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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겸손하되 분발하는 정부여당, 비판하되 스스로 성찰하는 야당을 볼 수 있기를

지지자들의 열광보다는 국민 다수의 동의를 중하게 여겨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50일이 지났다.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나라 곳곳에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국민들 가슴 속에 희망이 커가는 느낌을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속도감 있게 바뀌지 않는다는 답답함과 임기 초 조각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국회청문회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 임기 초 80%를 상회하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70%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민이 새로운 정부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야당에서 집권여당으로 자리를 바꾼 민주당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같은 지지는 민주당이 제 역할을 다하라는 채찍인 동시에 야당에 대한 준엄한 질타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 중에는 정부여당에 대해 조금이라도 문제제기를 하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부당한 공격을 당했지만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회한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스스로 강변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정부여당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열광하는 소수의 지지보다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국민 다수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정부여당이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고,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성공한 정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 초반이어서 다수의 시선이 대통령과 청와대로 향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 다수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치열하고 끈질기게 제몫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은 무오류의 신화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고 여당 또한 우리만 옳다는 아집 보다는 진심을 담아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거듭나는 야당일 수 있기를 

대선 패배의 충격을 딛고 야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려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이혜훈 대표가 선출되어 낡은 보수와 결별하고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펼치는 동안에는 비판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달라진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도 73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이 107석을 가진 원내 제1야당으로서 전당대회 이후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원으로 있고, 소위 친박세력이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아 왔는데 과연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유한국당이 내부에서 제기되는 보수 혁신의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집권 당시 빚어졌던 문제들에 대해 자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해묵은 색깔론을 되풀이하면서 여당에 대한 공격을 통해 반사이득만을 노리려 한다면 앞날이 그리 밝지는 못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금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준용씨 취업의혹을 제기하면서 물증으로 내놓았던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약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라면 당 해체에 앞장서겠다고 밝힐 정도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지지율이 폭락해 반등의 계기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중에 이 같은 문제가 터진 것이어서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타고 넘어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력할 것은 과감히 협력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당의 활로를 찾고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 개편 등을 통해 다당제의 제도적 근거를 확립하려 하겠지만 그 또한 당면한 문제의 해결 없이는 난망할 것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드러난 국민들의 뜻은 더 이상 국회가 거대 양당이 힘겨루기를 펼치는 정쟁의 장이 되지 말고, 다수 정당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생산적인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라는 것이었다. 그런 국회를 통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정치가 펼쳐지기를 기대했지만 지금 보이는 모습은 여전히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 출범 초기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청와대의 주문을 관철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라면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 대통령 스스로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인정하고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여당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 앞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야당은 반대와 비판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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