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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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폴리뉴스 창간 17주년] 이용섭 부위원장 “좋은 일자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경제·사회 시스템 일자리 창출 구조로 재설계
7~8월경 실태조사 통해 일자리 정책 법제화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대부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8일 여의도 국민일보 CCMM빌딩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17주년 기념 상생과 통일포럼’에 참석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같이 말하며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용섭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면 국민의 소득이 증가해 경제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차별성을 네 가지로 꼽았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 같은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의지는 국가 행정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수석, 일자리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시스템도 일자리 창출 구조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그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세제 지원, 금융지원, 포상 등 각종 기업 지원 정책이 일자리를 생산하는 산업에 집중되도록 (지원 체계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려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세금 늘려서 공무원 늘리기를 누가 못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고용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반론했다. 

이어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규직을 늘리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행위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개인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한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투자를 늘리게 되는데, 이같은 구조가 새로운 성장을 견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기업이 걱정하고 있는데 IT 전문인력 등 비정규직이 필요한 분야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7~8월경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 (일자리 정책)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 국감이슈] 무용론 비판 속 반환점 돈 국감...여전한 ‘정쟁 국회’ 반복
지난 10일 시작된 2018년도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도착해 후반부로 향해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매년 국감 마다 제기되고 있는 ‘국감 무용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총 20일의 국감 여정이 19일로 10일 차,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이번 국감의 중간평가를 해본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슈에 묻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의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가 행해졌던 만큼 이번 2018년도 국감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10일 간 진행 된 2018년도 국감은 여전히 불필요한 정쟁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실현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국감 순기능 역할 한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이번 국감에서 의미 있는 ‘한방’은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단순히 국감 이슈가 아닌 사회적문제로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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