 초반이어서 다수의 시선이 대통령과 청와대로 향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 다수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치열하고 끈질기게 제몫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은 무오류의 신화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고 여당 또한 우리만 옳다는 아집 보다는 진심을 담아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거듭나는 야당일 수 있기를 

대선 패배의 충격을 딛고 야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려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이혜훈 대표가 선출되어 낡은 보수와 결별하고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펼치는 동안에는 비판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달라진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도 73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이 107석을 가진 원내 제1야당으로서 전당대회 이후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원으로 있고, 소위 친박세력이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아 왔는데 과연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유한국당이 내부에서 제기되는 보수 혁신의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집권 당시 빚어졌던 문제들에 대해 자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해묵은 색깔론을 되풀이하면서 여당에 대한 공격을 통해 반사이득만을 노리려 한다면 앞날이 그리 밝지는 못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금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준용씨 취업의혹을 제기하면서 물증으로 내놓았던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약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라면 당 해체에 앞장서겠다고 밝힐 정도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지지율이 폭락해 반등의 계기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중에 이 같은 문제가 터진 것이어서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타고 넘어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력할 것은 과감히 협력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당의 활로를 찾고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 개편 등을 통해 다당제의 제도적 근거를 확립하려 하겠지만 그 또한 당면한 문제의 해결 없이는 난망할 것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드러난 국민들의 뜻은 더 이상 국회가 거대 양당이 힘겨루기를 펼치는 정쟁의 장이 되지 말고, 다수 정당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생산적인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라는 것이었다. 그런 국회를 통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정치가 펼쳐지기를 기대했지만 지금 보이는 모습은 여전히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 출범 초기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청와대의 주문을 관철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라면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 대통령 스스로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인정하고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여당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 앞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야당은 반대와 비판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   














[2018 국감이슈] 무용론 비판 속 반환점 돈 국감...여전한 ‘정쟁 국회’ 반복
지난 10일 시작된 2018년도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도착해 후반부로 향해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매년 국감 마다 제기되고 있는 ‘국감 무용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총 20일의 국감 여정이 19일로 10일 차,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이번 국감의 중간평가를 해본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슈에 묻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의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가 행해졌던 만큼 이번 2018년도 국감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10일 간 진행 된 2018년도 국감은 여전히 불필요한 정쟁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실현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국감 순기능 역할 한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이번 국감에서 의미 있는 ‘한방’은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단순히 국감 이슈가 아닌 사회적문제로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野3당,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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