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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창간 17주년] 이용섭 부위원장 “좋은 일자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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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 시스템 일자리 창출 구조로 재설계
    7~8월경 실태조사 통해 일자리 정책 법제화

    ▲28일 오전 여의도 국민일보 CCMM빌딩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17주년 기념 상생과 통일 포럼’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대부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8일 여의도 국민일보 CCMM빌딩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17주년 기념 상생과 통일포럼’에 참석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같이 말하며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용섭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면 국민의 소득이 증가해 경제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차별성을 네 가지로 꼽았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 같은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의지는 국가 행정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수석, 일자리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시스템도 일자리 창출 구조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그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세제 지원, 금융지원, 포상 등 각종 기업 지원 정책이 일자리를 생산하는 산업에 집중되도록 (지원 체계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려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세금 늘려서 공무원 늘리기를 누가 못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고용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반론했다. 

    이어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규직을 늘리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행위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개인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한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투자를 늘리게 되는데, 이같은 구조가 새로운 성장을 견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기업이 걱정하고 있는데 IT 전문인력 등 비정규직이 필요한 분야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7~8월경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 (일자리 정책)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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