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4 (목)

  • 흐림동두천 3.0℃
  • 구름많음강릉 7.1℃
  • 흐림서울 8.0℃
  • 구름많음대전 8.2℃
  • 구름조금대구 9.5℃
  • 맑음울산 8.8℃
  • 맑음광주 7.9℃
  • 맑음부산 9.0℃
  • 맑음고창 6.6℃
  • 맑음제주 10.0℃
  • 구름많음강화 5.9℃
  • 흐림보은 7.8℃
  • 구름많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5.6℃
  • 구름많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경제

[폴리뉴스 창간 17주년] 이용섭 부위원장 “좋은 일자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경제·사회 시스템 일자리 창출 구조로 재설계
7~8월경 실태조사 통해 일자리 정책 법제화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대부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8일 여의도 국민일보 CCMM빌딩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17주년 기념 상생과 통일포럼’에 참석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같이 말하며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용섭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면 국민의 소득이 증가해 경제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차별성을 네 가지로 꼽았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 같은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의지는 국가 행정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수석, 일자리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시스템도 일자리 창출 구조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그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세제 지원, 금융지원, 포상 등 각종 기업 지원 정책이 일자리를 생산하는 산업에 집중되도록 (지원 체계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려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세금 늘려서 공무원 늘리기를 누가 못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고용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반론했다. 

이어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규직을 늘리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행위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개인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한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투자를 늘리게 되는데, 이같은 구조가 새로운 성장을 견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기업이 걱정하고 있는데 IT 전문인력 등 비정규직이 필요한 분야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7~8월경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 (일자리 정책)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슈] 나경원, 의도적 ‘판 깨기?’...‘말 폭탄’에 터져버린 ‘3월 국회’
두 달이 넘는 공전 끝에 열린 3월 국회가 ‘말 폭탄’으로 멈춰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겨냥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의도적·전략적’이라고 해석됐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첫 시험대인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말 폭탄’으로 극우세력들의 결집을 이루고 경남 선거판의 주도권을 잡아 패스트트랙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분석이다. 정국 급랭의 시발점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말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는 말을 했다. 나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교섭단체 연설은 여야의 고성으로 잠시 파행되기도 했다. 교섭단체 연설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마무리 지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설이 끝난 이후 이틀이 지나서까지도 상대 지도부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나경원, 의도적 ‘정국급랭?’...4·3 보궐 앞두고 ‘극우 결집’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여당과 제1야당의 힘겨루기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13일 의원 128명 전원의 서명으로 나 원


[반짝인터뷰] 유성엽 “호남의석 출혈하면서까지 연동형 비례제 꼭 관철시켜야 하나”
민주평화당 유성엽 수석최고위원(3선,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4일 선거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으로 할 경우 호남지역 의석이 대폭 줄게 된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저는 호남 지역구 의석을 그렇게 출혈하면서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관철시켜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민주평화당이 지역구를 현재대로 253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63석으로 증가하는 내용이 담긴 당 소속 박주현 의원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수용하도록 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과의 선거제도 개혁안 협상은 결렬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아무래도 민주당 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놓고 하다보면 전북이 최소한 2석 정도가 줄어드는 것 같다”며 “지역구를 축소하게 되면 전북지역에서 3곳에서 변화가 오는데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한 지역구는 살리게 되고 2석 정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최고위원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반드시 도입돼야 하지만 특정 지역이 심하게 훼손되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행안위] 민갑룡 청장, 김학의 사건 증거 3만 건 누락 반박 "모두 송치했다"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송치과정 중 동영상 등 디지털증거 3만 건을 누락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모두 송치했다"고 반박했다. 민 청장은 “검찰 측에서 진상조사를 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도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사실확인을 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그렇다할 사실 확인이 없는 채로 갑자기 경찰이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하는 일이 있어서 몹시 당황스러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당시 수사책임자 등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에 만나봤다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아는 것들을 설명을 해줄텐데 왜 자신을 조사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사건, 석연치 않은 ‘무혐의’ 김 전 차관은 2013년 당시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진술 이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대


배너